5년간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 초미세먼지 30% 감축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 녹색산업 수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미세먼지는 30% 감축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 대비 40% 감축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가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기본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를 포항에 착공한다.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본격화,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키로 했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000억원 수출이 목표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임기 내 100조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맞춤 수출지원을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만 약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 등 7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라며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