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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내달 19일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와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본 대회는 러시아어 학습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열리는 연례행사이다. 대회 준비위원회는 행사 개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많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된 예선 동영상의 심사를 통과한 8명의 학생이 최종 결승에 진출한다. 주최 측은 올해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결승 토론 주제를 '고전음악', '노래와 음악의 기능' 등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울과 모스크바 왕복 항공권(또는 장학금), 금상부터 동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사관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한국외대 총장과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명의의 상장은 모든 입상자에게 주어진다. 시상식은 6월 초,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관련 소식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4 14:03: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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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칠레 디에고 파르도 에너지부장관과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언급하고 "특히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를 기반으로 북부 지역에는 높은 일조량을 통한 태양광 경쟁력을, 남부 지역에서는 높은 풍속을 통한 풍력 경쟁력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청정수소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칠레는 또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칠레 에너지부가 공동 개최한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에서 안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칠레 에너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칠레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칠레의 유망한 그린수소 생산 환경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정책·산업 발표 세션에서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가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칠레 투자청은 칠레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또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차 기술과 성능을 홍보하는 등 양국의 정책과 산업현황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칠레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4 13:3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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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주간' 운영...다양한 체험행사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날과 도서관 개관 44주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의 개관일은 5월 4일로 어린이날과 맞물린다. 이를 기념해 '어린이 주간'인 5월 1부터 7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운영으로 ▲놀이마당 ▲문화마당 ▲배움마당 ▲체험마당 ▲정보마당의 42종 프로그램이 어린이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놀이마당 '도서관 앞 놀이터' 는 로드기차, 회전그네, 키즈라이더, 초대형 바운스, 에어 스포츠(농구, 축구, 사격) 버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문화마당에서는 마술공연 '책 읽어주는 미술관', 디지털 명화 전시 '그날의 빛 인상주의, 빈센트 반 고흐', 동극 '우리는 친구' 등 9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배움마당에서는 '박규빈 작가와 함께 읽는 '왜 띄어 써야 해?', 루치루치 작가와 함께 읽는'여섯 살 친구' 등이 진행되고, 체험 마당에서는 개관 44주년 기념 '어린이 창의예술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스탬프 랠리' 등 13종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정보마당에서는 '가족의 모양'이라는 주제로 사서가 추천하는 가족 다양성에 관한 그림책 북큐레이션이 진행된다. 모든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을 통해 사전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은 "이번 행사가 도서관에서 책과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4 12:00: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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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날 맞이 가족 프로그램 풍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거주 만3~5세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9일과 5월 5일, 양 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체험'은 유아와보호자 약 270여명을 대상으로 29일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시설에서 진행된다.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눗방울 공연 관람을 비롯해 ▲요리(우리 가족 쿠키 만들기) ▲목공(곰돌이 책꽂이 만들기) ▲도예(물레를 활용한 그릇 만들기) ▲원예(스칸디아모스 액자 꾸미기) 체험들이 이뤄진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영역 중 숲속(실외)·과학·자연·언어영역에서도 놀이중심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체험'은 약 600여 가족을 대상으로 5월 5일 가족뮤지컬(로봇 똥)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URL을 신청자들에게 유튜브로 전송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참가 신청은 체험일 한 달 전부터 진흥원 누리집, 카카오톡 카드 뉴스를 통해 안내됐다. 유아교육진흥원 누리집 가족체험 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양육시설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등) 유아의 가족들에게는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했으며, 많은 가족의 관심과 참여로 예약이 마감됐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기존의 토요가족체험 외에 평일가족체험을 추가로 신설하고, 월2회 오후 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가족체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위축된 유아들의 놀이 문화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했다.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놀이와 학습 사이에서 흔들리는 부모들이 있다면 놀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충분히' 그리고 '잘' 놀았던 어릴 적 경험이야말로 미래사회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4 12:00: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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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기반, 미래산업 기업 교류 확대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정책 및 통관 이슈 사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 한미경제협의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관세청,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이 공동 주최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세정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관 관련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안덕근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동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기점으로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투자 역시 2~3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교역액은 2011년 1008억달러에서 2022년 1916억달러로 1.9배 증가했고,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FTA 이전 10년 간 234억달러에서 480억달러로 2배, 같은 기간 한국의 대 미국 투자는 439억달러에서 1495억달러로 3.4배 늘었다. 안 본부장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양국 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그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시장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울 조성해 온 만큼, 이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부도 투자유치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경제 협력은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정책과 현안 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1분기 대미 무역 흑자는 72억다러를 기록했고 당분간 대미 수출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가 관세협력 증진은 물론 양국간 산업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세 관련 이슈, 전자거래·지재권, 원산지증명, 외환거래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4 11:15: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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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286억원 규모 농식품 펀드 결성… 푸드테크 등 투자 확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비롯해 2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결성, 농식품 신산업과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상반기 총 1286억원 규모(농식품 모태펀드 875억원, 민간 411억원) 농식품 펀드를 신규 조성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와 청년농업인·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금융부담이 상승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 등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1286억원을 시작으로 연내 2000억원 이상 규모 펀드를 결성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 투자 규모를 키운다. 특히 올해 100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하는 '푸드테크펀드'는 해당 분야 창업 7년 미만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해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통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도 각각 200억원 규모로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스마트팜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나, 스마트팜 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농식품분야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농업인과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대상 '영파머스펀드'는 전년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사업성과 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직접투자펀드'도 올해 30억원으로 3배 확대해 신규인력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뒷받침한다. 직접투자펀드란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기존 펀드와 달리, 모태펀드가 100% 출자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운용사로 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히, 이번 운용사 선정과정에선 운용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단계에 참여한 21개 운용사 중 10개 운용사가 자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이 중 4개 운용사가 최종 선정돼 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역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지역투자 인센티브'가 민간 운용사의 지역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투자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소재 농식품 경영체에 펀드 결성규모의 40% 이상을 투자하기로 확약하는 경우 운용사 선정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2월 도입됐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창업농과 스타트업 등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4 11:0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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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건강한 숲, 편안한 숨' 캠페인..헛개나무 100그루 심어

HK이노엔(HK inno.N)이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 활동인 '건강한 숲, 편안한 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한 숲, 편안한 숨' 캠페인은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임직원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나무 심기 ▲씨앗 키우기 두 가지 활동으로 운영됐다. 나무 심기 활동으로 임직원들은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헛개나무 총 100그루를 심었다. 특히 헛개나무는 최근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수'로, 숲 조성을 통해 자연 생태계 보존은 물론 기후위기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임직원들을 위해서는 비대면 활동인 씨앗 키우기 활동을 기획했다. 이 활동은 도토리 씨앗이 담긴 집씨통(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 화분)을 집, 사무실에서 100일 간 키운 후 노을 공원에 옮겨 심는 비대면 나무 심기 활동이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비대면 씨앗 키우기 활동에는 총 5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HK이노엔 사회공헌 담당자는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 피해로 나무 심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면서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24 10:44: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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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무기 활용 가능' 품목 러시아 수출 금지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으로 분류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반면, 러시아측에는 무기 활용이 가능한 전략품목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리측 대일본 규제 '원상복구'… 일본 '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남아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공된다. 이로써 우리측의 대 일본 수출 대응은 3년 7개월 만에 모두 원상복구됐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빼며 맞대응했다. 양국은 이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의 수출 규제를 원상태로 복원키로 하고 한국이 우선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 일본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실행함에 따라 조만간 일본측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포함시키려면 범정부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면서 "누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으므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본의 반응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8~20일 한국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대 이어, 오는 24~25일 일본에서 회의를 재개해 화이트리스트 복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對러시아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제3국 우회도 막을 것"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수출품목의 러시아측 유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추가된 상황허가 품목은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달러 초과시),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 전인 이달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전날까지 기계약분 수출 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26일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02-6000-6496~9)' 운영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측이 '북한에 최신 무기 제공' 등 보복성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러시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며 양국간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한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2023-04-24 00: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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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학폭 근절 대책' 불신...학폭 담당 교사 85% 입 모아

교육부가 11년만에 학교폭력(학폭)근절 종합대책을 손봤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엄벌주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마저도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등의 교육적인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두고 교사 10명 중 8명(85.4%)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 초·중·고교 생활교육부장 및 학폭담당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응답 교사의 절반 가량인 52.3%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3일에서 7일로 연장'에 대해서는 81.2%, '피해 학생에게 요청권 부여(가해학생 출석 정지, 학급교체)'에 대해서는 75.8%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학교폭력 범위를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난 폭력으로 재규정하자'는 주장에 73.0%가 찬성하면서 이번 학폭근절 대책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방증했다. '엄벌주의' 대책이라며 주목됐던 정시에서의 학폭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반영 의무화와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등도 대부분의 학폭 가해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성경 학폭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학폭 신고가 가장 많은 연령은 사실상 초·중학교가 훨씬 많다"며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이나 정신 반영 등의 조치는 고등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도 학폭 가해학생 중에는 대입에 집중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원 단체들은 엄정주의의 대처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교육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단 만찬에서 "엄벌주의 기조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면상의 조건은 이해된다"고 전했다. 다만 덧붙여 "가해 학부모도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을 확실히 이행하고, 학부모들 사이의 화해 역량 같은 부분을 투입하는 방향도 필요하겠다"고 시사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교육자 중 한 사람인 바실리 수호물린스키의 교육적 실천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교육'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기 2년 전부터 부모들이 전인교육을 기반으로 한 250시간 가량의 의무교육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는 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전반적인 아이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도덕적 가치를 모든 전인적 발달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지도할 부모의 역량 강화를 필수적 단계로 본 것이다.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선택적인 부모교육에서 필수적 부모교육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도 "부모가 보호자로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3 15:05:3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