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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과 업무협약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지난 20일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본교 전통공연예술학과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통 공연 분야의 세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체결됐다.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은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 소재로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 문화단체다. 미국 내 국악 교육,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10여 명의 국악 전공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은 2022년 미국 전역에서 90회 이상의 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미국 최고의 '소리빛' 청소년 국악팀을 운영하며 30여 명의 청소년 단원들에게 풍물 및 기악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회원이 원광디지털대 입학 시 국적 관계없이 수업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원광디지털대는 전통 공연 분야의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정인 ▲사물놀이의 원리와 장고의 기초 ▲사물놀이 합주 기초-영남농악 ▲삼도설장고가락 중급 ▲사물놀이 합주 중급-웃다리풍물 ▲삼도설장고가락 상급 ▲사물놀이 합주 상급-삼도농악 교육 콘텐츠(KOCW)를 공유한다. 김동원 전통공연예술학과장은 "우리 대학이 전통 공연 예술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미 동포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전통 공연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전통 가·무·악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이다. 사이버대학 최초로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국악2급) 자격 과정을 개설했으며 온라인 및 실기 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6 13:51: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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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 위해 맞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에도 세이브더칠드런과 '잘 노는 우리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공감하며, 인권존중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하고자 추가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학생(아동)인권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협력 ▲학생(아동)인권 이해 및 체험교육 등에 대한 연수 지원 ▲그 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아동)인권존중 사업에 대한 상호지원이다. 업무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담당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회를 통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 ▲학생 참여단 활동 등 협력사업 개발·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학교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교육 활성화와 학생인권 보호를 통한 공존의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6 13:51: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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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개물림' 예방 소유자 의무 강화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은 물론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업 4종은 등록제다. 종전엔 무허가·무등록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은 징역2년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시엔 별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200만원 이하 벌금)도 제재를 받는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 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할 수 있다. 개물림 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곳으로 추가된다. 맹견의 출임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과의 교배종이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학대받은 동물을 지자체가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됐고,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선고시 학대행위자에 대해 200시간 내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이나 병역 복무 등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6 10:5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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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가상환자·병원 기반 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신규사업 과제에 선정됐다. '인체형상정보 시각화 기반 가상환경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모체태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 과제는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가 연구책임기관으로 서울성모병원과 인천가톨릭대학교, ㈜넥스인 등이 참여한다. 총 연구기간은 2023년 4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이며 총 정부출연금은 47억5000만 원이다. 해당 연구를 통해 이화의료아카데미는 ▲임신, 출산, 영아 메디컬 휴먼모델 ▲클라우드 기반 모체태아 가상병원 ▲의사-환자-보호자 간 의사소통용 가상 메디컬스쿨 등 제작에 나선다. 한승호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 원장은 "출산율 감소, 고령·고위험 임산부·고위험 신생아의 증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모체태아 중심의 이번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 모체태아의 디지털 인체모델 및 모체태아 중심의 가상병원 플랫폼과 가상 메디컬스쿨을 제작하고 임상 실증을 진행해 의료진의 실무 수준을 높이고 출산·영아 관련 보건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해 10월 보구녀관 설립 135주년을 맞이해 VR 기술을 활용한 의료교육과 메디컬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약 90평 공간의 이화의료아카데미를 개소한 바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26 09:55:5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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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대한적십자사와 폭력예방사업 '더불U 캠페인' 확대

LG생활건강이 올해도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더불U 캠페인'에 나선다. 함께한다는 의미의 '더불다'와 참여하는 시민을 뜻하는 'U(You)'의 합성어인 더불U 캠페인은 2019년 처음 시작됐다. 특히 최근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이 주목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학폭 예방에 필수적인 공감, 감정조절, 방어행동 등 총 6가지 과목으로 구성했다. 토론, 발표, 게임, 미션수행 등 기존 주입식 폭력 예방 교육과는 다른 능동적인 교육과정이 돋보인다. 지난해 한 해에만 서울 시내 초·중학교 92개교, 3만 6000명의 학생들에게 총 1611회의 학폭 예방교육을 제공했다. 올해는 약 4만 명의 학생들이 이 교육을 수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청과 연계해 폭력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각종 비용과 전문 봉사자들의 심리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지난해 총 196가구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했고, 14가구가 총 53회의 심리 상담을 받았다. 필요한 경우 Lee&Ko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탈북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작년에는 탈북 청소년 50가구와 서울 은평구의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인도주의 독서 아카데미, 응급처치 교육, K-POP 댄스 교육, 1박2일 캠프 등 청소년의 인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했다. 박헌영 LG생활건강 ESG 대외협력총괄 전무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으로 만연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필수"라며 "고객 가치 증진과 폭력 피해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4-26 09:28: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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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 2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행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한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봄 나들이 시즌 등 영향으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했다. ▲LX그룹과 에코프로 등 8개 기업집단이 사익편취와 일감몰아주기 등 정부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호·순환출자금지 등 추가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쿠팡 등 3개가 추가됐고, 두나무 등 2곳은 제외됐다. ▲과거 민중들은 임경업 장군의 충과 지조, 용기를 높이 샀다. 훗날 그의 무용담을 소재로 한 '임경업전'이 제작·확산된 계기다. 서울 송파구에는 임경업 장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천마근린공원'이 자리했다. ▲문이과 유불리 구조 심화에 따라 대학들이 문과생들도 자연계열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현행 통합수능 구조에서는 문과생이 이과 수학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 한줄뉴스> ▲KT가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핵심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에 나섰다.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중소 협력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현대위아가 물류로봇을 상용화하고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 현대위아는 자율주행 물류로봇(AMR)과 고정노선 물류로봇(AGV)의 상용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SK케미칼이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맥스와 함께 세계 화장품 시장에 '지속가능 소재' 알리기에 나선다. SK케미칼과 코스맥스는 재생원료가 포함되거나 사용 후 페트(PET)로 재활용이 가능한 지속가능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화장품 용기 제안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한국P&G는 25일 서울 중구 마실센터에서 '2023 한국P&G 환경 지속가능성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제안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셀트리온이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장한다.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해,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등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진 종목들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반대매매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주가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잔고가 늘어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빚투 비중이 높은 이들 종목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전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며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을 신용대출 종목군에서 제외하고 위탁 증거금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지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노동절 연휴(4월29~5월3일)를 앞두고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는 등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항공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국이 국제유가 하락을 방어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민간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리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급 호황을 누렸던 지방 금융지주 3사(BNK금융지주·DGB금융지주·JB금융지주)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침체로 실적을 견인했던 은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지주의 1분기 성적표가 곧 공개된다. 금리인상기 종료 가능성과 상생금융, 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올해 실적 하락을 예상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1분기에 전국 땅값이 0.05% 하락했다. 분기별 조사에서 땅값이 하락한 것은 2010년 3분기(0.05% 하락) 이후 12년 만이다. 토지 거래량은 12년 만에 45만여 필지를 밑돌았다. ▲오는 5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 불과하다.

2023-04-26 06:01: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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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힐링 콘서트 개최...아름다운 전경은 덤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는 26일 오후 12시 학술정보관 옥상정원에서 힐링 콘서트를 연다. 상명대는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에 있으면서도 인왕산, 북한산, 북악산 등 서울의 명산을 두르는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음악학부와 학술정보관이 함께 준비한 이번 콘서트는 도심이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탁 트인 전경과 클래식 음악이 환상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콘서트에서는 정남규 작곡 '등대'를 시작으로 ▲산유화(이현철 작곡) ▲Il Libro Dell' Amore ▲Ghibli Medley ▲Disney Medley ▲La La land Medley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학술정보관 관계자는 "봄날, 대학을 둘러싼 아름다운 전경과 따뜻한 음악으로 캠퍼스를 오가는 모든 이들이 바쁜 일상에도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학부와 함께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날 비가 오는 경우 콘서트는 학술정보관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상명대 힐링 콘서트는 음악학부 교수와 제자가 함께 마련하는 공연으로 매달 3번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열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잠시 활동을 접었던 음악학부는 지난해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학우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5 17:09: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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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모집...8곳 선정

교육부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SCOUT) 주관대학을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을 지역 창업교육 중심로 육성하고 지역 기반의 효율적인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신청을 돕기 위해서 25일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창업 교육 혁신 선도대학은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구성해 참여대학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선도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후발 대학 역량 강화 및 창업 친화적 제도 공유·확산, 지역 협업체계 강화, 전문·실전 창업형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도 수행한다. 선발된 권역별 연합체는 일반대 7.5억 원, 전문대 4억 원 내외 사업비(2023년 기준)가 지원될 예정이다. 연합체는 5년간(2+3년, 2023년~2027년)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해 '창업교육에서 인재양성, 또 지역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창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학 창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역 창업교육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내 창업 지원기관들은 '지역 창업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발전전략 및 지자제 주력 산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투자자 등 지역창업 주체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대학-전통시장 간 협업 과제 등 지역문제의 발굴 및 해결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지역혁신 기회를 창출하는 지역 기반 창업교육도 활성화한다. 올해부터는 대학 간·지역 간 창업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자체 등 지역 창업 주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 권역으로 운영됐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5개 권역으로 확대·개편했다. 컨소시엄·일반대 5개, 전문대 3개로 총 총 8개 연합체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진출이 빠른 전문대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대 유형을 신설했다. 전문대 특성화 분야별 실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마케팅·시제품 제작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창업교육 역량 및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는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전문대학이다. 선정대학은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발표평가 후 최종 선정된다. 평가지표로는 ▲비전 및 추진전략 ▲창업 친화적 제도 구축 등 창업교육 기반시설(인프라) ▲창업교육 전문성과 역량확산 노력 ▲지자체 협업,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교육 생태계 구축 노력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관심 있는 대학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5 17:09: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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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근거리 택배, 화물용 전기자전거로" … 규제심판부, 산업부 등에 "법적근거 마련" 권고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행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한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친환경 신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부·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기존 정부 주도 규제개선 방식을 벗어나 민간주도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작년 8월 도입한 규제심판제도에 따라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위원 풀로 참여하며, 안건별로 민간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규제심판 회의를 거쳐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부착된 장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용송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가별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은 독일 300kg, 프랑스는 650kg이며,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은 중량 제한이 아예 없다. 아마존은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 중이며, 런던에서만 연간 500만개 배송에 전기자전거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DHL은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20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2018년 독일 DHL 실증)도 있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A업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를 추진 중이나, 국내 법적 기준·안전 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공식 인정돼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근거리 지역 물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서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5 16:1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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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생의 이과 침투는 '불가'...수학 선택과목 유불리 '못 넘을 벽'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심화되면서 대학들은 문과생의 고충을 배려하고자 문과생들도 자연계열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지원 자격보다는 선택과목간 격차로 인한 총점에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현행 통합수능 구조에서는 문과생이 이과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평가됐다. 25일 입시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문과의 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문과생이 이차 교차지원을 통해 이과에 가는 것은 현행 통합수능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몇몇 대학에서 수능 지정 영역과 가산점 폐지 등 문과생들도 자연계열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현행 통합수능 구조에서 문이과 유불리를 해소하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문과생들이 이과 수학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몇 차례의 통합수능을 통해 방증됐기 때문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역시 "정시 지원에서는 지원 자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점수별 표준점수가 높고 낮은지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또한 필수 지정 영역 폐지가 여러 대학의 동시적 선택이 아니라 일부 대학에 제한될 경우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수학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에 비해,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가 과학탐구에 비해 표준점수가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총점에서 밀리는 근본적인 격차를 줄일 수는 없다는 의미다. 지난달 실시된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수학 선택과목에서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와 이과 수학으로 불리는 '미적분'의 표준점수 격차는 무려 '9점'이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확률과 통계 150점, 미적분 159점으로 3월 학평 중 최고 격차를 달성했다. 최고점이 9점이나 밀린 만큼 중간, 중하위권 학생들의 점수도 모두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구도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임 대표이사는 "문과생을 위한 단독 티오(TO)나 선택과목 폐지 등 파격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이과 유불리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이 기조라면 이과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문과생을 채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의대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사람만 지원하라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가 없다면 문과생들이 이과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3월 학평에서 이과 선택비율은 47%로 통합수능 도입 이후 치룬 3월 모의고사 중 최고 규모를 달성했다. 이대로라면 2024학년도 본 수능에서의 이과생 비율은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통합수능 도입 후 선택과목 등에서 문이과 유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선택과목 폐지 등의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문과생의 소멸은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김 소장도 "근원적으로는 수학의 분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수학 (가)형과 수 학(나)형으로 분리했던 것처럼 시험 실시 평가 집단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시사했다. 더불어 경희대와 서울시립대처럼 일부 모집 단위는 사회탐구 선택을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이사는 "장애물을 없앨 경우 외고 등 특정 고등학교들의 의대 진출 경로를 확장한다는 양면성이 존재해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3-04-25 15:51:5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