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혁신 추진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신재생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다수 적발되자, 정부가 관련 TF를 구성해 비리 재발방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을 전면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소형태양광 우대제도 일몰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혁신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강경성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해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TF에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과 감사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이 참여하고, 연말까지 월 1회 개최해 단기적으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주요 비위 등에 대한 조치방안, 국조실 지적과 관련한 사업관리 강화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TF는 필요시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등에 사용된 기금 중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지난해 1차 점검 시 적발된 2616억원을 더하면 844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들을 전면 점검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 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을 검토하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도 협의한다. 회의에서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이하 한국형 FIT)'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2018년 7월 도입된 한국형 FIT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당초 도입 당시 5년 한시운영 방침을 고려,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추진한다. 한국형 FIT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금주 중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전력기금 점검 결과에 대한 재방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관리감독제도 보완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논의됐고, 불법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공동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감사결과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