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환경과 경제 균형 이뤄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전 정부의 결정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과학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동안 논쟁에 갇혀 해결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이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가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이) 다목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보 같은 경우는 보를 보 답게 활용하겠다. 과학적으로 활용하겠다.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하지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면서 "4대강 보라는 물그릇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훌륭한 물 공급시설이기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보 해체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천의 어떤 수질 기준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법적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보 인근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 연구 결과는 맞다고 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10년간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TP(총인) 3종을 보면 수질이 좋아졌다는 가장 최근 모니터링된 결과"라면서 "저는 항상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해왔고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라서 저는 이 결과를 믿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환경이슈라는 것이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환경과 경제의 균형, 또 자연환경이라고 하면 보존과 어떠한 이익 활용을 균형있게 봐야한다"고 밝혔다. 용산 어린이정원의 유해성 유려에 대해 한 장관은 "이번에 개방한 구역에는 15~30cm 정도 흙을 덮은 뒤 잔디 등을 심는 등 위해성 저감조치를 했다"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엎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해성 평가는 방문객의 경우 '하루 9시간씩, 주 3회, 25년간'을 가정하고, 작업자의 경우는 '하루 9시간 근무, 주 5회, 25년간'으로 가정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나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공원과 어린이시설 등) 오염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발표해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7일 최근 6개월간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등에 사용되는 사업자 분담금을 23개사 중 19개사가 납부했고, 옥시 등 4개사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15일까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사업자 등 23개사에 분담금 1250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미납부 시 국세 체남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현자을 다니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분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면서 "말, 구호, 숫자로 보여주는 환경정책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하며 환경의 글로벌 질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환경의 사각지대 부분도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걱정하는 도서 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 ▲얼마 전 기업들과 협약식을 체결했던 저소득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환경정책의 혜택이 충분히 닿지 않는 지역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환경보건안전망대책 등 따뜻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