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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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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수출유망분야 중심 세부 품목 발굴해 집중 지원"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이 우리 주력산업 외 12개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품목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특히, 주력산업 외에 농수산식품·ICT(정보통신기술)서비스·콘텐츠·의약품 등 12개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끌어올릴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집중 지원을 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또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 현장 애로 신속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5:02: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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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SWAS 웹툰애니실기대전' 개최...중학생 2·3학년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전자고등학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중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제1회 SWAS 웹툰애니실기대전'을 23일 소노펠리체 컨벤션(삼성역)에서 개최한다. 최근 K-웹툰 원작의 인기는 드라마 및 영화 제작으로 이어져 방송과 OTT 분야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콘텐츠 소비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로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올해 9월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칭)로 교명을 변경할 예정인 서울전자고는 서울시교육청과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실기대전을 통해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도전은 이번이 최초다. 대상은 서울시교육감상을, 최우수상은 학교장상과 CJENM대표이사상을 각각 수여한다. 또한 금상, 은상, 동상까지 총 21명을 시상하며, 부상(노트북, 타블렛 등)과 함께 입상자 특전도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참가 학생들을 위한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의 진로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1회 SWAS 웹툰애니실기대전'의 참가 신청 기간은 3일 오후 1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이다. 선착순으로 190명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울전자고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실기대전은 서울시교육청,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한국만화가협회 등에서 후원하고, ㈜CJENM, ㈜CJONSTYLE, ㈜ICONIX, ㈜연필로 명상하기, ㈜STUDIO EEK, ㈜3B2S가 협찬하고 있다. 전병현 서울전자고 교장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교명을 (가칭)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변경해 올해 11월 웹툰과 2학급, 애니메이션과 2학급, 게임콘텐츠과 1학급 규모로 신입생 모집이 예정돼 있다"며 "완벽한 변화를 위한 집중 준비과정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1학년)을 선발하지 않고 최고의 교육과정 운영과 최적화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3 14:43: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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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기업 3년간 1조3866억원 규모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

친환경 자동차와 자원순환 분야 등 53개 기업이 3년간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자원순환을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저장, 조선 등 다양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달 28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53개 기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융자 7303억원,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액 보전) 282억원 지원을 신청했다.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년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사업의 지원 경쟁률은 신청금액 기준으로 융자는 13.5대 1, 이차보전은 3.5대 1로 나타나, 융자지원만 공모했던 전년도 경쟁률(4.9대 1)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의 탄소중립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 산업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선도프로젝트 분야에 지속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은 86.8%(46개사), 투자 규모는 69.5%(9656억원)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전년 대비 참여 수는 2배, 투자 규모는 5배 증가했다. 탄소 저감 프로젝트 유형별로는 자원순환과 건물(기타) 분야 신청수요가 각 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제로에너지건물 분야가 각 4건, 이산화탄소 포집,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각 3건, 철강, 석유화학,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정유, 에너지 저장, 자동차, 조선 분야가 각 2건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전년 신청과 비교하면, 친환경 자동차와 제로에너지 건물 분야 수요가 전년 각 1건에서 올해 각 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접수된 53개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 적격성 등 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정책 부합성, 기술 역량, 시장 잠재력, 경영 역량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5월 중 기술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융자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감축효과(감축량) 평가지표 배점을 상향했다. 또, 평가에 검증기관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였고, 우수성이 입증된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예산은 1470억원(융자 1450억원, 이차보전 20억원)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연구개발이 지원 대상이다. 자금지원은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 이내, 대출금리는 최하 1.3%, 이차보전 지원금은 대출금의 2% 한도로,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산업부는 "융자사업이 우리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4:3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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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한국특허기술진흥원, 특허정보 활용 연구·인재양성 ‘맞손’

중앙대학교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인재양성 등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2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KIPRO)과의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완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원장, 이제희 전략기획실장, 송형훈 IP협력팀장이 중앙대를 찾았다. 박상규 총장과 주재범 연구부총장, 고중혁 산학협력단장 등 중앙대 관계자들이 외빈들을 맞이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특허를 활용하는 연구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 특허조사분석 서비스 제공 ▲각종 특허정보DB 제공 ▲특허정보 서비스 지원 ▲특허 관련 분야 기술 교육훈련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력 상호교류 ▲특허 출원 관련 자문과 공동연구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특허청의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며, 특허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특허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시기에 맺어진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는 연구중심대학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장완호 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식재산권과 특허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앙대가 국내 최고의 실적을 내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규 총장은 "최근 중앙대는 과학기술, 산학협력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특허 전문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협력하며, AI, 시스템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3 14:28: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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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램프(LAMP) 사업'으로 대학 연구 등불 밝힌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지원규모는 8개 대학, 지원예산은 총 160억원이며 선정 시 5년(3+2년) 간 지원한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램프 사업은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한다. 기존 연구개발사업(R&D)은 대부분 개별 과제(project)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램프 사업은 대학에 학내 연구소에 대한 현황 조사·공개, 평가·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한다. 연구인력 선발, 시설·장비 확충, 연구과제 확정 등을 직접 총괄하도록 해 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의 핵심 연구인력임에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박사후연구원(포닥, post-doc)과 신진교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학부생·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은 중견교원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램프 사업은 젊고 유능한 박사후연구원의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력을 보강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새로움의 자극을 더해 대학 내 연구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량 있는 신진교원들이 연구 잠재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전공 간 공동연구'를 지원해 전략기술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새로운 지식 창출'을 추구한다. 대학은 선택한 기초과학 분야에 맞는 '전략적 공동연구 포트폴리오(전체 과제수행계획)'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의 과제 기간과 규모는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램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단기적·가시적 성과보다 장기적·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탐구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램프 사업의 시작이 우리나라 대학 기초과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3 14:25: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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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대출 제한 … 악의적 사업주는 구속수사

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로 판단, 대출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이 지속되면서 약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임금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1년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면서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또 고용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부터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가 오픈한다. 근로자가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서 청년층에서 제기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6일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근로 800개소 감독계획을 발표했고, 17일엔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중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3:02: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