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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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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 저학년 학폭 경미 사안은 심의 유예…‘관계회복 숙려제’ 9월부터

앞으로 서울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켰을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보다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학기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을 지양하고,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사법화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가운데 30% 이상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는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심의 절차가 반복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현장에서는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교육감 간의 간담회에서도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가 공동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교육부 계획보다 앞서 초등 저학년까지 시범 운영 대상을 넓히고, 약 8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되며, 6월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사안 발생 시 피해·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식 심의 요청에 앞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기구의 심의 절차를 유예하게 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통해 관계 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93% 이상의 회복 성공률을 기록하며 효과를 입증해 왔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청은 관계조정 전문가 교원을 양성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시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6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사업이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관계 회복을 통한 성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관계회복의 경험이 상급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범 운영이 제도의 전면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3:20: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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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라온시큐어, SKT 해킹·모바일 신분증 수혜 기대에 강세

라온시큐어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보안 수요 확대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24분 기준 라온시큐어는 전 거래일보다 2.37%(280원) 오른 1만2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라온시큐어는 국내외 해킹 대회 수상 경력을 지닌 20여명의 화이트해커가 소속된 '화이트햇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형태의 고급 모의해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라온시큐어는 지난 2월 구독형 모의해킹 서비스 '라온 PTaaS'를 출시하며, 중소·중견기업 고객을 겨냥한 시장 확대에 나섰다. 보안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월 단위로 모의해킹을 도입할 수 있어 성장성이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확대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고, 올해부터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국민은행,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라온시큐어는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까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한 이력이 있다. 민간 금융기관·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되면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FIDO 기반 다중요소 인증과 계정권한 권리 보안 기술과 모니터랩의 플랫폼에 결합해 ZT 기반의 접근 통제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오는 2026년부터 국내 ZT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6-16 12:03: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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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 늘봄학교, 리박스쿨 단체 계약 '0곳'…자격증 소지 강사 14명 확인"

서울시교육청이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단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서울 시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는 4명이 추가 확인되며 총 14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관내 국·공·사립 초등학교 606곳을 대상으로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와의 계약 여부 ▲민원 발생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리박스쿨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주도한 역사 교육단체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보수적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주로 역사 왜곡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 공급 단체는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등이며, 자격증 발급 단체로는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해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는 없었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늘봄학교 강사는 내·외부 인력을 포함해 총 6448명이다. 이 가운데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한 강사는 총 1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1명은 앞서 서울교육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 시내 10개교에 파견한 강사들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의 딸이 운영 중인 단체다. 여기에 더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강사 4명이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앞선 11명 중 한 명과 동일인이며, 나머지 3명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발급 자격증을, 1명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운영한 프로그램은 책놀이, 보드게임, 놀이체육, 영어놀이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4개교에 대해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사와 관련한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16~17일 양일 간 이들 학교에 대해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해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연동하고,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최창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돌봄지원팀 과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사례나 민원 발생 시에는 강사 계약 해지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2:00: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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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코스맥스, 동남아 사업 성장 기대감...상승세

코스맥스가 동남아 사업 확장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24분 기준 코스맥스는 전 거래일보다 7.53%(1만8000원) 오른 2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최근 실시된 인도네시아 법인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맥스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을 방문하고, 경영진 및 유통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법인은 연간 2억3000만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연환산 기준 36.5% 수준이다. 오는 2027년 제2공장을 완공해 총 생산능력을 약 8억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내 동남아 최대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거점으로 부상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코스맥스가 단순 제조를 넘어 자체 브랜드 제조(OBM)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K-뷰티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라고 평가한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K-뷰티가 미국을 넘어 글로벌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인디 브랜드의 확산을 주도하는 핵심 ODM 파트너로서 코스맥스의 전략적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며 "동남아 생산 거점은 점진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며, 중장기 외형 확대의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6-16 11:32: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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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인, 산업부 R&D 과제 수주…AI 스마트글라스 기반 물류 운영 기술 개발

확장현실(XR) 공간 컴퓨팅 플랫폼 기업 딥파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식 서비스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식 서비스 고도화와 제조업 융합을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개발 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로 총 9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분야는 방산·항공, 탄소 규제 대응 및 친환경 제조, SDF(소프트웨어 정의 공장), 유통 물류 총 4가지다. 딥파인은 '유통 물류 풀필먼트 센터의 자율 협업을 위한 AI 스마트글라스 기반의 연계 통합 운영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딥파인은 이번 과제를 통해 유통 물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글라스 기반의 통합 운영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스마트글라스로 중앙 관리자와 현장 작업자의 업무 협업을 지원하고, 물류 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조작 장치 없이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음성만으로 기능을 실행하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딥파인은 "자체 개발한 VPS(시각측위시스템) 기술을 토대로 작업자의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AR 내비게이션 기능도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비전 AI 기술을 활용한 물류 인식 및 자동 분류 기술과 WMS(창고관리시스템), OMS(주문관리시스템) 등과 연계 가능한 현장 최적화 시스템 등을 통해 유통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6 11:30: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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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시민 편의 증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민 교통 편의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혁신에 나섰다. 공공이 책임지고,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단순한 재정지원 제도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도입 1년 만에 정시성 확보와 민원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시민의 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민선 8기 의정부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의정부'라는 비전 아래, 시내버스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2027년까지 24개 노선의 전면 전환을 목표로 공공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민간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운송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이용 수요가 적은 지역은 배차 간격이 불규칙해지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운송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운전기사 인력 부족과 감차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다.시는 지난해 11개 노선, 118대의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전환율은 52.6%로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환 노선들의 정시성은 98% 이상 안정화됐다. 이에 더해 배차 관련 민원이 도입 전과 비교해 6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공관리제 도입의 또 다른 성과는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이다. 서울 버스 운수종사자에 비해 열악했던 보수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행 시간 관리를 통해 서울로의 이직을 줄여 신규 인력의 정착을 도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2교대 인력 기반의 공공관리제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 노선으로 1-7번(9대)과 57-1번(5대)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흥선권역과 고산지구를 연결하는 1-7번, 금오동을 거쳐 신곡동과 장암역까지 운행하는 57-1번으로, 시민의 일상적 통행 수요가 높은 구간이다. 특히, 57-1번 노선은 수년간 이어져 온 '서울 진입'에 대한 시민 요구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와 4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 수락산역 연장안에 대해 실무 조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57-1번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락산역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과의 접근성을높이고 광역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 확대에 따라 시민의 편익은 높아지는 반면, 시 재정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시는 올해에만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 약 130억 원을 편성했으며, 현행 도비 시비 70%의 분담 구조는 시의 재정 여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의정부시만의 어려움이 아닌, 도내 다수 시군이 직면한 공통 과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를 비롯한 여러 기초지자체는 도비 분담률을 50%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버스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중복 노선, 저효율 구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확대와 더불어, 버스 운영 전반에 걸친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류장별 승하차 패턴, 노선별 혼잡도, 민원 유형 등 방대한 교통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노선 조정, 증차, 감차 등 운영 의사 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실제 이동 행태와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교통정책의 기초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는 결국 공공의 책임에서 출발한다"며 "공공관리제 확대와 더불어 데이터 기반의 버스 정책, 이용자 중심의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버스행정을 구현해 시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직접 현장을 찾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총 23회의 '교통전략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학생 통학버스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교통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노선의 운행 현장과 정류소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높이고 있다.

2025-06-16 11:22:1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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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디지털 관광주민과 함께한 ‘ON氣 안동마을투어’ 성료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산불 피해 지역 회복을 응원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ON氣 안동마을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을투어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디지털 관광주민과 한국관광공사 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안동 시내와 금소마을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금소마을 고택에서 나무 식재 자원봉사로 일정을 시작한 뒤, 하회마을·도산서원·월영교 등 안동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체감했다. 특히 금소마을에서는 숲 복원 자원봉사와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함께 이뤄져 단순한 여행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또한 안동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활용한 '자전거 투어'도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탐방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김영미 한국관광공사 ESG경영실장은 "이번 '디지털 ON氣 안동마을투어'가 지속 가능한 관광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을 찾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한국관광공사와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활용한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6 11:20:34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