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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인공지능팩토리, 'AI 기술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가 지난 20일 ㈜인공지능팩토리(대표 김태영)와 인공지능(AI)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 노건태 공과대학장,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천지영 교수 등과 인공지능팩토리의 김태영 대표, 엄대철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공지능팩토리의 임직원이 서울사이버대에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팩토리는 AI 컨설팅부터 AI 모델 개발, 평가 검증 및 유지보수관리에 이르기까지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 및 교육 실습 플랫폼을 발판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토탈 AI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친화적인 기업이다. 노건태 공과대학장(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장)은 "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분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미래시장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및 정보보호 전문 인력들이 많이 양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다양한 데이터 수집·처리·분석·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개설된 학과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IT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국가·기업·개인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신 IT 기술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5 08:05: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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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외국인 유학생, 태강릉에서 역사문화체험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에서 역사문화체험을 했다. 삼육대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이하 조선왕릉중부지구)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노원구 화랑로 태강릉에서 '신의 정원 태강릉에서 역사 이야기와 음악으로 산책하다'를 개최했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왕릉중부지구가 주관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소락행(小樂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선왕릉 재실과 왕릉 길에서 역사, 인물, 건축, 자연생태 등 인문과 자연 분야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왕릉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3일간 삼육대 외국인 유학생 120명이 참가했다. 전문해설사가 동행해 문정왕후(태릉)와 명종(강릉)의 역사 이야기, 숲길 나무 이야기 등을 알찬 해설로 들려줬다. 또 숲속에서 조선왕릉의 이야기를 담은 거문고, 대금, 정가, 풀피리 등 전통음악 공연을 감상하고 직접 체험도 했다. 삼육대 일본인 교환학생 히나노 안자이 학생은 "이전까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직접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다"며 "해설사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한국의 전통음악도 무척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한편 삼육대와 조선왕릉중부지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선왕릉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와 의미를 폭넓게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5 07:51: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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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2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지만 '사교육 경감 대책' 취지에 맞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분야에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 표준 전문가들이 국제표준 개발에 힘을 모은다. ▲환경부가 22일 장래인구추계를 기후변화 예측치에 반영하는 등 국가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9등급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신 경쟁이 치열해져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7월1일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에 대비해 지하철 9호선 혼잡 관리 비상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본시장>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의 가격 조정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됐다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이뤄진 후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는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다.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엄단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경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부동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연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찾은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완정역 3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걸렸다. ▲와인이란게 그렇다. 한 번 시작을 하면 점점 더 맛있는, 다른 말로 하면 좋지만 가격도 비싼 것을 찾게 되고 기념일에 함께 하고싶은 와인이 생긴다. ▲하반기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달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낙하산 인사'는 내부 경쟁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바로 떨어진다. 대선 캠프를 거쳤거나, 집권세력과 이념 코드가 같거나, 선거에서 낙마한 사람들이 꿰찬다. <산업> ▲시멘트업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떨고 있다. 연간 66만톤(t)을 생산하던 전남 장성의 고려시멘트 공장은 환경 규제 강화와 수년간 누적된 경영 악화로 최근 문을 닫기도 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2위 회사가 공장을 폐쇄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시멘트사는 내년에 합리화설비투자에 상반기 824억원, 하반기 842억원 등 총 1666억원을 쏟기로 했다. 이 회사는 올해도 관련 투자에 549억원을 목표하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808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B시멘트사도 내년에 상반기 358억원, 하반기 272억원 등 총 630억원을 합리화설비투자에 지출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조선 부문 계열사인 현대베트남조선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22일 HD현대에 따르면 정기선 사장은 이날 베트남 중부 칸호아성에 위치한 현대베트남조선을 방문해 공정 진행사항을 살피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정기선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앞두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베트남을 찾았다. <유통&라이프> ▲22일 한화 갤러리아 자회사 ㈜에프지코리아(FG Korea Inc.)가 26일 '파이브가이즈'의 1호 매장 '파이브가이즈 강남' 개점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뉴를 선보였다. 1호점은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에 위치했으며 전용면적 618㎡로 2개층, 150여개 좌석을 갖췄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메이드인 코리아의 자존심을 걸고 K푸드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탄생한 삼양식품 밀양공장은 수출에 최적화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해외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돈 줄 마른 바이오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프라인을 재정비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사단법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가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2회 CARM 오픈이노베이션 투자 콘퍼런스'에서 '바이오 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2023-06-23 06:00: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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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외고 존치, 사교육 유발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조치하기로 한 교육부 발표에 대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한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이라며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선택과목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자동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뒤집었다. 조 교육감은 "절대평가 적용으로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율평가의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두고도 "이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2 19:56: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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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만으로 사교육 해결 안 돼…저출산·경쟁 사회 대책 세워야”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지만 '사교육 경감 대책' 취지에 맞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을 부르는 정책으로 꼽히며 표집평가로 축소했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확대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도 존치키로 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열풍은 대학 서열에 따른 교육 경쟁, 저출산 문제 등의 사회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킬러 문항' 줄이고 학교 시험 늘린다고 공교육 강화하나?" 의문 교육당국이 내놓은 공교육 강화 대책은 '킬러문항 배제'를 시작으로 '초·중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재 확대''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 평촌학원가 수학전문학원 강사 A씨는 "상위 5% 이내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고득점 향방을 가르는 초고난도 킬러문항에 몰두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위권 학생들은 중·고난도 수준의 응용 문제를 위해 학원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업성취도를 다시 확대키로 하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중1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시험이 늘어나면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 '시험대비반'에 갈텐데, 우리 아이만 손놓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사교육 경감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는 대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5000원인 반면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69만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중학생은 64만여원을 사교육비로 썼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다. 일반고 진학 희망 초등생은 월평균 33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지만, 자사고 희망시 57만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시 53만원을 지출했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자사고 입시는 학부모가 갖고 있는 카르텔을 (사교육을 통해) 대물림하는 가장 좋은 툴"이라며 "전면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존치가)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로 확정하면서 고1 공통과목 성적에 상대평가에 따른 석차등급도 표기하기로 하면서 사교육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출산율↓→교육 경쟁↑→사교육비↑' 악순환…"본질적 대책 필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교육비 증가는 교육경쟁 심화와 대학 서열 문제, 저출산 등이 맞물리며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은 정권과 교육감 이념에 따라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도 "(킬러문항 배제는) 지엽적 대책일 뿐이고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소장은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수능의 영향력이 강고한 입시 경쟁 현실 속에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전반의 종합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가 발표를 앞둔 2028 대입제도 개선방안에서 정상적인 수능 출제를 비롯해 관련 대안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교육은 단순히 수능이 어려워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근본적인 학벌 사회나 대학 서열주의 등의 문제로 불안감이 조성되며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교육을 때려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2 15:11: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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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세종학당 지정운영사업’ 선정…대만에 설치·운영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20일 '2023년 신규 세종학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만 신베이 세종학당을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덕성여대는 세종학당 운영에 대해 7월까지 업무위탁계약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7월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의 세종학당을 운영 중인 세종학당 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교육 수요로 적극 포용해 세종학당 지정 지원을 육성하고자 진행하였으며 19개국 23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세종학당 재단은 본 사업을 위해 운영 기간, 수강생 규모, 해당국 물가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며, 현지 세종학당 운영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 우수학당으로 확대 정착하는 데도 협력키로 했다. 이에 덕성여대는 지난 2019년부터 대만 성오과학기술대학(Hsingwu University)과 자매결연을 맺고 성오·덕성한국어교육센터를 개소, 매학기 약 300명의 수강생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대만 신베이 세종학당 운영을 성오과기대와 상호 협력해 진행키로 함에 따라 발전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 열풍으로 대만 전역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상황에서, 성오과기대는 타오위안 일대와 타이베이 서부권의 학습 수요자를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 덕성여대가 이번 공모에 지정된 세종학당 운영지역인 대만 신베이시는 수도 타이베이를 둘러싸고 있는 직할시로 대만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특히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무역 및 관광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원정 덕성여대 글로벌교육원장은 "국가브랜드인 세종학당의 대내외 홍보를 통해 덕성여대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대학교의 우수한 한국어 교원을 파견해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과정 운영을 체계화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덕성여대는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 후원대학으로 매년 한국어 말하기나 글짓기 대회 수상자에게 어학연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덕성·성오 온라인 교류로 '한국과 대만 우리의 역할'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6-22 14:38: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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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갑에 '운전면허증'·'신용카드' 넣는다… 주요국 국제표준 추진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분야에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 표준 전문가들이 국제표준 개발에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기구(ISO/IEC JTC1 SC17)는 신분증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데이터 전송과 보안 평가 방법, 지문인식 신용카드의 지문정보 데이터 형식과 보안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이다. 또 디지털 지갑 표준화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신설해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신분증명서 등을 하나의 지갑에 담을 수 있도록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교통안전청 제임스 임 매니저는 미국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국제표준을 적용한 실증 결과를, 스페인 라울 교수는 디지털 지갑에서 다양한 디지털 신분증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가 발표에서 삼성전자 김종수 책임은 생체인식 인증을 결합한 디지털 지갑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지문 센서, 보안칩, 보안 프로세서를 하나의 칩에 통합한 지문인식칩을 소개했고, 한국조폐공사 장준호 팀장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국제표준화 제안 계획을 발표했다. 또 라온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디지털 지갑과 전자문서 도입현황과 표준화 계획을, 싱가포르 린 이 대표는 생체인식 카드의 센서 간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운전면허증, 지갑 등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시분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등의 표준 확보가 필수"라며 "민·관이 함께 디지털 신분증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2 13:5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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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본사-점주 분쟁 끊이지 않아…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 많아"

# 의료기기 제조사 A는 대리점주와 총판 대리점 계약갱신 과정에서 대리점 판매현황 자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거래기간 중 판매현황 자료 제출을 지연하면, 제품 공급 가격을 더 인상하겠다고도 통보했다. # 유아용품 제조사 B는 대리점주에게 정기적으로 거래처를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대리점이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B 자신이 직접 거래하겠다고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알렸다.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 판매현황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투자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많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6년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됐다. 대리점법 시행 첫해인 2017년엔 27건이었는데, 이후 2018년~2022년 연평균 78.4건이 접수돼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이 지속됐다. 분쟁은 의류(20%), 통신(17%), 식음료(13%) 분야에서 전체의 약 절반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그 부품, 의료기기·기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됐다. 특히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인 본사로부터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을 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 관계자는 "사업자 간 B2B 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대리점주의 경우 거래처 발굴·관리와 거래처와의 거래조건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일 수 있다"며 "그러므로 본사가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문서화하고 가능한 그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사항만을 요구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거래처 정보요구와 관련한 분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이 분야의 대리점주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아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곧바로 단절하기 어려운 OA사무용 기기 유지관리나 의료기기 판매 등의 업종의 경우, 계약해지 후에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등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도 대리점 계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 또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2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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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전력수요 예고… 7~9월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올 여름 더위로 인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의 3분기 에너지 절감실적을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역대 최고수준의 전력수요가 전망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7월~9월까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계획을 안내하면서 기관별로 에너지 절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풍수해, 낙뢰,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에너지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한국전력, 한수원, 석유·가스공사, 발전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비상 대비 매뉴얼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경영진과 안전 전문가가 포함된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안전 점검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과 현장 근로자 안전,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드론 테러 등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까지 포함됐다. 천영길 실장은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기반인 에너지시설은 재난, 테러 등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 노력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2 11:06: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