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마초 흡연' 김승연 회장 차남 집행유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김모(29)씨에 대한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대마초를 사서 흡연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가운데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02-19 16:32:03 김두탁 기자

생보재단, 강남세브란스 호흡재활센터와 협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호흡재활센터 사업지원 협약식'과 호흡 재활센터 환우 대학졸업 및 입학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날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병석(왼쪽) 원장·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 등이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 투병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4-02-19 16:23:19 윤다혜 기자

6명 숨진 폭발사고 대림산업 공장장 등 4명 구속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4명이 법정구속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금고 1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한편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2013년 3월 14일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2014-02-19 16:19:16 김두탁 기자

1천억원 빼돌린 '철거왕'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회삿돈 등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은 징역 3년∼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액수가 1000억원이 넘고 공무원 등에게 건넨 뇌물도 3억5000만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주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검거된 뒤에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0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4-02-19 16:05:30 김두탁 기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사망자 학생 유족-코오롱그룹 보상 합의(상보)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과 리조트 소유자인 코오롱그룹의 보상 협상이 마무리됐다. 19일 오전 코오롱 관계자는 분향소가 마련된 울산 21세기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유족과 만나 보상 협상을 최종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구체적인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판수 유족 대표는 "조금씩 양보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들, 딸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합의했다"며 "코오롱 측에서도 사과했고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총 9명의 사망 학생 유족 중 8명이 참여했으며 나머지 1명은 코오롱 측과 따로 보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이벤트업체 직원도 별도로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코오롱 측도 "나머지 유족 측과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오롱그룹과 합의를 끝낸 유족들은 이날 오후 부산외국어대학교 측과 만나 보상 문제를 협의한다.

2014-02-19 15:51:18 조현정 기자

유치원교사, '5시간 강제수업' 인권위에 교육부 제소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19일 제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에게 하루 300분 수업을 강요하는 건 유아 발달을 무시한 비교육적·반인권적 처사"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연령별로 발달 차이가 있는데 누리과정 5시간 운영이 만 3·4·5세 모든 유아에게 활동에 몰입할 최적의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방침의 배경에는 누리과정 시간 확대로 줄어든 방과후과정의 전담교사를 내쫓고 이를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교사로 대체하는 식으로 현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2014-02-19 15:50:11 윤다혜 기자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잔치'…포항의 '명품 맛'을 만나보자~

대게·오징어·문어·성게·과메기 등 동해안 대표 수산물들이 전국의 미식가들을 유혹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북방파제에서 개최되는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잔치'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한 번에 사로잡는 다양한 수산물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유명하다. ◆포항의 '명품 맛'들이 모인다 축제에는 우선 포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포항의 명물 구룡포 과메기가 있다. 포항의 청정 해역에서 갓 잡은 신선한 꽁치나 청어를 겨울철 바깥에 내다걸어 자연 상태에서 냉동과 해동을 반복 시킨 과메기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포항의 '일미'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메기가 생산되고 있지만 축제에서는 구룡포 과메기의 진정한 맛을 만날 수 있다. 또 축제에서는 과메기와 함께 물회·된장성게·대게 등 음식 자체가 하나의 관광명소 역할을 하는 포항의 '명품 맛'들에 흠뻑 취할 수 있다. 특히 어부들이 젓가락질해 음식을 먹을 새도 없이 바빠 생선과 야채를 썰어 넣고 고추장을 푼 후 시원한 물을 부어 마시는 것에서 유래된 포항 물회는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별미 중의 별미다. 또 속살이 눈같이 희고 속이 꽉차 있는 구룡포 대게 역시 관광객에게 놓칠 수 없는 맛을 선사한다. ◆싸고 맛있게 즐기는 포항의 맛 축제에서는 이런 포항의 맛을 실컷 즐길 수 있다. 구룡포 대게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현지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며 방파제 주변에 설치된 40여 개의 부스에서는 돌문어와 성게·대개·오징어·광어 등 동해안 대표 수산물이 시중 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된다. 게다가 부스에서는 관광객을 위해 직접 활어회를 제공하는데 이 역시 20% 정도 저렴하다. 이와 함께 행사장 건너편 일본 근대문화역사관 거리에는 과거 일본인들이 살았던 가옥과 공원·역사관 등이 새롭게 단장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또 늦겨울인 점을 감안해 축제를 찾은 사람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도 준비된다. ◆명품 축제로 거듭나는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잔치 축제를 주최한 포항시와 구룡포수산협동조합은 대부분의 축제에서 존재하는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축제에서 ▲우수 품질의 제품 판매 ▲바가지 없는 가격 ▲친절 서비스 등을 3대 과제를 내걸었다. 축제를 통해 구룡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시와 조합은 구룡포 명품 맛들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신선한 수산물로 관광객을 비롯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올해 3회를 맞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날짜: 2월 21일~3월 30일(금~일요일) -장소: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북방파제 -문의: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054)270-2853

2014-02-19 15:27:06 황재용 기자

북한 찬양 글 올린 영화감독 심승보 징역 10월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53)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승보 영화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또 압수한 USB 메모리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폐해가 커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발생,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게시물을 이미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심 감독이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으며, 심 감독이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2014-02-19 15:26:23 김두탁 기자

권익위 "공공기관 업무차량 2천㏄급으로 낮춰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2000㏄급으로 낮추는 등의 공용차량 운용 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과거 권고했던 내용 외에도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개선안도 추가했다. 우선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를 2000㏄급 이하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용 차량을 임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선배차제도 없애도록 했다.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차량운전보조비 지급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

2014-02-19 15:15:04 윤다혜 기자

운전 중 내비게이션 켜도 '단속 대상'…5월부터 집중단속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 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의 단속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삽화·만화 등을 봐도 단속된다. 그러나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종별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14-02-19 14:46:0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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