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일성 찬양 감상문' 요구한 대학교수 징역 1년

법원이 대학생들에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준 대학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교수에게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위대성 등을 표현한 자작시를 전송한 소설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4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받은 혐의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책이다. 이 교수는 또 동료 교수 2명에게 세기와 더불어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계자에게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과제로 내고 배점을 부여한 것은 이 교수의 대북관·대미관 등 정치적 사상이나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이 교수가 전공과목 강의에서 '전복적 사고력 배양'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자료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사상에 맞추어 작성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은 대학 자율권이나 학문·강의 자유를 남용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교수는 강의시간의 절반 이상을 현 정부 비판이나 김일성 부자 옹호에 할애했고, 주한미군 철수나 핵개발 등 북한 대미·군사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자주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쪽으로 감상문을 쓰거나 시험에서 친북·반미 성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학점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졌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가 소지한 표현물 중 일부는 전공과 관련해 학문적 연구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14-02-20 19:26:16 김두탁 기자

핀에어, 올 겨울 마이애미 행 직항노선 개설

핀에어가 돌아오는 겨울 시즌에 헬싱키에서 미국 마이애미로 향하는 직항편을 신규 운항한다. 마이애미 겨울 시즌 항공편은 12월 16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주 2회 운항될 예정이며 내년 1월 3일부터는 운항 빈도가 주 3회로 늘어난다. 또 이번 항공편은 핀에어가 소속된 원월드 얼라이언스(oneworld Alliance)의 '대서양 공동사업'의 코드 쉐어 항공편으로 포함된다.

2014-02-20 19:05:34 황재용 기자

철도노조 지도부 4명, 보석으로 풀려나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청구 사건의 심문결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2014-02-20 17:17:17 조현정 기자

'130억원대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장남은 3년 실형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7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000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포탈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 목사의 인생역정,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2014-02-20 16:53:14 조현정 기자

'구로공단 땅 강탈' 농민들에 사상 최대 1100억 국가배상 판결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 구로동 땅을 빼앗긴 농민들에게 국가가 1100억 원대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650억5000여 만원을 배상하고, 이자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자를 더하면 국가 배상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11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으로 농민과 유족들이 법률에 따른 농지 소유권을 주장할 순 없지만 농지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중앙정보부 등 권력 기관이 나서 농민들에게 압력을 가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농민들을 쫓아냈다.이에 농민들은 소송을 냈으나 1970년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2008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강요로 흐지부지된 소송을 되살려 남은 심리를 마저 진행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4-02-20 15:16:18 조현정 기자

미분양 아파트 '반값 할인' 사기행각…1명 구속·6명 입건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반값으로 할인해 분양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분양사무실 대표 구모(45)씨를 구속하고 조모(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씨 등은 서울 금천구와 안양 등에 가짜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수지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한다며 김모(40)씨 등 101명에게서 4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해당 아파트 분양업체 법인 인감을 위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60억원을 불법 대출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 등에게 8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4억2천만원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동·호수 지정을 위한 청약금이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기행각이 소문날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을 통해서 계약자를 모집했으며 '비공식적으로 싸게 나온 매물'이라고 입단속을 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2014-02-20 14:52:22 김두탁 기자

박영준 전 차관, '원전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

원전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29일 오후 9시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도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윤영씨가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희택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쓴 이씨가 자기 입장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 전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전 업체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4-02-20 14:45:15 조현정 기자

이집트 테러 피해자 전원 귀국…일부 수술 받으러 병원행

이집트 성지순례 도중 폭탄 테러를 당한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들이 20일 모두 귀국했다. 신도 13명은 전날 오후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출발해 아부다비를 거쳐 이날 오전 11시4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부상이 경미한 신도 2명은 오후 1시45분께 베이징을 거치는 항공편을 이용해 도착했다. 오전 귀국한 신도들은 대부분 다리에 폭탄 파편이 박혀있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한 이들로, 공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1명씩 차례대로 게이트에 모습을 나타냈다. 대다수는 다리에 깁스하거나 얼굴과 팔 등에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외교부 직원은 "일부 부상자 중에는 수술이 바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며 "다리에 파편이 많이 박혔는데 큰 파편은 제거했지만 잔편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2014-02-20 14:42:33 김민준 기자

'치매' 시어머니는 실종, 60대 며느리는 숨진 채 발견

세종시 한 저수지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여성과 함께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진 시어머니는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경찰서는 19일 오후 연서면 고복저수지에서 조모(64·여)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원이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 가족은 지난 16일 저녁 경찰에 조씨와 조씨 시어머니 황모(86)씨에 대해 미귀가자 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접수 당일 저수지 인근에서 조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조씨 시어머니는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등의 문제로 평소 힘들어했다는 유족 진술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119구조대원과 함께 저수지 일대에서 조씨 시어머니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2-20 14:40:16 김두탁 기자

'쩍'하는 소리 후 13초 만에 '와르르'…경주 리조트 붕괴 영상 복원

경찰이 20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담긴 영상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체육관 붕괴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13초 분량으로, 이후엔 실내 조명이 꺼져 화면이 컴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비명 소리만 들린다. 이 영상은 사고가 발생한 17일 이벤트 업체 직원이 체육관 중앙 부분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신입생 환영회 무대상황 전반을 찍은 것이다. 테이프에는 1시간 정도 녹화돼 있다. 영상 초반에는 '커플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오후 9시 5분께 무대 뒤편쪽 지붕에서 '쩍쩍'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회자가 위를 쳐다보는 순간 지붕의 왼쪽과 오른쪽이 'V'자 형태로 동시에 붕괴된다. 이 순간 학생들은 무대 맞은편쪽 출입문과 오른쪽 벽면에 난 또다른 출입문 등을 향해 흩어지고 13초만에 학생들 비명 소리만 들린다. 경찰은 "사고 50분 전부터 붕괴조짐이 있었다는 일부 진술은 동영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학생들은 평온한 상태로 환영회를 즐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입장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영상은 비공개할 방침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2014-02-20 14:11: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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