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대상서 제외…세수 1조원 확충

관광호텔·부동산펀드·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1조원 가량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진다. 대형병원·새마을금고·단위조합·산학협력단·기업연구소·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창업중소기업·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청소년시설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정부 내 협의를 거치면서 감면율이 올라갔듯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감면혜택이 연장될 수 있어 최종 지방세수 규모는 불투명하다.

2014-11-04 14:39:10 윤다혜 기자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중 꼴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가구의 46.2%가 4인 가구(평균 아동 수 1.64명)이며 89.4%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빈곤 가구 아동의 양부모 동거 비율은 27.8%였다. 아동 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2008년(11.5%)보다 개선된 8.25%였으며 6~8세 가구(6.76%)가 낮고 12~17세 가구(9.2%)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60.3점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아동 성장에 필요한 물질·사회적 기본 조건의 결여 수준을 14개 항목으로 측정하는 아동결핍지수 역시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54.8%로 이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포함되는 초등학생은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도 2008년보다 증가했다. 게다가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44.3%에 불과하며 교통사고나 성범죄, 놀이 중 사고 등 아동안전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1회 이상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도 6.1%였으며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이보다 높은 11.9%였다. 다만 주관적인 건강 수준과 신장·체중 등 신체적 건강 수준이 다소 향상됐으며 음주와 흡연 등의 비행 행동과 학교폭력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2014-11-04 13:41:31 황재용 기자

검찰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20개 건설사 기소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을 저지른 건설사 20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두산건설·쌍용건설·동부건설·삼환기업·KCC건설·롯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 등이다. 검찰은 또 금호산업·코오롱건설·경남기업·남광토건·삼부토건·삼성중공업 등 6개사를 3000만~5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에 입찰을 담합, 미리 정한 예정자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회사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준 혐의를 받고 있다. GS건설 등 사전에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들은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 약 73%를 5%p가량 상회하는 77~79%대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첨에서 떨어진 회사는 높은 가격에 들러리 입찰을 서는 대신 해당 공구에 구성원 사업자(일명 '서브사')로 참여하거나 다음번에 비슷한 건설공사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11-04 13:40:34 윤다혜 기자

청주대학교 수시 합격자 4일 발표

청주대학교 2015년도 수시 합격자가 4일 발표됐다. 합격여부는 청주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합격자 등록일은 12월 8~10일이다.

2014-11-04 13:40:18 유주영 기자

"힘들 땐 129로 연락하세요"…복지부 희망의 전화 개통 9주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희망의 전화 129' 개통 9주년을 맞아 4일 정부 과천청사 교육장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돕기 위해 마련된 129는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지원과 응급의료 등 위기 대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다. 지금까지 총 970만 건의 상담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 상담 방식을 다양화하고 상담 환경을 개선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그동안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상담원 등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2014-11-04 12:12:27 황재용 기자

서울여대, 라틴 문화 기행 'Hola, 아르헨티나' 개최

서울여대는 4~7일 교내 조형예술관 바롬갤러리에서 아르헨티나 문화 체험 프로젝트 'Hola!! 아르헨티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통 탱고 공연, 미술·먹거리 주제 문화 세미나, 현대 미술 전시 등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코너로 이뤄진다. 또한 서울여대 부속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특히 이번 라틴 문화 기행은 서울여대 현대미술과 전시기획론 수강생들 중 11명의 학생들이 모인 프로젝트 그룹 'Sloud'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 기획을 맡았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우리에게 아직은 다소 낯선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이 라틴 문화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여대 조형연구소와 현대미술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자 문화 체험 프로젝트인 라틴 문화 기행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1학기에는 '브라질 현대 미술의 흐름'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4-11-04 11:16:16 윤다혜 기자

성결대학교 2015년도 수시 합격자 4일 발표

성결대학교 2015년도 수시 합격자가 4일 발표됐다. 합격여부는 성결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합격자 등록일은 12월 8~10일이다.

2014-11-04 10:47:11 유주영 기자

계명대학교 2015년도 수시모집 1단계 통과자 4일 발표

계명대학교 2015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통과자가 4일 발표됐다. 합격여부는 계명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접평가는 22일 실시된다.

2014-11-04 10:31:12 유주영 기자

회사 안 망해도 체당금 300만원까지 정부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 때문에 체불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청구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 임금을 받아낼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강제집행권한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4만1000명의 근로자들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11-04 10:29:14 윤다혜 기자

경찰, 수능 전후 청소년 집중 선도 활동

경찰이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집중 선도 활동을 펼친다. 경찰청은 22일까지 청소년 밀집지역과 비행 우려지역 등지에서 순찰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 업소에 출입하려고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로 했다. 경찰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014-11-04 09:58:0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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