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부동산펀드·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고 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1조원 가량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진다.

대형병원·새마을금고·단위조합·산학협력단·기업연구소·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창업중소기업·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청소년시설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정부 내 협의를 거치면서 감면율이 올라갔듯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감면혜택이 연장될 수 있어 최종 지방세수 규모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