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조원 국가소송 앞두고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론스타측 로펌행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재판을 앞두고 론스타를 대리한 대형 로펌이 윤용로(60)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을 맡았다. 세종은 윤씨가 금융기관 인수합병, 금융지주회사, 증권 분쟁 등의 업무에 관여한다고 소개했다. 앞서 윤씨는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넘기기로 합의했을 때 금감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HSBC의 인수 승인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씨는 기업은행장을 거쳐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외환은행장을 지냈다. 2011년 론스타 추천으로 외환은행장에 오른 그는 론스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경력은 ISD 쟁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승인이 늦어지는 사이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해 HSBC와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뒤늦게 하나금융과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또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아 매각 대금이 줄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총 5조1328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씨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내부 문제에 관해 많이 아는 사람"이라며 "론스타 측 로펌 취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종 관계자는 "윤 고문은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세종에서 역할, 영입배경은 금융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고문으로서 조력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2012년 11월 제기된 ISD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중재 재판부 판정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1∼2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5-05-03 12:25:43 이홍원 기자

법원 “상습 주취폭력 일으킨 경찰 파면 정당”

상습적인 주취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정직기간에 또다시 주폭으로 파면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기간인데도 음주 폭행 사건을 반복해 일으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내부사기를 저하시켰다"며 "한씨에 수차례 기회가 주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3년 9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 입건됐다. 당시 한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대기근무 중이었다. 앞서 한씨는 2012년 11월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수차례 징계를 받은 한씨는 결국 2013년 10월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에 안정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됐다.

2015-05-03 12:02:40 이홍원 기자

‘택시업계지지 청탁’ 정몽준 팬클럽 전 대변인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대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박씨에게서 돈을 받은 이모(51)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를 매수하려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몽사모 대변인을 맡았던 박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상대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넘기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에게 건넨 600만원은 박씨 개인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정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 선거운동원(국민안전특보 겸 SNS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05-03 11:49:06 이홍원 기자

‘내부정보 이용’ 남승우 풀무원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원심보다 1억여원 줄은 금액이다. 2008년 8월 남 사장은 풀무원홀딩스(현 풀무원)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100%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풀무원 주식을 차명으로 미리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사장은 두 자녀와 친구, 친구의 두 자녀 등 5명의 차명계좌로 공개매수 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하게 15억4000여만원 어치를 매수했고 이를 통해 3억7970만원을 남겼다. 이에 2010∼2011년 1·2심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자녀 4명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이 얻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05-03 11:29:58 이홍원 기자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헌재 첫 공개변론 열린다

본인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허용한 법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펼쳐진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 8조 1항에 대해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다시 범죄를 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논란이 있었다. 앞서 2013년 대전지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피고인의 제청신청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어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도 침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아직까지 화학적 거세의 치료 효과를 놓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으며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본인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있을지라도 수단의 적절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화학적 거세는 치료개념으로 도입이 추진됐고 2008년 처음 발의됐을 때는 본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입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데 대해 최소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치료 효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2013년 1월에는 국회의원 12명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2015-05-03 11:24:01 이홍원 기자

[포토] 네팔 피해 복구 기원 '스윙댄스'

네팔 피해복구 기금 조성을 위해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지구촌나눔한마당축제에서 딴따라땐스홀 시민댄서들이 스윙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5-05-03 03:38:27 손진영 기자

제648회 로또 1등에 '13, 19, 28, 37, 38, 43' 번호 당첨

제648회 로또 1등에 '13, 19, 28, 37, 38, 43' 번호가 결정됐다. 2일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3, 19, 28, 37, 38, 43로 나왔다. 2등 보너스 볼은 4번이다.

2015-05-02 20:52:42 백아란 기자

서울 대림동 주택서 실탄 수십발 발견

경찰이 서울 대림동의 주택가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수십발이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택가에 세워놓은 손수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실탄 25발을 발견한 A(75·여)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손수레를 1주일 정도 집 앞에 세워놨던 A씨는 이날 오전 손수레를 정리하기 위해 살펴보다가 실탄을 발견했다. 실탄은 뇌관이 부식돼 작동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해당 실탄이 군이나 경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군과 함께 수사 중이다.

2015-05-02 16:58:30 유선준 기자

세월호 철야집회로 42명 연행...경찰 10명 부상

노동절인 1일 오후부터 2일 낮까지 민주노총 집화와 세월호 집회가 이어지면서 서울 종로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특히 세월호 집회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후까지 이틀간 철야 집회로 진행되면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해 시위대 3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도 10명이 다쳤다. 전날 오후 9시쯤 안국동 로터리를 출발해 청와대로 향하던 시위대 1300여명(경찰 추산)은 경찰이 차벽으로 로터리를 둘러싸고 행진을 막자, 경찰 버스를 쇠파이프로 때려 부수고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경찰도 캡사이신 최루액를 뿌리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쏴 이들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8명이 연행됐고 이튿날인 2일 오전 2시30분∼3시쯤 10명이 추가 연행됐다. 오전 9시 이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명이 더 검거됐다. 세월호 유가족인 김광배씨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1일 오후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등에서 연행된 12명까지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는 모두 42명이다. 경찰은 시위대가 방송용으로 사용한 음향차량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을 적용해 압류했다. 시위대와 경찰이 강하게 충돌한 탓에 부상자도 많았다. 집회 주최 측은 전날 집회 당시 30대 여성 1명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구토 증세를 보이고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물대포와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한 경상자도 수십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오전까지 경찰관 1명과 의경 9명 등 모두 10명이 충돌 과정에서 부상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대부분 자진해산했으나, 남은 시위대 400여명은 오전 10시쯤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에 둘러싸여 안국동 로터리에 고립됐던 유가족 90여명도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 합류했다. 이들은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정리집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3시40분쯤 해산했다. 철야 일정에 지친 유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부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들은 3일 유가족 총회를 열어 향후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4·16연대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제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 소속 400명(경찰 추산)이 모여 세월호 집회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이 불법으로 점거한 농성장을 철거해야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철거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2015-05-02 16:53:13 유선준 기자

'안개 때문에'…김해공항 항공기 41편 지연

김해공항을 출발하거나 도착할 예정이던 항공기 41편의 운항이 지연돼 이용객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을 출발해 오전 8시 55분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7C522편이 40여분 늦게 착륙했다. 이는 제주공항에 낀 짙은 안개로 제주발 항공기의 출발 늦어지면서 김해공항의 연결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겨 발생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까지 김해공항의 국내·국제선 항공기 41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한편 주말과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를 맞아 김해공항을 찾은 수백여명은 화창한 날씨에도 항공기가 지연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2015-05-02 16:40:4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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