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견기업, 국민연금 가입 증가세…2년새 1만명↑

최근 국내 중견기업들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중견기업 중 467곳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최근 2년 새 1만명 이상(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500대 기업 증가율(2.4%)보다 약 두 배 높다.가입자 수 증가 기업은 전체 467곳 중 271곳(58%)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업종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205명(32.3%)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다.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어 서비스(2178명·8.2%), 제약·바이오(1860명·8.4%) 순이었다. 가장 증가폭이 큰 기업은 티웨이항공으로 최근 2년 새 국민연금 가입자가 1178명(118.4%) 증가했다. 자화전자가 1159명(225.5%) 늘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체 467곳 중 191곳(40.9%)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었다. 감소 상위 10개 기업 중 5곳은 IT·전기전자 업종이었다. 이는 반도체 업황 부진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344명(-29.4%)이 줄어든 핸즈코퍼레이션이었다. 이어 옵트론텍(313명·-73.3%), 세코닉스(271명·-31.3%)의 감소폭이 컸다.

2024-02-21 09:23:04 최규춘 기자

메트로신문 - 2월 2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2월 2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 학생들이 집단 휴학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날인 19일까지 총 113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다른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경북 울릉군(82.4%)과 제주 서귀포시(72.2%) 등에서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49.3%), 경기 양평군(56.5%)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관리사가 찾아가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하지 않는다. 부당합병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경영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결국 현장을 떠나면서 정부가 맞대응으로 꺼낸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관련 업계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드론과 AI 기술을 접목해 선박의 흘수를 촬영하고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에 도입한 기술은 드론을 활용해 흘수 촬영을 진행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박의 무게와 뒤틀림 등의 계측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19일 SK지오센트릭, 동서석유화학과 지속가능한 바이오 원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자본시장> ▲정기 주주종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집중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을 향한 거센 주주환원 압박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날의 칼'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시장에선 주주환원 흐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평가도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에 대한 서학개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한국시간 22일 오전 7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추가 상승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부동산>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가 세달 연속 상승했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늘면서 두달 연속 기준선인 100선도 넘겼다. ▲21일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초개인화 시대를 맞이해 보험업계가 고객 맞춤형 설계에 나서고 있다. 보장내역 비교분석에서 나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보험 설계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과 소통한다. <유통&라이프> ▲컬리가 '뷰티컬리'와 '마켓컬리' 두 분야의 특색을 앞장 세워 수익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카-콜라가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는 'K팝'을 모티브로 한 글로벌 한정판을 선보이며 음료를 통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에서 '의료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2024-02-21 07:00:32 김재웅 기자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

지난 1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로펌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26곳에 달하는 전국 지사망을 통해 신속 대응팀 운영을 강조하고 나선 법무법인 YK 산하 YK중대재해센터(이하 센터)의 전략이 눈길을 끈다.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것을 계기로 종전 1인 센터장 체제에서 부문별 5인 센터장 체제로 조직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YK중대재해센터는 이달부터 종전 조인선 변호사 1인 센터장 체제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의 정규영 대표변호사와 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를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부센터장은 경찰 출신의 곽노주 변호사와 해군 군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인 배연관 변호사로 구성됐다. 본사 및 지사를 포함하면 중대재해 전담 인력은 50여명이다. 기존부터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문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 대응 업무를 진행해온 본사 노동중대재해공공형사부 변호사 10여명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이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센터장은 예방활동적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진단, 사고 발생 시 노동청 및 경찰 수사 단계를, 이기선 센터장은 재판을 대비한 자문 및 소송 지원 역할을 맡는다. 김도형 센터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정규영 센터장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 및 수도권 지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한상진 센터장은 비수도권 지사를 통괄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센터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전문위원 등)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노동청(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 대부분은 사업주, 안전관리자, 도급인 등이 각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이라도 이행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확대 시행됐다. 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법성 여부 수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사항 점검 우선, 센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치사항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절차와 기준, 매뉴얼에 대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안전보건 실태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이 발굴되거나 개선책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선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토대로 안전보검점검 및 개선을 지원하고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지사망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초반 수사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하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고 발생시 대응에 충실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언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센터는 YK 강점인 본사 및 전국 26개 지사 중 재해발생 현장과 수사기관이 가장 가까운 지사에 변호사와 노동부 및 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처벌 현장 대응팀을 상시 가동, 현장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내부 매뉴얼을 마련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경찰청 수사관의 재해 목격자 등의 참고인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중처법 및 형사벌의 위법성 여부 진술에 대한 방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노동청 및 경찰 초동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및 소통하면서 조사과정 전반 및 자료 제출단계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센터는 사고 발생 이후 예상되는 노동청 특별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 및 법률 자문과 유족과의 명확한 합의 도출과 원·하청 등 이해관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도 수행한다. 조인선 센터장은 "YK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차별점이 있다"며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관련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회사담당자가 유족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함에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사고 발생 직후 조기에 합의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케이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실입금액 기준)을 기록,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이는 전년(2022년) 매출 532억원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20 18:01:59 신하은 기자

백재승 한국외대 교수,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회장 선임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백재승 국제금융학과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식 및 초대 세미나'에서 초대 창립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행사는 임오경 국회의원의 환영사, 윤주경, 양정숙 의원의 축사와 함께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 등 각계 인사의 축사도 이어졌다. 백재승 교수는 2003년 한국외대에 임용된 후 금융시장론, 증권시장론, 외환시장의 이해 등 금융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외대 경상대학장, 국제사회교육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단장을 맡고 있다. 2008년 풀브라이트 재단 중견연구자로 선정되어 미국 하와이대학교(Univ. of Hawaii at Manoa) 경영대학에서 연구 및 MBA 강의를 수행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백재승 교수는 공인회계사(CPA) 출제위원도 역임했다. 저서로는 금융시장의 이해(2019), 증권시장의 이해(2020), 외환시장의 이해(2020) 등이 있으며,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공저 포함 8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특히 재무금융 분야 저널인 저널오브파이낸스(Journal of Finance)와 오브파이낸스이코노믹스(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한국금융산학학회는 금융의 학계와 산업계 간에 진정한 의미의 산학협력을 추구하고, 금융기관, 일반기업, 공기업 등 금융 분야 종사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산업계 여러 전·현직자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미래의 금융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금융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재승 초대 창립회장은 "금융은 모든 계층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어야 한다. 현장과 학문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모델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도전에 대한 산학협력으로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해 이를 실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7:16:12 이현진 기자

상명대 서울캠퍼스,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 서울캠퍼스는 20일 오전 10시 문화예술관 계당홀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83명 ▲석사 172명 ▲박사 86명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34명 등 총 1275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생과 가족, 홍성태 총장, 김미경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권기환 기획부총장, 이정현 총동문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홍성태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외부환경 속에서 위협은 무엇인지, 기회는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는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며 "그러면서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휴머니즘의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애국가제창 ▲학사보고 ▲축사 ▲시상 ▲학위증서수여 ▲축하행사 ▲교가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상명대 천안캠퍼스 학위수여식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천안캠퍼스 계당관에서 개최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7:13:10 이현진 기자

학폭 조사, 3월부턴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시행령 개정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폭력 발생 시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퇴직 교사와 전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1900여명의 전담 조사관이 위촉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다. 그동안 교원들이 학폭 사안 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을 겪으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이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0~20명 배치됐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됐다. 이외에도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6:06:18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 2023 전기 학위수여식 성료…1871명 학위 수여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17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1841명, 석사 30명 등 총 1871명이 학위를 받았다. 변창구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기울인 노력과 오늘의 자랑스러운 성취에 대해 찬사와 축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여정을 향한 도전을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송유나 학우와 문화창조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정진호 원우가 받았다. 석사학위 대표 연설자로 나선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손기정 원우는 "30여 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고 졸업과 동시에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으로 선발돼 다음 주에 하노이 한국어 교사로 파견을 나가게 된다. 대학원 생활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포기하려고 할 때쯤이면 교수님들께서 저를 다독여서 버텨 내게 만드셨다" 면서 "대학원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에게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실에서 용기를 갖고 실천하면 할 수 있다'는 큰 가르침을 줬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부생 대표 연설자로 나선 외식경영전공 김진우 학우는 "예전 첫 직장을 다닐 때 기업대학으로 경희사이버대를 알게 되었고 그 계기로 대학교 학업에 도전을 하게 됐다"라며 "이번 졸업을 학사학위 취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 꿈의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들의 축하공연이 마련됐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학과(전공) 별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작별을 나누고 재학생 및 동문, 가족, 지인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01년 개교 이래 학사 4만1066명, 석사 849명 등 총 4만19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5:12:55 이현진 기자

100개 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내일 최종 심의

국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고(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심의회를 앞두고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며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날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뿐 아니라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존 순직 인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등의 재해 보상심의를 앞두고 유족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라며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유족 부담 완화를 위해 순직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현장 조사 등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3월 중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5:04:41 이현진 기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저출산 대책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 발표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명건 이사장은 논문에서 15조원을 들여서 건설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덕도 공항을 활용해서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서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것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주 이사장의 설명이다. 주명건 이사장은 "한국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졌다.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전략으로 출산률을 극복한 사례는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 우선 주 이사장은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에만 15조 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오히려 260조 원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주 이사장은 보고 있다. 주 이사장은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해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낙동강을 준설하여 경부운하를 완성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해안도시들이 세계공급망에 직결돼 경쟁력이 높다. 경부운하가 완성되어 1만 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공급망에 직결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잘 활용하여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경부운하를 완성시키면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간척사업으로 국토를 넓혔다. 싱가포르 매립지는 2030년까지 38%로 확장되며, 네덜란드 국토 25%가 간척지다. 싱가포르(창이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 홍콩(첵람콕공항), 도하, 대련 및 산야공항 등도 모두 간척으로 만들어진 국제공항이다. 주 이사장은 "5대 강을 10m 준설하면 560억㎥를, 20m까지 준설하면 1200억㎥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여기서 얻은 사토로 경기만과 가덕도 일대를 매립해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주 이사장은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면 4000조원 제2국민연금과 260조원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마지막으로 그는 "고대문명이 물이 풍부한 강가에 일어났던 것처럼, 현대문명도 식량생산에 물소비 20%를 쓰므로 역시 물에 의존한다. 더구나 첨단산업인 반도체산업 요체는 실리콘 칩에 회로를 현상·인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초순수 물이(UPW, Ultra Pure Water)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물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므로, 한국은 국토개조전략을 통해서 국가를 개조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화합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5:03:39 이현진 기자

KB국민은행, 한신대 대학발전기금 쾌척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KB국민은행(경기지역그룹 부행장 김진삼)와 지난 19일 오후 경기캠퍼스 장공관 1310 회의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B국민은행 김진삼 경기지역그룹 부행장, 이원구 화성향남 본부장, 최진묵 병점중앙 지점장, 김연수 병점 지점장, 임창호 화성봉담 지점장, 김정미 화성남양 지점장, 유용배 화성팔탄 지점장, 김승수 화성향남 지점장이 한신대에서는 강성영 총장, 이인재 부총장, 김상욱 기획처장, 최창원 교무혁신처장, 김대숙 평생교육원장이 참석했다. 강성영 총장은 "대학은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비영리 기관이기에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라며 "4년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고 있음에 감사하며 한신대와 국민은행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진삼 KB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 부행장은 "2022년 3월에 방문했을 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의 한신대를 보니 기쁘다"며 "국민은행과 한신대의 상생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한신대의 주거래 은행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부스 운영, 교직원 신용대출우대 및 환율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수준 높은 고객 맞춤형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0 14:52: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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