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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장관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총력… 탈탄소 초석 놓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전력·산업·수송 등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 기후재난 대비,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 연내 수립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맞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개편'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5년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사실상 1.5도를 넘었다면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초반에는 450ppm을 넘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지구온도가 2도를 넘으면 세계경제가 붕괴하고 3도를 넘으면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탈탄소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경제구조부터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올해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태양광·풍력,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수소, 가상발전소(VPP), 순환경제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한홍수·가뭄 등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을 연내 수립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제공, 촘촘한 화학안전망 구축,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야기하던 환경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5:5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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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리벳 2025', 타임테이블 오픈…탄탄한 라인업 재확인

국내 최대 규모의 J-POP & 아이코닉 뮤직 페스티벌 '원더리벳 2025(WONDERLIVET 2025)'가 공식 타임테이블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내달14일부터 3일간 펼쳐질 42팀, 총 2개의 스테이지 공연 순서가 확정되었으며 14일을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 THREEE(스리이)가 페스티벌의 문을 열고, CUTIE STREET(큐티 스트리트)와 Eve(이브)를 거쳐 '뮤지션들의 뮤지션' BUMP OF CHICKEN(범프 오브 치킨)이 헤드라이너로 첫날의 열기를 이끈다. 15일 에는 버추얼 보컬리스트 Hebi(헤비)의 무대를 시작으로, 최초 내한 아티스트 Ling tosite sigure(린토시테시구레), NOMELON NOLEMON(노멜론 노레몬)의 공연이 이어지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본 국민 밴드 Ikimonogakari(이키모노가카리)가 이날의 대미를 장식한다. 16일 마지막 날에는 앨터너티브 밴드 can't be blue(캔트비블루)가 오프닝을 맡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어 이승윤과 10CM 등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대망의 피날레는 일본 인기 록밴드 SPYAIR(스파이에어)가 화려하게 수놓는다. '원더리벳 2025'의 탄탄한 라인업을 재확인시킨 이번 타임테이블 공개로 일본 현지 팬들 역시 "이런 조합은 일본에서도 드물다"며 놀라움을 전했다. J-POP 톱 아티스트와 국내 뮤지션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이례적인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증도 높아졌다. 원더리벳 공식 계정에서는 현장 맵, F&B 부스, 아티스트 굿즈존 등 페스티벌 관련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축제의 시작을 기다리는 설렘이 번지고 있다. 현재 멜론티켓, 티켓링크, 네이버 예약, 티켓피아를 통해 예매가 진행 중이다. 한편, '원더리벳 2025'는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이번 페스티벌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티켓피아가 공동 주최, 투자로 참여하고, YG PLUS가 제작 투자로 합류했다.

2025-10-14 15:56: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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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벤처 4대 강국 대책, 11월 말에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대책'을 오는 11월 말에 발표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벤처 4대 강국 대책이 11월 말에 나온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도 용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한다. (대책이)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겠다. 유망 AI·딥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공·민간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해 AI·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연기금과 퇴직연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인하고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2배 확대하겠다"면서 "스타트업이 성장과정에서 법률, 세무, 경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를 언급하면서 "동반성장 노력이 전혀 없는 배달 플랫폼의 태도를 볼때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계약의 자유나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률을 제정할 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앱 호출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건당 평균 보험료 1070원 가운데 600원을 중소 유선콜 업체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회사는 470원을 챙긴다.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카카오 그리고 중소업체가 맺은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권고 및 부속사항'에 있는 내용(대기업 제휴콜에 대해 유선콜 업체 소속기사가 콜을 수행해 대기업의 보험비가 절감될 경우 절감 보험비의 일부를 유선콜 업체와 공유한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애를 먹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가 가장 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수출 기업들을 보니 수출바우처 사업에 988곳 중 170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신청했는데 탈락한 기업은 272곳으로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정말 힘든데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거대 유통업체의 기술탈취 문제도 거론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이소의 화장품을 예로 들며 "한 쪽은 중소기업에 만든 제품이고 하나는 대형유통사 다이소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이 고생해 5000원에 팔고 있는데 다이소가 1000원에 판다. 이건 기술탈취라기 보단 양심탈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2025-10-14 15:52: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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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 골프장 증설 ‘정상 추진’… 법원, 주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행정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에서 18홀로 확대) 인가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해 온 점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결과로 본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 및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며 행정 절차를 끝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해 인가 고시가 이뤄졌으며, 2019년 감사원의 공익감사에서도 같은 사안이 기각된 바 있다.

2025-10-14 15:51: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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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가격 형성 반드시 막아야…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쪽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5:5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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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선문대 재정지원 의혹·유아 사교육 실태…교육정책 신뢰 흔든 국감

통일교와 관련된 선문대학교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사업비를 교세 확장이나 종교 행사에 활용했다는 부적절 사용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및 연구윤리 문제를 비롯해 선문대 재정지원금 집행 논란, 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등 교육정책 신뢰와 관련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김건희 논문 대필·연구윤리 공방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든 연구윤리 관리 부실 문제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이 사실상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리서치 업체가 김 여사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시에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 자료가 논문 내용에 그대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2022년 연구관리지침 개정을 약속했지만, 대학 자율성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며 "연구부정 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박사논문을 대학 내부 심사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논문 윤리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유용 의혹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선문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문대가 산학협력·현장실습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상 통일교 행사에 동원했다"며 "선교 영어실습, 평화 순례 등 이름으로 9500만원이 쓰였고, 이후 신학과 구분도 없이 예산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문대 지원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종교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세금이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비교육적 사용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유아 영어사교육 부실 관리 조기 영어 사교육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교육위원회 질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들의 과도한 경쟁과 입학시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에 해당하는 23곳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형 영어유치원은 입학시험을 '레벨테스트' 대신 'CMC(클래스 매치 체크)' 등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형식상 시험이 아니라 '학습 수준 진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아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아사교육이 조기경쟁을 조장하고 가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수조사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유사 명칭 학원까지 포함한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20명 이상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실은 어른들이 만든 결과"라며 "영유아 사교육은 단순한 학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력한 규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4 15:4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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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중저압 차단기 북미 안전인증 획득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면서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기중차단기(ACB) ▲배선용차단기(MCCB) ▲진공차단기(VCB) ▲전자개폐기(MC)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과 cUL(캐나다 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도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품의 경우 북미 시장 내 유통 및 납품 과정에서 UL과 cUL 인증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신뢰성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저압차단기는 생산된 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전 단계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분배와 공급을 담당하고 과부하 발생 시 전류의 추가 유입을 차단해 설비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비다. 전압 등급에 따라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폭넓게 활용되며,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장 규모가 크고 수요 또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중저압차단기 시장을 지난 2024년에 122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34년에는 292억 달러 규모로 2.4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8.8% 수준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UL 인증 획득을 계기로 북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14 15:41: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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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14개 상임위서 실시, 부동산 세제 개편·이화영·국자원 화재 두고 공방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아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구윤철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물은 여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화영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 장관, 국자원 화재에 "송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25-10-14 15: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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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산 타고 ESS 급부상… 배터리업계 새 활로 모색

전기차 시장 정체(캐즘)가 지속되면서 배터리업계가 '두 번째 성장축'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선택했다. 불안정한 전기차 수요를 대신해 장기 계약 중심의 산업용 시장에서 안정적 수익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이다. 정부 정책과 기술 진보를 발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85GWh에서 2035년 약 1232GWh까지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SS는 전기를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숨은 심장'으로 불린다. 태양광·풍력 발전처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대규모 저장 장치가 필수다. ESS 시장이 6배 커지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생산을 보완할 수 있다. 국내 배터리업계 역시 ESS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꺾이면서 기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생산라인의 가동률은 떨어졌고,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도 악화됐다. 반면 ESS는 공공기관·발전사 등 대형 고객을 상대로 한 장기 계약이 많아 매출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성도 적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사업 선전에 힘입어 올해 3분기 6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단독 공장,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등 3곳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오하이오 혼다 합작 공장, 조지아 현대차 합작 공장, 미시간 랜싱 단독 공장, 애리조나 단독 공장 등을 건설 중이다. 지난 상반기 기준 북미에서만 50GW가 넘는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지난 7월에는 43억9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중이다. 재생에너지 확산도 ESS 수요를 밀어 올리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은 기후와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발전이 불규칙해질수록 남는 전력을 저장할 장치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산업용 ESS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원, 이중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8973억원)대비 42% 증액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ESS 수요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산업용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ESS에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2~3년 내 ESS가 전기차를 보완하는 실질적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14 15:40: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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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넥스트인천교육 이현준 대표 “교실로 교육을 바꾼다”

34년간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온 이현준 전)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인천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넥스트인천교육'을 출범하고 상임대표로서 활동을 시작했다.단순히 다음을 의미하는 '넥스트(Next)'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변화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전과 전환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이현준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넥스트인천교육에 대해 소개 하자면. '넥스트인천교육'의 '넥스트(Next)'는 단순한 다음이 아니다. 새로운 전환,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를 포함한다. '교육이 행정의 관성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전환' 되도록 만들기 위해 넥스트인천교육을 출범했다. 교육은 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방식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인천교육도 다르지 않다. 정책은 넘쳐나지만 현장은 숨이 막혀 있다. 변화는 행정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 생각으로 출범한 '넥스트인천교육'은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험해보는 조직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교육의 방향을 검증하려 한다. ― 영화국제관광고 교장 재임 시절,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었나. 관리되는 학교가 아니라 살아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학교는 행정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로 교사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그래서 Task Force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들이 직접 과제를 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했다. 또한 학생에게도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게 했다. 통제를 풀자 책임이 생겼고, 책임이 성장으로 바뀌었다. 그게 자율성장문화학교의 시작이었다. ― '자율성장문화학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학교가 성장하려면 자율이 전제돼야 한다. 학생은 누가 시켜서 배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때 배움의 동력이 발생하며, 교사는 그 과정을 돕는 조력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자리 잡자 교사와 학생 모두 바뀌었다. 교권 갈등이 줄었고,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결국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자율에서 찾을 수 있었다. ― 교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1990년 교생 실습 때였다. 직업계고에 대한 편견이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난 아이들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그때 이 학교에서 진짜 교육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1999년에는 상업계고 대부분이 정보컴퓨터 계열로 바뀌던 때였지만, 인천공항의 등장과 산업 구조 변화를 보고 '관광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자서 고독하게 주장한 끝에 결국 2004년 관광과가 신설됐고 스스로의 주장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6년 간 두 곳의 관광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의 영화국제관광고 성장의 큰 디딤돌이 된 그 판단과 실천이 교직생활 34년6개월의 세월중 가증 큰 보람으로 남았다. ― 지금의 인천교육을 진단 하자면. 현재의 인천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너무 위에서 만들어지고, 현장은 따라가지 못한다. '일걷쓰'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장의 공감 없이 추진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흐르면 결국 사람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돼야 한다. ― 인천교육이 바뀌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인천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행정보다 교육의 본질을 앞세워야 한다. 교육은 문서로 하는 일이 아니다. 관계가 살아 있어야 살아있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넥스트인천교육의 계획을 향후 계획을 말하자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시작하려고 한다. 학교 안에서 직접 검증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인천교육 포럼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진로 교육 모델을 새로 만들고, 그 과정을 담은 인천교육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교육의 변화는 큰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교실 하나가 바뀌면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다. ― 교직을 떠난 지금 소외를 밝히자면. 교장은 내려놨지만 교사는 남았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뿐 여전히 교육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 학교가 아니라 인천 전체를 바라보려고 한다. 더 자유롭게, 더 깊이 교육을 고민하고 싶다. ― 끝으로 인천교육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은 행정의 장식이 아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이 즐겁고, 교사가 가르침의 의미를 느낄 때 진짜 공교육이 실현 되는 것이다. 넥스트인천교육이 그 변화를 위한 불씨가 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한다.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길'을 여전히 교사임을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넥스트인천교육과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

2025-10-14 15:33:28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