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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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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사장님'구제한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폐쇄회로(CC)TV 자료로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복장이나 행색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또한 정상 참작받을 수 있다.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시행 예정이다.우선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지만, 이날부터 신분확인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이었던 행정처분을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위반시 10일이었던 처분이 개정 후 7일로 줄어든다.중기부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보도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 참작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며 "기존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하는 등 가짜 신분증으로 속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 등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시행 전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호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중기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다수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한 달 뒤인 4월 말부터는 시도별, 유형별로 피해·구제 사례도 취합할 계획이다.

2024-03-29 10:25: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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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테무 침공 가속화…작년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17%↑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른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가 총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상담이 1만1798건으로 전년(6987건) 대비 68.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전년(8695건) 대비 17.0% 감소했다. 특히 해외 직접거래 상담 중 '물품 직접구매' 상담이 전년 대비 136.1%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한편,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관련 항공권·숙박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서비스 직접구매' 상담도 41.5% 증가했다.품목이 확인된 1만8974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5254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신발' 4665건(24.6%), '숙박' 2331건(12.3%)'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전년 대비 상담 증가율은 현지 액티비티, 공연 등이 포함된 '문화오락서비스' 상담이 전년 대비 166.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해외여행자 수가 많아지면서 현지 체험형 활동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가장 많은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8604건을 분석한 결과, 본사 소재지는 '싱가포르'가 295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홍콩)'이 1161건(13.5%), '미국' 1047건(12.2%), '말레이시아' 608건(7.1%), '체코' 427건(5.0%) 등의 순이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아고다와 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알리익스프레스 상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에 발표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따라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 소비자 불만이 다발하는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거래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판매자 정보·거래 조건·사기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4-03-29 10:24: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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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북한 NPT 탈퇴 비사 첫 공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핵 문제 갈등이 표면화된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외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란 급박한 상황 속 한미 정부의 북핵 외교 단면과 유엔(UN)·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동맹국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한 측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와 IAEA의 특별사찰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이자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행위"라며 NPT 탈퇴를 선언하자 외무부(현 외교부)는 탈퇴 철회와 IAEA의 특별사찰 허용을 촉구하라는 성명을 낸다. NPT 탈퇴 사유의 타당성 문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탈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적 검토와 예상 가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사항도 모색한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NPT 탈퇴는 심각한 도전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즉각적인 강경책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 양면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면담에서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측이 북한을 두려워 할 필요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문서 등에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한국이 주도권을 갖던 대북 협상이 이 시기를 전후해 점차 미국 주도로 돌아간다. 미국이 북한과 뉴욕 고위급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IAEA 핵사찰 수용을 끌어낸 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한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북핵외교 막전막후도 담겨 있다. 한미 간 북핵 공조의 원류로 볼 수 있다. 4개월 뒤 김 전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시애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회담 및 워싱턴 회담을 갖는다.다만 한미 간 오간 내밀한 대화와 북한 NPT 탈퇴 초기 대응 전략 및 여타국 의도를 파악하는 내용 상당 부분이 비공개 처리돼 전모는 알 수 없다.과거 공개되지 않았던 1988년 이전 외교문서도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항공(KAL) 858편 폭파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며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던 당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란·이라크 전쟁 시 우리 교민과 아국상사 및 건설업체를 대피·철수하는 내용의 한국인 안전대책도 볼 수 있다.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이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비공개 문서는 5년 주기로 공개여부를 재심한다.외교부는 1994년부터 외교문서 공개 규칙에 따라 총 30차례에 걸쳐 약 3만5000여 권(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최근 30년간 공개율은 90% 내외다.

2024-03-29 10:24: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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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재학교서 의약학계열 62명 진학 ‘교육비 4.2억 환수’…작년比 줄어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을 지원한 학생 110명 중 62명이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에서 의대로 진학한 학생이 작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진학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110명으로, 이 중 62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진학자 62명 중 수시 54명, 정시 8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64명이 지원해 83명이 진학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그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 의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장학금을 반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 영양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가 의약학계열 지원·진학자에게 환수한 교육비는 4억2130만원(66명)이었다. 입학자는 62명이지만 '지원'만으로도 환수하는 고교가 있어 환수 대상은 66명이었다.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학고등학교로 학생 총 35명이 지원해 2억5243만650원의 교육비를 반납했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18명으로부터 8100만원을 환수했다. 일각에서는 장학금과 교육비를 환수하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공계특성화대학에 진학한 뒤 다시 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정부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 쏠림'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 시 교육비나 장학금 환수 조치에 따라 의학계열 진학 학생들이 다소 줄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계열 진학감소 추세가 꺾일 우려가 있다"라며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28 14:03: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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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제휴..감정평가 업무 법률자문키로

법무법인 YK는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범한 대표변호사와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이민우 파트너변호사, 김정수 고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최범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YK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담보대출 시 가치 산정, 공익사업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등에 감정평가를 활용한다. 협회는 국가나 기업·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에서 평가사를 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양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8 13:29: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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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능] ‘족집게 강의서 본 문제’ 올 수능엔 못 나온다…유사성 검증 강화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정부 방침대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채 출제된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출제본부는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수능-사교육 '유사성 검증' 출제진 합숙 중에도 이뤄진다 평가원은 올해도 수능을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제과정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방송(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간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에서 '판박이' 논란을 빚었던 영어 23번과 같은 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제본부가 꾸려진 뒤 사교육 모의고사·문제지와의 유사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수능이 치러지기 전에는 출제·검토위원·관리인원 등 약 700명이 외부와 차단된 합숙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출제위원들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은 유사성 검증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중 문제지나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발간 예정 자료 등을 입수해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출제 예정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 모의고사 간 유사성은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나오면서 9월 모의평가 때부터 문항 점검을 해왔다. ■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 심사 대상에 추가 수능 이의 심사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출제 오류 등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교육과 연관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 심사기준에 포함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출제인력 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인력 검증과 선정, 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출제인력은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 검증한 뒤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도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경력 노출 이력 등 사교육 유착 내용 적발 시 출제인력 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이과 통합형 체제…국어·수학은 '공통+선택' 구조 올해 수능도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국어영역에서 독서, 문학은 공통과목으로 치러지며, 이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Ⅰ·Ⅱ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이번에도 선택과목별 평균점수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필수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를,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28 13:2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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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설립’ 통합온라인학교 과목 개설 공모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 통합온라인학교의 과목 개설 신청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온라인학교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설립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과목 개설 신청을 바탕으로 서울온라인학교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과목 개설 신청은 서울 관내 일반고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는 주문형 과목과 개방형 과목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하며, 학생들은 학생 개설형 과목을 콜라캠퍼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콜라캠퍼스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지원시스템이다. 개설 신청 과목은 학교가 신청하는 '주문형 교육과정', '개방형 교육과정'과, 학생이 신청하는 '개설형 교육과정' 등이다. '주문형 교육과정' 과목은 학교에서 교원 수급 등의 이유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신청하면, 이를 서울온라인학교에서 개설·운영하는 과목이다. '개방형 교육과정' 과목은 소인수 학생 희망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서울온라인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과목이다. 개방형 교육과정 과목은 일과 시간 내(1교시~7교시)뿐 아니라 일과 시간 외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개설형 교육과정'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고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신청하면, 서울온라인학교 교육과정 개발팀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개발하는 과목이다. 교육청은 이번 과목 개설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온라인학교의 2025년 개설 과목과 시간표를 6월 중 학교에 안내하고, 8월부터 수강 신청을 받아 교육과정을 확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교육 소외 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점차적으로 서울온라인학교의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해 개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과목 개설 신청은 서울온라인학교의 '경계 없는 학교, 세상을 품다' 라는 교육 비전이 교육과정으로 현실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 이라며 "서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서울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13:11: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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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전년 대비 2,881학급 감소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급수를 유치원 9,174학급, 초등학교 3만3,267학급, 중학교 1만4,062학급, 고등학교 1만4,117학급, 특수학교 952학급 등 총 7만1,572학급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 263학급 감소, 초등학교 732학급 증가, 중학교 307학급 증가, 고등학교 113학급 증가, 특수학교 2학급 감소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887학급이 증가하면서 과밀학급은 상대적으로 2,881학급이 감소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편성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전년도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한 26~30명 ▲중학교는 전년도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7~36명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전년도 26~35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5~35명으로 편성했고, ▲특성화고는 전년도 24~28명에서 최저기준을 2명, 최고기준 1명 하향 조정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75만5,345명에서 올해 72만7,086명으로 2만8,259명(3.7%)이 감소했으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편성기준 하향으로 619학급 증가(2.0%)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3.2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나 감소했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7만9,076명에서 올해 37만6,764명으로 2,312명(0.6%), 241학급(1.9%) 증가했으나 편성기준 하향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는 28.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35만8,521명으로 전년 대비 1만620명(3.1%) 증가해 학급당 학생 수는 26.4명으로 전년보다 0.6명 증가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1만3,272학급으로 전년보다 2,881학급 감소(5.4%)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866학급으로 전체 초등학교 일반학급의 2.8%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2,507학급이나 감소(8.2%)했다. 중학교 과밀학급은 738학급 감소(6.8%)했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급편성기준 하향으로 과밀학급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09:33:3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