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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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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던’ 학부모 교권 침해 ‘서이초 사건’ 이후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는 80건으로, 139건이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총건수는 251건으로 2022년 241건보다 10건 늘어났지만, 이는 상반기에만 171건(2022년 상반기 102건)이 발생하며 급증한 결과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 추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권침해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20건과 거의 같은 수치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교사 등 많은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총상담 건수가 줄지 않았다"라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상·하반기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각각 312건, 207건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의 주체를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전체 520건 중 241건, 46.3%)과 마찬가지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 부분이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전체 학부모 교권침해 251건 중 96건, 즉 10건 중 4건이 아동학대 관련인 셈이다. 교총은 "특히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일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 ▲2023년 179건 중 86건(48.0%)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교총은 교권침해 상담과 함께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104차,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총 114건에 2억8765만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최근 연도 별 소송비 지원액과 건수는 ▲2018년8100만원(43건) ▲2019년 1억4000만원(59건) ▲2020년 2억1970만원(92건) ▲2021년 1억6570만원(90건) ▲2022년 1억5910만원(80건)을 지원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입법·정책 개선과제를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08 14:15: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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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개강 해도 수업일수 채운다"…의대 '학기제→학년제' 전환하나

대부분 의과대학이 한 학기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하는 '학기제'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학년제 전환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면서다. '학년제'가 이뤄질 경우, 1학기 15주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학기제'와 달리, 1년 기준 30주 수업일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오는 8월 초중순까지 개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1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등을 요구했다. 특히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부문에서는 현행 학기제 수업 방식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이 예시로 담겼다. 단, 이를 위해서는 학사 일정 등을 담은 학칙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 2항에는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통상 대학은 학칙으로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해, 한 해 동안 30주의 수업일수를 채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른바 '학기제' 방식이다. 그간 교육계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5월 초로 계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1학기 15주 수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2학기를 시작하는 9월 전 1학기 15주분 수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학기제'로 학생들의 유급을 판단한다면 1학기 안에 15주를 채워야 하고, 이 기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은 무단결석으로 유급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년제'는 학기 구분 없이 '30주 이상'인 법정 수업일수를 1년 단위로 계산한다. '학년제'로 판단하면,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끝나는 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방학 없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8월 초순 개강하더라도 30주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컨대 의대를 보유한 한 지역 대학의 경우, 학칙 제7조 1항에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 1일 4항을 신설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총장이 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이번 학칙 개정은 다른 학과 실습 등의 유연한 수업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의대 학사일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내부 검토를 거쳐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대학 한 관계자는 "해당 개정에 따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교육부는 학년제로 전환하는 등의 탄력적 학사 운영 도입 여부는 대학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내에서 학칙 개정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08 14:12: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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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룩, '2024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2년 연속 수상…올해는 모빌리티 강화에 힘써

글로벌 여행 및 레저 이커머스 플랫폼 클룩(Klook)이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글로벌 여행 플랫폼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는 소비자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각 부문에서 소비자가 직접 추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소비자 인식 조사는 브랜드 선호도 및 브랜드 이용 경험, 혁신성과 가치소비 등 4개 영역으로 이뤄진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방침과 브랜드 전략, 브랜드 경쟁력 등도 평가한다. 클룩은 지난해에 이어 '2024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글로벌 여행 플랫폼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전 세계 여행지 2,700여 곳의 여행 상품 5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아웃바운드(한국인의 해외여행)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여행) △국내여행 세 개 분야에서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평가에 주효했다. 클룩은 다양한 여행 상품과 우수한 트래블 테크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여행객들이 세계 곳곳의 액티비티를 발견하고 손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룩의 전 세계 월 방문자 수는 6천3백만 명 이상이며, 여행 상품 누적 예약 수도 9천만 건이 넘는다. 15개 언어와 41개 결제 통화, 41개 간편 결제 옵션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클룩은 자유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자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이 서울 외에도 전국 곳곳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실시간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를 출시했다. 본 서비스는 방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출시 3개월 만에 예약 건이 14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롯데렌터카와 손잡고 인바운드 렌터카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준호 클룩 한국 지사장은 "많은 여행객들이 클룩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2년 연속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며 "전 세계 어디를 방문하든 클룩 하나로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4:07: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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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벨칸토', 김호중 인이어 디자인 적용 사전 예약 판매 진행

김호중과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 이어폰 '벨칸토'가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운즈에이드 측은 사전 예약 판매 기간 중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한 구매자에게 '벨칸토' 전용 케이스를 증정한다. 여기에 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0만 원 상당의 커스텀 인이어를 비롯해 백화점 상품권, 김호중 자필 싸인 CD 등을 제공한다. '벨칸토'는 김호중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커스텀 인이어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커스텀 인이어 제작 회사 사운즈에이드는 이효리, 김종국, 송가인, 코요태, 에일리, 김호중 등 여러 유명 가수들의 인이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벨칸토'도 김호중과 컬래버레이션해 탄생한 제품이다. 김호중도 '벨칸토' 디자인뿐만 아니라 네이밍, 자신이 즐겨 듣는 음질의 주파수의 적용 등 의견을 제시하며 제품에 적극 참여했다고 업체측은 전한다. 기존 이어폰에서 들리지 않았던 주파수 영역대의 표현이 가능하며, 음질 왜곡을 만드는 ANC(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 없는 하우징 디자인을 적용해 생생하고 풍부한 음질을 전달한다. 한편 '벨칸토'는 6월 중 출시되며 공식 웹사이트 '투네이션' 통해 사전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

2024-05-08 14:02: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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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서울시교육청 서울평생교육 우수후원기관 선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학과장 여정윤)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서울평생교육 우수후원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88개 후원기관 중 3개 기관만 선정하는 우수후원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현판 전달식에는 임정숙 행정국장, 조준영 평생교육건강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에서는 여정윤 학과장과 백경실 겸임교수가 자리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는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육소외계층 대상 음악치료 프로그램 '음악으로 온(溫)'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음악으로 온(溫)'에서는 기초프로그램과 심화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기관들이 음악치료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올해도 4개 시설에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정윤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재학생이 수업에서만 배우는 음악치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학 중에 다양한 현장에서 습득하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전문 역량이 풍부한 음악치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라며 "이번 우수후원기관 선정을 계기로 우리 학과는 교육소외계층 음악치료 지원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08 10:25: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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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YK는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원주 분사무소)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인천 분사무소)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문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안양지청 검사를 거쳐 2012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진주지청, 부산지검(외사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위원으로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2017년 2월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이어왔으며,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을 지냈다. 검사 시절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처리한 사건 중 무죄나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호사 시절에도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지방과 수도권의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영운 대표변호사는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거창지청, 성남지청,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 인천지검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쳐 김천지청, 평택지청,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2020년에는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21년간의 검사 재직기간 중 군의회 의장 후보자 매수 사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 해안가 골프장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 사건 등 특수, 공안, 마약, 의료, 성폭력, 감찰, 조세, 식품, 해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밀수입 사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에서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모두 한 번씩 경험하는 등 인천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지역 사정과 성향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에 YK의 시스템을 더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8 09:54:4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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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국어문화원, 세종 나신 날 기념 공모전 진행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국어문화원이 제627돌 세종 나신 날을 맞아 '세종 나신 날 기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 나신 날 기념 공모전은 세종 나신 날을 널리 알리고,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리말 바로 쓰기 ▲삼·사행시 짓기 ▲우리말 가꾸기 등 총 3개 공모전이 진행된다. 우리말 바로 쓰기는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어문 규범에 어긋난 것을 찾아 올바르게 고친 후 국어문화원 전자우편에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삼·사행시 짓기는 국어문화원에 기재된 네이버폼 주소로 들어가 제시어 '우리말, 스승의 날'로 삼·사행시를 지어 제출하면 된다. 우리말 가꾸기는 국어문화원에 기재된 네이버폼 주소로 들어가 제시어 '쇼츠, 브런치, 알파룸'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우리말로 가꾸어 제출하면 된다. 인하대 국어문화원은 국어교육과, 우리말 연구회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24일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인하대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덕유 인하대 국어문화원장은 "한국어에는 우리 민족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함양돼 있다"라며 "세종 나신 날을 기념해 우리 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전 행사에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08 09:35: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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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8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선점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최근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CEO들과 연이어 만나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웨이가 화장품 분야에서 재도약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메틱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별도로 자회사까지 만들며 승부수를 띄우면서다. ▲한화솔류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지난해 달튼 공장 증설에 이어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신설까지 순조롭게 마무리하며 미국 최대의 실리콘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으로 올라섰다. ▲코트라(KOTRA)가 국내 테크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에 힘을 보탠다. <금융·부동산> ▲KB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 내 비은행 계열사 1위 자리를 지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험업계가 가족 고객을 타깃으로 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시민 토론을 거치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주요 금융지주가 비은행 부문 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은행의 이익 비중을 줄이고, 비은행 부문 수익확대에 골몰하고 있는 것. <자본시장>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이어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급락한 인텔, 스타벅스 등을 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저가매수 전략이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차익실현에 나섰다. ▲SK증권은 7일 네이버에 대해 올해 1분기는 비용 통제 효과가 돋보였다며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6만원을 유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Global X Hong Kong(글로벌엑스 홍콩) ETF'를 중국 본토에 추가 교차 상장했다고 7일 밝혔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및 업계 대부분은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하이트진로가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 이취, 혼탁 현상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진 회수에 나섰다. ▲지엔티파마가 심정지 치료제 '잔티넬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했다. ▲K탈모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는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오가노이드, 인공지능 등 미래 혁신 기술을 내세운 탈모연구는 미용 영역에서 치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책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정부 출범 후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셈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제22대 국회 제1야당의 원내대표단이 7일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공개하며 민주당이 책임있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숨진 뒤 정부가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음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산재신청이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청년·가족 5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의 65.5%는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채소와 과일에 효능 및 일일권장량 등을 기입해 달라는 것이다.

2024-05-08 07:00: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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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논술에 킬러문항’ 한양대 등 8곳,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지원 중단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등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한양대 등 8개 대학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7일 '2024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사업 수행 대학 91곳 중 83곳을 선정하고 8개 대학을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입시에서 고교 교육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7년 개편 이후 현재 3주기(2022~2024)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선정 대학들은 대입 전형 설계 비용과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고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 결과 가톨릭관동대·계명대·덕성여대·목포대·서울과기대·중원대·한양대·홍익대 등 8곳이 탈락했다. 학교당 평균 7억원 내외를 지급 받는 '유형Ⅰ'에는 기존 77개 대학 중 가톨릭관동대·계명대·덕성여대·목포대·서울과기대·한양대 등 6개교가 고배를 마셨다. 이중 한양대는 상경계열 대학별 고사에 출제한 수학 한 문항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 담긴 것이 지난 1월 교육부가 실시한 '2023학년도 대학입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적발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어겼다고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Ⅱ'의 경우, 홍익대와 중원대 등 2개 대학이 탈락했다. '유형Ⅱ'는 지난 2018~2021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14개교에 1곳당 2억500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이번 단계평가는 지난 2년 동안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의 실적·성과와 향후 사업 운영 계획을 평가했다. 사업 참여 대학들이 최근 각자 공표했던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점검 대상이다. 평가는 ▲대입 공정성·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학생선발 기능 전문성 제고 ▲고교 교육 연계성 ▲사업비 집행 적절성 등 5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단계평가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되며,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2024년 사업 참여대학이 확정된다. 단계평가 결과 하위에 속하는 8개 대학은 지원은 중단되지만, 추가 선정평가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단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추가 선정평가는 지원 중단이 확정된 대학과 신규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6월 초 실시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단계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방향 및 고교연계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대입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7 15:51:0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