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환경 점검·미취학아동 가정방문’ 교사 대신 공무원이…행정업무 경감안 발표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 시기에도 취학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을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실적 등도 앞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수기 작업으로 이뤄지던 지각·결석 등 출석관리 자료 제출 업무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간 수기 작업으로 이뤄졌던 관리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오는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경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수업 준비나 평가, 출석관리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8억원 내외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튜터,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한다. 교육청 기능 강화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면 된다. 학교의 1차 독촉에도 계속해 취학하지 않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후속 취학관리는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그간 학교 현장에서 상당수의 취학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교육부는 향후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업무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 그간 교육정책 발표 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