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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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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전문대 해외유학 장학사업 간담회 열어

한국장학재단은 14일 서울사무소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대학 졸업 후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전문대학 해외유학 장학사업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안양옥 이사장의 평소 소신인 현장소통 중요성에 따른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전문대학 관련 장학사업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수렴과 전문대학협의회, 전문대학, 중고교 등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자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첫째는 우수한 전문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학생이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학제도 구현이다. 둘째는 중고교·전문대학·재단이 협력해 전문대학생이 우수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장학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안 이사장은 "재단은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인 전문대학에 우수한 학생의 진학을 유도하고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단 임직원과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전문대학 총장, 중고등학교장, 대학담당자가 참석해 전문대학 장학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16-11-15 17:22: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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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 선임 첫날부터 檢과 대립..."수사 최소한으로"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게 된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선임이 됐다. 물리적으로 내일(16일) 조사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조사 일정을 따를 수 없음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참고인이다. 국가 원수 일정을 고려도 하지 않고 (검찰이)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일정이 된다면 당연히 (조사를)받을 것이다. 내가 이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 파악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16일 조사가 무산되며 대통령 조사가 이달 19일을 넘기게 되면 검찰이 최씨에게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검찰측은 최씨의 구속기간 만기일(20일)인 이달 19일 최씨를 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범위도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을)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면조사를 주장하며 "원칙은 서면이지만 불가피하면 대면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대통령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16일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고 전체 의혹도 해소 안 된 상태로 조사 중이니 (조사가) 다 끝나면 그때 (대통령)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달 16일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 관계자부터 시작해 대기업 총수까지 연일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의 대통령 조사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이 선임되며 모든 계획이 무위로 돌아갔다. 유 변호사의 주장대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검찰의 수사 종료는 계속해서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수사본부는 이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등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2016-11-15 17:08:42 김성현 기자
롯데 일가 재판 시작…檢 신동빈 회장 '박 대통령 면담' 조사

경영 비리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형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식 심리 전에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출석에 불응해 당사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신 총괄회장도 고령에 거동이 불편해 수사 당시에도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총수 일가 재판인 데다 피고인이 많아 롯데 측 변호사는 20여명이 나왔다. 검찰에서도 검사 5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준비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잡았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공짜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2016-11-15 16:56:02 이범종 기자
최순실 기소에 법원도 준비 한창

'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이 법정규모와 방청권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순실씨가 19일께 기소되면 내년 상반기께 1심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기소가 예상되는 피의자들의 사건이 곧 배당될 서울중앙지법이 어느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지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를 이달 19일까지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았다. 최씨의 첫 재판은 늦어도 다음 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은 방청객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정과 대법정의 절반 크기인 중법정, 50여명의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법정으로 구분돼 있다. 재판 방청은 선착순 방청권 배분과 인터넷 사전 신청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법원은 웹 사이트 공지로 방청 신청을 사전에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나눠줬다. 1심 첫 방청권 경쟁률은 14.5대 1이었다. 26장을 배포한 선고공판은 229명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씨 사건이 법원에 배당되면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다. 대법원의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적시처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사건의 배당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다른 업무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최씨의 1심 선고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하급심(1심·2심)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다. 상고심(3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8개월이다. 이에 따라 최씨가 이달 기소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검찰이 최씨를 재판에 넘긴 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새롭게 발견돼 추가기소 할 때는 추가 기소시점으로부터 최장 6개월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고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2016-11-15 16:3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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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 "의혹 밝혀지면 조사해야…16일 조사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모든 의혹이 밝혀지는 시점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며 16일 대통령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우려해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유 변호사는 "본 사안은 의혹이 매우 방대하고 수사 내용이 국정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태"라며 "수사가 거의 진행된 관련 인물은 최순실씨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언론이 관련 의혹을 연일 쏟아내고 있어 모든 의혹이 밝혀지는 시점에서 조사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런 식이라면 조사 안 받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수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는 말로 입장 발표를 마쳤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과 이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워딩이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16-11-15 16:2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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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대표 스타트업 채용 행사로 자리 잡겠다"

"사람마다 각자 길이 다르잖아요. 원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기업)에 지원했습니다. 노력을 기울인 만큼 회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즐거워요. 요즘은 회사의 도움을 받아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융복합 인재가 되어 회사가 준비하는 인문융복합 사업을 주도하려고요." 스타트업과 청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이 15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주최한 첫 스타트업 전용 청년채용 행사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35개 유망 스타트업과 청년구직자 300여명이 참석했고 스타트업 인식개선을 위한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에는 우아한형제들, 쿠팡, 직방, 플리토, 메쉬코리아 등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우아한형제들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특강을 맡았던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미팅을 이유로 불참해 박세헌 수석이 자리를 대신했다. 박세헌 수석은 참석자들에게 우아한형제들의 현황과 근무 규율 등을 설명했다. 그는 "좋은 스타트업은 기존 관행과 경직된 사고를 부정하며 새로운 가치·경험을 제공한다"며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 실력과 기여만큼 회사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스타트업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5개 기업이 참여한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최우수상은 IoT 융복합 기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다윈에게 돌아갔다. 다윈의 황혜경 사원은 '진화,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다'라는 수기에서 다윈에 입사해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그는 "박사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공과금도 못 내는 생활을 하다가 다윈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 정직원이 됐다"며 "노력을 기울인 만큼 회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즐겁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박용호 청년위원장이 함께했다. 황교안 총리는 축사를 통해 "30년 가량 공직생활을 했는데 요즘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 좋게 만들 수 있는 자리를 가라고 당부한다"라며 "편한 길을 가면 남는 것이 없지만 힘든 길을 가면 인생의 보람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 야심차게 마련한 행사지만 참가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은 아끼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참가자들은 "청년위원회와 청년희망재단이 주최한다기에 청년이 주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들러리였다"며 "취지는 좋은 행사인데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했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구직자는 "스타트업과 1:1 면담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장소가 좁고 사람이 몰려 불가능했다"며 "강연을 듣기 위해 사전신청까지 하며 참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구직자도 "운영 방식에 체계가 없다"며 "내실 있는 면접이 가능하려면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행사 날짜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가 스타트업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참가 업체는 "35개 기업이 회사 소개를 1분씩 하도록 구성됐는데 1분 동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회사를 제대로 알릴 수 없으니 여기서도 잘 알려진 일부 기업에만 관심이 쏠린다"고 불만을 표했다. 다른 참가 기업은 "면접 신청자가 많아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첫 행사라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다"며 "장소와 인원, 시간 등의 문제를 꾸준히 개선한다면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이 국내 대표 스타트업 채용 행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면접 시간 등을 참가 기업에 일임했는데 예상보다 사람이 몰려 사전신청자도 제대로 면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향후 스타트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직접 관리해 내 실있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6-11-15 16:18:1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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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손해배상 하라"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손해배상 하라"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해 폐 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모두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모두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원고들이 위자료만을 청구했는 데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퓨는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1차례 제출했으며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애초 피해자와 유족 등 모두 13명이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2016-11-15 16:13: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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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관세청까지, 감사원 감사 요청...시내면세점 3차 입찰 무산 위기

'최순실 게이트'가 관세청까지 손을 뻗치며 오는 12월 예정인 신규 시내면세사업자 선정도 암초를 만나게 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달 초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관세청에게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과 각 시내 면세사업자가 공약한 사회환원 점검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감사원 감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예결위에서 관세청 감사에 대해 논의 중이며 예결위 종료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넘어갈 예정이다. ◆신규면세사업자 선정 물거품 위기 문제는 관세청 감사가 12월 신규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현재 최씨가 연류된 모든 '문화·스포츠' 예산을 철회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에도 최씨가 연류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감사 기간에 따라 면세사업자 선정 기간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대기업들이 최순실한테 돈을 넘긴 건 사실"이라며 "순수한 의미도 있겠지만 면세점 로비 의혹 또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예정된 신규면세점 입찰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정치적인 사안이라 시간을 두고 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에 이미 시내면세점이 많은데도 관세청이 신규 사업자를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관광발전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시내면세점 입찰을 위해 거액의 돈을 투자해 시설을 확충하고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약(MOU)를 맺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준비해온 시간과 비용, 신규 고용 등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기업 관계자는 "지금 다들 불안해하며 눈치보고 있다.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돼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모든 것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숨죽이고 지켜보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가장 큰 타격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이 지연 또는 무효가 될 경우 직접적으로 시내면세점 입찰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HDC신라 등은 계획됐던 사업을 거두어 들이면된다. 하지만 롯데는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입찰 실패 후 1300여명의 고용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재입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까지 50%대의 높은 매출신장률을 보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공백기간 동안 매출손실액은 월 600억원 수준이며, 손실 관광수익 추산액도 월 2200억에 달한다. 워커힐 면세점 부활을 노리는 SK네트웍스도 면세점 입찰 로비 의혹을 받으며 심사결과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근숙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은 "노조위원장으로서는 고용문제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크다. 현재 1300명이 다시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순실 관련 문제가 정황만 있는 상황에서 언급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야당측 국회위원들이 1300명의 노동자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회의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번 면세점 입찰이 연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최순실씨가 사금고처럼 이용한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했으며 같은 성격의 K스포츠재단에도 70억원의 출연금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SK그룹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의 출연금을 내놨다. 두 기업이 오는 12월 관세청 신규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출연금이 로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16-11-15 16:08:33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