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檢, 국민연금·삼성 정조준..."물산·제일모직 합병 청와대 개입 있었나"

'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이 청와대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개입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은 삼성이 두 재단에 모금한 돈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본격화 한 것이다. 다만 현재 밝혀진 혐의가 없는 만큼 의혹 확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해 삼성 미래전략실, 전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 한양대 특훈교수의 사무실 등지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은 최씨와 그 관계자에게 단일 기업으로는 최고 액수를 지원했다.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포함해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회사인 '비덱스포츠'를 통해서도 35억원을 지원했다.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삼성의 지원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를 끌어들어들이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두 회사의 주식 시장가격를 기준으로 결정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고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두 회사의 합병에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까지 일며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합병안이 승인됐다.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는 공단 관계자의 진술로 인해 청와대 개입설은 더욱 불거졌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보름 후인 지난해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정황이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가중됐다. 검찰은 이날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삼성 수뇌부의 개입 정황을 파악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 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최씨와 국민연금공단, 삼성 등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대통령의 개별면담과 공단의 찬성표에 대한 관련성을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느끼는 부담도 크다. 검찰 수사결과와 곧 출범예정인 특검의 조사내용이 다를 경우, '기업 봐주기'라는 비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현재의 수사가 의혹 확인 수준이라는 입장도 비췄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서다.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6-11-23 16:14:56 김성현 기자
檢, 박 대통령 29일 '대면조사' 요청...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달 29일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23일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에 서면양식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지정했다..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지난 20일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지정했다. 청와대의 반발에도 검찰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피의자 신분 조사 요청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다만 강제조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강제조사라는 게 체포영장, 구속기소 등을 염두하고 청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명시됐다"며 "일반법이 헌법을 능가할 순 없다. 헌법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대통령 조사를 마치려 했던 검찰은 이번엔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뒀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조사 일정에 대해 "특검 임명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도 있다"며 청와대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에 넘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대면조사를 거절할 경우를 두고는 "일단 반응을 지켜 볼 것"이라는 입장을 비췄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의 조카딸 장시호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27일, 2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최씨의 최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에 대한 기소도 준비 중이다.

2016-11-23 15:26:08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최태민 묘 불법 조성, 네티즌 "합법인게 1도 없네..방 빼라"

최태민 묘 불법 조성 논란에 네티즌들이 또다시 발끈했다. 23일 경기도 용인시는 "최태민씨의 묘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있는 최씨 일가 묘지 2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이전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 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씨와 최씨의 다섯째 부인 임선이(최순실씨 생모)씨가 합장된 묘와 최태민씨 부친 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전명령 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 묘는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번 주 안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면적과 봉분 높이 등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도 적합한지를 추가로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추가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용인시에서 최태민 묘 불법이란다. 어서 방 빼라", "뭐 하나 합법으로 한게 1도 없군"이라고 말했다.

2016-11-23 15:22:32 온라인뉴스팀 기자
기사사진
건국대 단과대 개편 "헤쳐모여" 정시 모집

건국대학교가 신설 단과대 입학생에 장학금을 주고 공학 관련 학과를 공과대학으로 모으는 등 학과 체제를 바꿔 신입생을 모집한다. 건국대는 프라임(PRIME) 사업으로 신설된 KU융합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 8개 학과의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을 지원한다. 프라임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이다. 정시모집 최초합격자는 2년간 수업료 50%를 감면받는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도서연구비도 입학연도 1년 동안 매달 지원받는다. 인턴십과 해외파견 프로그램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원은 학사 4년과 석사 1년 등 4+1과정으로 운영된다. '+1'에 해당하는 석사과정 재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건국대는 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도 확충한다. 첨단 토론식 강의실과 공동기기원을 세운다.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KU스마트 팩토리(KU SMART FACTORY)'도 도입한다. 건국대 관계자는 KU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기존의 연구시설과 별개로 열린 공간에서 함께 융합기술을 축적·활용·공유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을 떠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 하는 공간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원에는 미래에너지공학과(40명)·스마트운행체공학과(40명)·스마트ICT융합공학과(40명)·화장품공학과(40명)·줄기세포재생공학과(43명)·의생명공학과(40명)·시스템생명공학과(45명)·융합생명공학과(45명) 등 8개 학과가 신설된다. 정원 333명 가운데 정시에서 140명을 선발한다. ◆관련 학과 한곳에 모으고 자연계 다군 신설 '상허생명과학대학'도 신설됐다. 건국대가 동물생명과학대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특성화대학을 통합해 만들었다. 이 대학은 바이오 중심 대형 융복합 단과대학이다. 이곳에는 생명과학특성학과·동물자원과학과·식량자원과학과·축산식품생명공학과·식품유통공학과·환경보건과학과·산림조경학과 등 7개 학과가 배치됐다. 이 가운데 식량자원과학과와 식품유통공학과, 산림조경학과는 교육과정을 개편해 새로 설립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2017학년도 학사개편에 따라 융복합 교육을 목표로 하는 '융합-모듈 클러스터' 제도와 '플러스(PLUS) 학기제' 등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프라임 사업의 혜택이 모든 학과 전공에 골고루 돌아가게 할 계획"이라며 "대학 전반의 교육 혁신과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갖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국대는 기존 단과대학도 개편했다. 공과대학은 전자공학과 등 다른 단과대의 관련 학과를 끌어모으고 산업 수요가 높은 학과를 증원해 12개 학과 정원을 699명으로 늘렸다. 정보통신대학 소속이었던 전자공학과가 공과대학으로 옮겨 정시모집에서 54명을 선발한다. 생명환경과학대학 소속이던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도 공과대학에서 정시로 7명을 모집한다.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학과는 기계공학과로 통합돼 60명을 뽑는다. 전기공학과와 화학공학과는 입학 정원을 각각 41명과 28명으로 늘렸다. ◆정시 '가'군에서 신입생 절반 모집 정보통신대학은 '소프트웨어융합학부'로 이름을 바꿨다. 기존 인터넷·미디어공학과를 소프트웨어학과로 확대 개편해 정시에서 40명을 모집한다. 컴퓨터공학과도 31명 뽑는다. 공과대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부에서 정원이 늘어난 기계·전자·전기·화학·SW 등 5개 학과는 '범용공학'으로 가르친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용공학은 공과대학을 융합학문으로 생각해 가르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융합전공과의 학과간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대학 소속이던 부동산학과는 학문 연계성과 시너지를 위해 경영대학으로 옮겼다. 정시에서 신입생 20명을 모집한다. 이에 따라 경영대학은 경영학과 기술경영학, 부동산학 등 3대 축으로 운영된다. 한편, 건국대는 2017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입학정원의 48%인 1433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 701명을, 가군과 다군에서 각각 511명과 221명을 모집한다. 특히 자연계열 다군 모집을 신설해 KU융합과학기술원 8개 학과 140명을 모두 선발한다. 2016학년도까지는 자연계열에서 다군 모집이 없었다.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자연계열 학과는 그대로 가·나군에서 선발하므로 자연계열 학생에게 기회가 많아진 셈이다. 인문계와 자연계 일반 모집단위는 가·나·다군 모두 수능 90%와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2016-11-23 14:50:4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조원동 전 수석 '영장심사' 참석..."대통령의 지시였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에게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심문을 마친 조 전 수석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의 퇴진 압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있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심문 전 오전 10시 10분께 미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이 자리에 선 게 참담한 심경이다. 충분히 소명도 하고 가려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당시 퇴진 압력에도 공식적으로 물러나지 않아 미수 혐의만 적용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요구가 대통령(VIP)의 뜻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동생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다. 현재는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 미국에서 요양 중이다. 일각에서는 CJ가 자사 케이블 방송 채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의 배급사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조 전 수석은 비슷한 시기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등 포스코의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 2014년 2월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의 해외진출을 주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해외진출 실패와 함께 조 전 수석이 그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4일에는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음주운전 후 택시 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6-11-23 14:04:27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국내 최초 맞춤형 '싱크홀' 관리등급 적용

서울시는 서울의 도로사정에 맞는 '서울형 동공관리등급'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즉시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을 일본의 동공관리등급에 의존해 왔다. 서울시가 개발한 동공관리등급은 실제 도로함몰 지역에 대한 과적차량 운행을 통한 파괴실험 등 다양한 연구를 거쳐 자체적으로 마련됐다. ▲긴급복구 ▲우선복구 ▲일반복구 ▲관찰대상 4 단계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8월 일명 '싱크홀'로 불리는 도로함몰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로함몰 특별대책'을 발표했었다. 이후 동공탐사를 시작, 현재까지 주요간선도로 986km(1차로 기준)에 대한 탐사를 마쳤다. 총 421개의 동공이 발견됐으며 상태에 따라 조치 중이다. 탐사기간 동안 즉시 보수 및 관리를 실시한 결과, 이 구간에서 발생한 도로함몰은 2건으로, 비탐사구간 간선도로 5620㎞에서 발생한 78건에 비해 6.8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동공탐사 및 관리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서울형 동공관리등급은 더 나아가 탐사된 동공을 체계적으로 관리,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해나가기 위해 개발됐다. 일본의 등급이 동공 토피(동공 상부 지반 두께)와 폭을 기준으로 했다면 서울형 동공관리등급은 도로 아스팔트 상태까지 고려했다. 도로함몰 신고 접수 즉시 보수업체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포트홀 실시간 신고시스템'과 연동되는 '긴급보수앱'도 새롭게 개발해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과 감리원, 보수업체 소장이 휴대폰에 '긴급보수앱'을 설치하면 '포트홀 실시간 신고시스템'에 도로함몰(도로파손 포함) 신고접수 → 공무원, 감리원, 보수업체 동시 전달 → 보수업체 긴급출동 → 보수 조치 후 정보 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복구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함몰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개시했다. 지난 17일 카카오내비 서비스 제공업체인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9월 구축을 완료해 운영 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도로함몰 관리 시스템'도 지속 활용해 도로함몰 발생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예측분석하고 사전 차단한다.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상하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노후취약 관로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우선 개량하고 굴착공사와 지하수도 특별관리를 실시해 도로함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로함몰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존의 대책을 사전 예방대책, 사후 관리대책, 서울형 동공관리기준으로 더욱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도로함몰 관리 종합대책으로 업그레이드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서울형 동공관리등급' 도입과 함께 2년간의 동공탐사 및 도로함몰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방효과는 높이고 시민 불안은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1-23 13:45:08 김성현 기자
서울시 지원으로 '제1호 결혼이민여성 협동조합' 배출

서울시의 지원으로 '제1호 결혼이민여성 협동조합'이 배출됐다. 다문화 강의활동을 해오던 5명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주축돼 설립한 '비비아카데미 이중언어·이중문화 협동조합'이 그것이다. 강의를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유아, 초·중·고·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의, 세계시민강의, 다문화공연 등이 핵심 사업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중언어·이중문화 강사양성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비전문가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활발하게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지난 10일에는 조합 설립 후 처음으로 중랑구 송곡여자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세계시민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시가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6년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 중점기관'으로 선정한 이후 센터에서 진행한 '결혼이민여성 협동조합설립지원교육' 프로그램이 밑바탕 됐다. 시는 협동조합 설립 교육부터 설립 등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작년 10월과 올해 5월 '서울일자리대장정' 중 결혼이민여성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제안이 현실화 된 것이다. 참가자 모집은 지난 8월 다문화가족 온라인 소통창구인 '한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15명의 결혼이민여성이 협동조합의 정의와 이해 등 기초부터 우수 협동조합 사례 공유, 현장탐방, 실제 설립계획을 세워보는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 약 한 달여간의 교육 후에는 조합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은 그룹이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밀착상담을 받고 설립 등기 절차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도 했다. 이어서 9월 중랑구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았고, 지난 7일 서울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조합 설립을 마쳤다. 이외에도 현재 '결혼이민여성 한-몽 통?번역팀(가칭)'도 교육을 마치고 2017년 조합설립을 목표로 밀착상담 과정에 있다. 이은영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을 깨고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기반이 될 자립공동체인 협동조합 설립에 시가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까지 이루어냄으로써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1-23 13:23:1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