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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의견 제출…"긍정적 검토해야"

수사기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전에 국회에서 수사기간 연장 의견을 물으면 답한다 했는데 실제로 요청이 왔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요청이 왔다"며 "요청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입장에서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며 특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며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의견서 제출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박 대통령과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청와대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된다.

2017-02-14 17:26: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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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이재용 구속 위해 증거 2배로...영장청구 '시간·방법'까지 기획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증거를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전히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의 조사 전까진 구속은 시기상조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증거 분량을 2배가량 늘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힘들다는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 날짜까지 기획했다. ◆늘어난 증거…미르·K스포츠는 제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사실에 법적 논쟁이 있다는 등의 이유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있어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기각 사유에 맞춰 3주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우선 앞서 법정에서 제시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사실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법리 논쟁도 심할 뿐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모든 대기업들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시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 정유라 20억 상당의 명마 지원, '비선실세' 최씨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와의 213억원 컨설팅 계약 등이 '뇌물'로 적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증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특검은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 '대가성 입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방법까지 철저한 기획 특검은 영장청구 날짜와 방법까지 고려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이날 오후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예정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염두한 날짜다. 특검은 그 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왔다고 피력해왔다. 이에 대한 가장 마지막 방법이 청와대를 향한 소송이다. 법원에 특검의 대통령 조사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그 동안의 특검의 행보를 보면 법원이 대통령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점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며 "특검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14~15일 중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하게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후에 영장심사를 하게 된다. 기각된다 해도 법원에 특검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된다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 진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철회하고 일괄 영장 청구키로 한 것 역시 이 부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특검은 앞서 이들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을 백지화하고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에 맞춰 일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 이 부회장의 사실 부인이 거짓임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앞서 조의연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이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점도 법원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수십억에 수백조 무너지나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물리적으로는 당장 힘든 상황에서 핵심은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득을 챙겼느냐다. 특검은 이를 두고 '뇌물죄'인지 '제3자 뇌물죄'인지 결정해야 한다. 최씨에게 한 지원이 대통령에게 한 지원이라는 판단이라면 뇌물죄를, 최씨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 다만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조사 없이는 증명이 힘든 게 사실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삼성의 지원이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진 대가성이라는 증거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뇌물에서 제외하고 재계 1위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수백조의 매출을 내는 삼성의 총수를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과 비덱스포츠 계약만으로 사전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도 경제적 파급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2-14 17:14: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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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초대 이사장 "자리 제의·사퇴 지시 모두 안종범이 했다"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이사장직 제의와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단의 비정상적인 기본·보통재산 비율, 미르재단과의 석연치 않은 관계도 진술했다. 정 전 이사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2015년 12월 19일 안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이사장직 제의를 수락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안 전 수석이 전화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났고, 그가 '여러 분들로부터 덕망 있다고 보고 받았고 윗분한테도 보고를 드렸다'해 그 윗분을 대통령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미르재단이 기획한 문화 행사에 K재단을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정 전 이사장은 정현식 K재단 사무총장이 미르재단 행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정현식 전 K재단 총장으로부터 '중국 단둥에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 K도 참가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보고를 전해 듣는다. 이에 정 전 이사장이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 묻자, 정 전 총장이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데리고 온다. 정 전 이사장은 "문화 예술 행사에 한 두 프로그램으로 스포츠를 한다기에 동의를 안했다"며 "국경 지역이고 조선족이 많아서 체육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미르재단과 같이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정 전 이사장은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이 너무 낮은 점도 이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보통 재단은 기본과 보통 재산을 7대 3으로 하는데, K재단은 반대로 2대 8로 보통재산이 대부분이라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설립 초기인 K재단이 갑자기 큰 사업을 벌리는 상황을 막은 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은 상황도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이사장에 재직하는 동안 노승일 K재단 부장이 증인에게 5대 거점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과 가이드러너 육성 사업 등에 관해 외부 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보고하자, 걸음마도 못 떼는 아이가 뛰는 것으로 보여 더 이상 말로 못 꺼내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전 이사장은 이후 안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고 해 불쾌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2016년 1월 29일 정 전 이사장을 만나 "너무 잘 알려져 있으시니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하라"고 통보한다. 정 전 이사장은 "매우 불쾌하고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추천받았다고 했던 안 전 수석이 대뜸 자신이 유명하니 사퇴하라고 강요한 점이 납득되지 않아 대꾸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이 사퇴하라고 한 것이 연구용역 거절 때문이라고 생각한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2017-02-14 17:06: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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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학생들 "최 전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 첫걸음"

이대 학생들 "최 전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 첫걸음" 이화여대 학생들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이화여대 시국회의' 명의로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최 전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만약 최 전 총장이 오늘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화여대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구속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한가은씨(중어중문학과 15학번)는 "학생들한텐 늘 입 다물기를 요구하며 '쉿! 땡큐'라는 명대사만 남겨놓고 정작 비선실세의 딸 정유라에겐 굽신대며 교수들에게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지시하고 친히 학점 관리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그간 학점 경쟁 스펙 경쟁으로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양혜수씨(사범대학 국어교육과)는 "지난 여름 이대 학생들이 저항을 시작했던 것은 최 전 총장이 진행했던 납득할 수 없는 단과대학 설립 때문이었다"며 "이후 정유라만을 위한 학사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우리가 저항했던 학내의 부조리 했던 일들이 단지 이화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고, 그 부정부패의 한 축에 최 전 총장이 있다"고 말했다. 박혜신씨(시국회의 집행위원)는 "최 전 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평등한 이 사회에 무엇이 정의인지 보여주는 것이자 부패한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적폐에 맞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지씨(이대 총학생회)는 "이화인들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은 비리의 몸통 최경희 전 총장이 구속되고 비리 범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4 16:25: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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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외 대기업 수사 어렵다"…롯데·SK·CJ '제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외 대기업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기업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기업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날짜에 대해 "전체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회장 외 삼성 임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도 함께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는 (이 부회장과) 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롯데와 SK, CJ 등은 특검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게 됐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보강 수사를 하면서 다른 대기업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한편,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관련 요청이 왔다"며 "이 요청에 대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2017-02-14 16:21: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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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총장, 학교에 '소송에 쓴 교비 전액 공탁' 이메일 편지

학교 교비를 자신의 소송비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 중 법정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14일 교직원·학생 등 교직원에게 '무죄'를 호소하는 이메일 편지를 보냈다. 성신여대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메일 편지에서 "제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게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저의 불찰이자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로 받아들여 운정캠퍼스 소송비용을 포함해 교비에서 쓴 법률비용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만 여러 가지 억측과 악의적인 왜곡이 횡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업무에 관한 법률 비용은 교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과 법률 자문을 근거로 교비를 지출했던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또 "저를 검찰에 고소한 분들께 부탁드린다"며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소송 등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처주는 행위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교비에서 학교 업무 관련 소송비를 쓴 혐의로 징역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바 있다.

2017-02-14 16:16: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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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1일 한완상 전 부총리 초청 강연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1일 한완상 전 부총리 초청 강연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교내 법학관 101호에서 한완상 전 부총리를 초청,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23회 석학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한 전 부총리는 학계, 정계, 종교계를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강연에서는 현 단계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과제를 급변하는 세계사적인 시야 속에서 성찰하고, 한반도의 분단극복 및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강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한반도의 분단극복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격변하고 있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현 상황에 관한 입체적인 분석 및 역사적인 성찰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석학과 원로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합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들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7-02-14 16:11: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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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녹취록' 증거로…국회·대통령 막바지 증거싸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에 동의해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녹취록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확보를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고씨가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대학 후배 박헌영 과장 등과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녹취록을 검토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확인해 추가로 증거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변론에 앞서 "29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소추위원단에 유리한 증거였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녹음파일의 경우 "이번 탄핵소추 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녹음파일과 탄핵소추는 별개"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순실이나 고영태 이런 사람이 뭔가를 도모하고 최순실이 불법행위를 한 약점을 잘 아는 고씨가 이를 이용해 뭔가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이라며 "고씨의 이 사건 관련 진술은 안종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파일에서 고씨에 불리한 게 나와도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평했다. 국회 측이 13일 헌재에 제출한 증거제출서에는 고씨가 "진짜 VIP(박 대통령)는 이 사람(최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며 "뭐 글씨 하나, 연설문 토시 하나"라고 말한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29개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안에 있는 녹음파일 2300여개를 헌재에 제출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복사해 열람한 대통령과 국회 측은 이들 자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하면서 '고영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증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도 녹음파일 검토를 마치는대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자료 싸움이 탄핵심판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017-02-14 15:53: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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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돌고래 '먹이 거부' 끝에 죽어…동물 학대 논란 '최고조'

울산 남구청이 일본에서 수입해온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다. 14일 울산 남구청은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에서 수입한 큰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지난 13일 오후 9시15분께 폐사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들여온 지 나흘 만. 폐사한 돌고래는 5살로 추정하는 암컷으로 다른 돌고래 1마리와 함께 일본 다이지에서 배와 트럭을 타고 32시간 이동해 보조 수족관에서 적응 중이었다. 남구청은 돌고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보조 수조에 옮겨진 지 5일만에 갑자기 먹이를 거부한 끝에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인 폐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성 감염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고래생태체험관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구청은 고래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 3마리가 노령화함에 따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9일 돌고래 2마리를 추가로 수입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동물 학대 문제'로 부딪혔지만 남구청은 강행했다. 동물자유연대 등 21개 단체로 이루어진 (가)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돌고래 입항에 앞서 "세계와 일본에서도 반입을 금지한 잔혹한 돌고래 학살지인 다이지에서 이를 수입하겠다는 처사는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 반생명적"이라고 비판. 이들은 "시속 70km 이상으로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학대"라고 지적했다.

2017-02-14 15:28:4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