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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특검법 직권상정 등을 포함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40여분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3당이 단일 개헌안 마련에 합의하는 등 '개헌 연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헌파도 개헌 워크숍을 열고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산업> ▲정부가 긴급하게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내수 시장 소비심리 위축이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한 조치다. 1월 소비심리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제조업 고용부진 등의 영향에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8에 적용될 모바일 AP '엑시노스9'를 10나노 공정으로 양산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 미세공정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0나노 양산에 들어간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게 됐다. ▲LG전자가 올해 TV 시장에서 OLED와 LCD 듀얼 프리미엄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 시리즈를 선보인 LG전자는 OLED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금융·마켓·부동산> ▲ 23일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가 예년보다 20% 이상 배당액을 올린 가운데, 나머지 은행도 실적이 좋았던 만큼 배당액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건전성 악화와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은행권에서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이 영국 런던에서 유로머니지로부터 PB부문 국가별 최고상인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했다. ▲ 11.3 대책발표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잔금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열기가 꺾이며 집값 하락 걱정이 없는 뉴스테이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 흥행에 힙입어 유통업계가 오프라인 매장을 게임 성지로 구축, 검지족 사냥에 나섰다. ▲종합 콘텐츠 기업 CJ E&M이 방송 제작비로 연간 450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한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스타 이승훈이 제8회 삿포로 동계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이 대회 4관왕에 올랐다. ▲1980년대 험난했던 시대적 애환 속에서 평범하고 정직한 일상을 꿈꾼 보통의 사람들에게 벌어진 소용돌이 같은 사건을 그린 영화 '보통사람'이 오는 3월 개봉한다. 배우 손현주, 라미란, 김상호, 장혁 등이 출연한다.

2017-02-24 06:30:0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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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앤독스, 자체 병원 운영으로 수원 강아지분양 숍 주목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의식이 정착하며 반려동물을 가족이란 인식으로 함께하는 인구가 천만이 넘었다. 강아지분양 인구가 점차 늘면서 애견분양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의 비전문성을 가진 애견숍에서 분양을 잘못 받으면 낭패를 보는 건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애견분양업체들이 한 마리의 분양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사이트상에 홍보를 한다는 것이다. 강아지 고양이 분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병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아는 것이다. 분양 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며 동물병원과 숍과의 협약을 맺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동물병원이 아닌 이상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입원치료가 쉽지 않다고 한다. 캣츠앤독스는 자체동물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켄넬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고민인 강아지 고양이의 외모는 물론 건강이나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형 펫샵이다. 매장 내에는 특수견종인 포메라니안, 비숑, 불독, 웰시코기, 보스턴테리어, 장모치와와나 인기견종인 말티즈, 토이푸들, 시츄, 요크셔테리어 등 다양한 강아지들이 있다. 또한 러시안블루, 샴 스코티쉬폴드, 브리티쉬숏헤어, 아메리칸숏헤어, 아비시니안 먼치킨 같은 다양한 고양이들이 있어 방문 후 직접보고 분양이 가능하며 분양 전 실제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소비자들이 확인이 가능하여 건강한 강아지 고양이를 분양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가는 애견숍이다. 캣츠앤독스 관계자는 무분별한 분양과 문제점등을 고려해서 가맹을 주지 않으며 직영점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반려동물의 분양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 유기묘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해야할 반려가족으로 신중히 계획 후 심사숙고하게 분양을 해야만 반려동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17-02-23 17:32: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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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또 끌고...박 대통령 시간싸움 닷새 안에 판가름

박근혜 대통령측의 탄핵심판 '시간끌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종료인인 28일 전에는 결말을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4일에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빠듯한 일정을 이유로 3월 2~3일로 미뤄달라 요구해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절충했다. 23일 국회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드린 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지 않은 상태다. 언제라도 다시 최종변론기일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27일로 최종변론기일이 확정된다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날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근 행보를 볼 때, 최종변론기일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변호인단은 당초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정하고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헌재의 요구를 듣지 않은 전례가 있다. 22일 변론기일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시간 끌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도 보였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3월 13일 자기(이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기일을 마친 국회 측이 최종변론일 연기에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아 '불씨'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대해 '중대 결심(대리인단 전원사퇴)'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을 끌수록 탄핵심판에서 유리해진다.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은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이 없는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직을 되찾는다. 숫자만 따지면 시간을 끌수록 탄핵 가능성이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의 승부수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 선고 여부에 달렸다.

2017-02-23 17:17: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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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새 MBC 사장 선임은 박근혜 체제 연장과 같다" 무슨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사장 선임 강행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분노했다. 23일 MBC 노조는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 앞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을 향한 'MBC 사장 선출 중단 및 언론장악방지법 개정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MBC 노조는 차기 사장 후보 3인, 권재홍 부사장과 문철호 부산MBC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에 의하면 권재홍 부사장은 MBC 파업 과정과 그 이후 보도 부문 조합원들에게 대한 해고, 무더기 징계, 대규모 부당 전보를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보도본부장 시절에는 조합원들에게 '물리적 충격'까지 입힌 바 있다. 문철호 부산MBC 사장은 2011년 보도국장으로 불공정 보도를 일선에서 지시한 인물로, 노조 측은 "보도국장으로 있을 당시 공정 보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시종 묵살하고, 위로 아래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2011년 이후 MBC 뉴스 파탄의 주역이자 총책임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MBC 노조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영방송 MBC는 소수 권력자의 전리품으로 전락했고, 그 배후에는 바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있다"며 "방문진이 다시 임기 2020년까지인 새 MBC 사장을 뽑겠다고 하는데 이는 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체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 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체제를 연장하겠다는 망상을 버리라"며 "탄핵 당한 대통령의 보위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고 분노했다. 한편 MBC 노조는 오후 6시 30분에는 상암동 MBC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02-23 17:15:00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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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무산에 특검 사실상 수사종료 준비

정치권의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사실상 수사 종료 준비에 돌입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 하에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이 없어 연장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3일 '피의자'나 '참고인'도 소환하지 않고 각 수사 대상들에 대한 공소 준비에 돌입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수사기간 만료에 대비해 각 수사대상들에 대한 공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었지만 광대한 수사범위로 인해 여러 미제를 남기고 수사를 종료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측은 마지막 날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요구에 따라 대면조사가 진행된다 해도 특검은 더 이상의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고 종료해야 한다. 오는 28일 만료되는 특검의 정식 수사 기간 내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함께 법리검토 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현재 대통령측과 특검은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시늉'만 할뿐 대통령측은 특검 대면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특권을 버리면서까지 불리한 특검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해 탄핵심판 결론 또는 퇴임 후에 기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기소를 멈춰뒀다가 대통령 직분이 사라지면 기소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 없다. 특검수사가 종료되면 기소되지 않은 모든 사건은 검찰에 넘겨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서 진행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새벽 법원은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다. 특검은 곧 바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28일 내에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 특검보는 "남은 수사간에 비춰볼 때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 확대는 어렵고, 기존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종료 되도 공소는 특검팀이 유지한다. 특검은 내부적으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대한의 인원을 추려 유죄 입증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2017-02-23 16:48:2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