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남태평양 솔로몬군도 공무원들, 건국대서 농업기술 배운다

남태평양 솔로몬군도 공무원들, 건국대서 농업기술 배운다 건국대학교 글로벌농업개발협력센터(소장 김두환 교수)는 최근 남태평양의 도서국 솔로몬군도 공무원 16명을 초청, '솔로몬군도 농업분야 시장가능성 향상을 위한 농업교육 연수 과정'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솔로몬군도 농축산 분야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농·축산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 솔로몬군도의 농축산물 가공과 유통, 위생, 검역시스템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해 1차 연수에 이어 올해 2차에 걸쳐 실시됐으며 2018년까지 3년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초청된 공무원들은 솔로몬군도 농업가축개발부 간부와 실무 공무원들로, 이들은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해 양계비즈니스 및 농업실습, 한국농촌발전과 개척정신 등 리더쉽 및 정신교육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후 농협중앙회 안성 팜, 가락동 시장, 경기도 또나따목장 등 농·축산물 현장을 찾아 ▲한국의 유기사료·축산·식육현황 ▲한국의 농산물 저장 가공 정책 ▲한국 축산업현황 및 동물영향 ▲한국 협동조합을 통한 축우산업 육성 전략 등 농산물 관리와 축산업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강을 들었다. 건국대 글로벌농업개발협력센터 김두환 소장은 "작년에 이은 올해 연수를 통해 솔로몬군도 농업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국과 솔로몬군도가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07 10:59:49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한국항공대에서 드론 조종사의 꿈을' 귀농귀촌 청년 대상 교육생 모집

'한국항공대에서 드론 조종사의 꿈을' 귀농귀촌 청년 대상 교육생 모집 귀농귀촌 청년이라면 한국항공대학교(총장 이강웅)에서 드론 조종사가 되는 길이 열렸다. 한국항공대는 청년층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농업방제용 드론 조종자 양성과정'을 신규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항공대는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이번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귀농귀촌교육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4차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산업과 농업을 연계하여 2030세대를 위한 새로운 취·창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만 4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과정은, 귀농귀촌 설계를 위한 필수 지식 습득부터 농업방제용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 취득까지 연계한 일체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교육생들은 먼저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정책, 우수·실패사례, 기초소양 등 귀농기초교육을 수강한 후에, 농업방제용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전문적인 드론 조종자 교육을 받는다. 교육 수료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 상 12kg을 초과하는 농업용 드론을 운영하려면 국가자격 취득이 필수적이다. 1978년 1월 이후 출생자 가운데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신체 기준을 보유한 귀농귀촌 희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올해 7월과 8월에 2개 차수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차수별 교육은 귀농기초교육 16시간, 드론 조종자 교육 136시간 등 약 4주간의 비합숙교육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재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무료다. 원서접수는 이메일로 이뤄지며, 이달 14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선발방법 및 일정은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17-06-07 10:49:55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6월 7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재차 강조하며 이념·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주요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에만 세 곳에서 열리면서 여야가 총력 공방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나열식 의혹제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한 반면, 야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후보의 자질을 따지겠다며 갖가지 의혹을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계속되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지난 달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오르며 주부들의 한숨이 늘고 있는 가운데 AI와 가뭄 피해로 닭고기, 계란 및 채소 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산업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시장 중국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화에 속도를 낸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그늘에 가려졌던 실속형 스마트폰들이 빛을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고가모델 중심이던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 실속형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LG전자는 자사의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가 직수형 정수기로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발자국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증권·부동산 ▲가계대출 증가로 호황기를 맞은 저축은행 업계가 대출문턱 높이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난 데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풍선효과'의 바람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올 초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주회사 전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모는 2012년 1만3293가구에서 지난해 6만9150가구로 5배 가량 늘었다. 유통&라이프 ▲온라인, 모바일 쇼핑에 익숙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백화점 오프라인 점포로 유인하기 위해 '식품관' 리뉴얼이 한창이다. 차별화된 맛집과 질 좋은 식품들을 내세우며 집객 효과는 물론 매출도 상승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로 돌아온 장하나가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S-오일 챔피언십에 출전해 통산 9번째 우승을 겨냥한다. ▲삼양그룹이 4차 산업혁명 대비와 100년 기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한다.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사업 등 연구부문과 마케팅 인력을 한 곳에 모은 삼양디스커버리센터가 그 중심에 서 있다.

2017-06-07 06:00:00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대법원, 극장 '무료입장표' 영화제작사 손해 없다

관객에게 배포된 영화 무료입장권에 대해 극장이 영화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6년간의 극장과 영화제작사의 분쟁에서 극장이 승리한 것이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의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영화 수익 분배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이후 배급사가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영화제작사가 가져가게 된다. 곧 영화를 본 관람객의 수에 따라 영화제작사의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극장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입장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제작사들은 "극장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극장이 영화제작사에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06-06 19:49:28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한국장학재단, 광주·호남권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

한국장학재단, 광주·호남권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이 지난 5일 전남대에서 광주·호남 권역 대학의 장학담당자, 총학생회장, 장학생 등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3월 26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학생회장 간담회, 4월 28일에 열린 전국 사립대학 총학생회장 간담회, 5월 16일에 부산권역 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 5월 30일 대구권역 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이어 권역별로 시행한 세 번째 간담회로 광주교대, 남부대, 동신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광주·호남권역의 총학생회장과 장학생, 대학 교직원 약 24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이사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취임 후 적극 추진해온 지자체 이자지원과 민간장학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국장학재단협의회 가입,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등 그 간 재단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정부 학자금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기도 했다. 안 이사장은 "지속적인 지자체 이자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장학재단과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광주·호남 지역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새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례적으로 대학생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6-06 17:36:30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두고 고심...확실할 때 잡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정씨 수사 방향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무작정 영장 재청구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다음에 행보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당분간 정씨를 소환하지 않고 수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구속을 확정할만한 보강수사나 증거, 추가혐의 없이 수사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정씨의 구속수사를 시발점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보인만큼 검찰이 구속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할 경우에는 기각 사유에 있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 있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소환의 필요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정씨의 주장을 깰만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등에 대해 어머니(최순실)이 한 일이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고의성'을 중요시 하는 만큼 정씨측의 전략은 범죄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이미 정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를 짓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영장 재청구,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두 돌 된 정씨의 아들과 60대 보모가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 당국은 정씨가 불구속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씨의 아들을 보호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한국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했다. 보모와 아들은 출국 절차를 마치는 데로 귀국할 예정이다.

2017-06-06 17:00:09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직업정보리셋] 전문가에게 듣는다(11) 임호교 LOL감독 "게임으로 세상을 바꿔보라"

[직업정보리셋] 전문가에게 듣는다(11) 임호교 LOL감독 "게임으로 세상을 바꿔보라" 게임산업의 새 트렌드는 가상현실(AR)게임, 증강현실(VR)게임, 또는 혼합현실(MR)게임이라고들 한다. 게임산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신기술에 쏠리고, 그에 맞춰 기술과 지식을 배우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히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임호교(42) 감독은 좀 더 시야를 확대하라고 조언한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고,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니만큼 창의적인 인재라면 게임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큰 꿈을 꿔보라는 것이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게임을 사회변화의 도구이자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작업이 활발하다. 흔히 게임화(Gamification)라고 불리는 작업이다. 독일에서는 한 자동차회사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춤바람난 횡단보도'를 만들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신호등의 사람 모양 캐릭터가 신호가 바뀌는 동안 춤을 추게 한 것인데,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는 광장에 신호등 모양의 부스까지 설치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이 부스 안에 들어가 춤을 추면 실시간으로 신호등 캐릭터가 그 동작을 따라한다. 시민들이 여기에 시선을 빼앗겨 무단횡단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한다. 임 감독은 "한국도 정부나 기업, 학교와 여러 사회단체들이 연구하고 협업하면 게임화를 활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를 간추린 것이다. -게임산업의 주역으로서 그간의 변화를 평가하자면? "미국 폭스 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2001년 게임업계에 뛰어들었다.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첫 작업에서 요구받은 게 애니메이션과 같은 게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는 비쥬얼 등 여러 부분에서 게임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못 미치던 시절이었다. 당시 저만 아니라 특수효과 분야에 종사하던 영화인들 다수가 게임산업으로 넘어와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기법을 게임에 도입했다. 그 결과 게임의 질이 영화 수준으로 높아졌다.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급화된 것도 게임의 고품질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블록버스터 게임이 등장할 수 있었다." -현재 트렌드는 어떤가? "VR게임이나 AR게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상당수가 현재 이런 신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신기술이 게임산업의 모든 것인지, 또한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평생직업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 보길 권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화를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저는 폭력적인 게임 등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게임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나? "단순한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게임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주는 하나의 도구다. 활용하기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오락으로서만이 아니라 게임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유럽에서는 신호등에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게임을 활용하고, 일본에서는 대지진 이후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데도 게임화 기법이 등장했다. 지루한 회사 업무에 게임화를 활용해 성과를 내는 글로벌 기업도 있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게임산업은 게임화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게 아쉽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회 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 중의 하나다." -게임산업에 종사하려는 이들에게 조언하자면?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특히 게임화를 활용한 콘텐츠가 더욱 필요하다. 싱가포르 등 주변 아시아나 북유럽 등지를 보면 게임화 콘텐츠를 많이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배포한다. 자연스럽게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이 주는 재미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도 게임을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교, 사회단체들이 연구하고 협업해서 게임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것은 시장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배우게 된다.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게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게임과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에 대해 탐구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게임화란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미·보상·경쟁 등의 요소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재미를 즐기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재미없어하거나 혹은 번거로워하는 일에 게임 요소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한다. 이 기법은 교육·경제·금융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게임화를 사회공헌과 연계시킬 경우 '사회공헌게임'이라고 부른다. ※임호교 감독은 재미교포 1.5세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주, 폭스 영화사에서 애니매이션 작업을 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산업에 뛰어들었다.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 '언피니시드 스완' 등 다수의 유명 게임 프로젝트를 총괄해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창립멤버로 시작한 다수의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내기도 했다.

2017-06-06 16:02:3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경희사이버대 전한호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사업 선정

경희사이버대 전한호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사업 선정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 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전한호 학과장의 연구과제가 한국연구재단(NRF)이 주관하는 2017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 학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뒤러와 죽음 - 중세 르네상스 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도상학' 연구과제를 3년간 수행한다. 연구결과는 저서로 출판될 계획이다. NRF의 저술출판지원사업은 우수한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저술·발간을 지원함으로써 학술성과 및 연구경험을 축적하고, 그 결과를 대중과 학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전 학과장은 북유럽미술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활발하게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연구과제 역시 알브레히트 뒤러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전후의 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 학과장은 "죽음에 대한 이해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죽음에도 역사가 있다. 미술이 가장 번성했던 중세 르세상스를 통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죽음에 대한 묘사와 의미를 미술작품을 통해 사유, 고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학과장은 독일 뮌스터대학교 철학 박사(미술사학 전공, 사회학·민속학 부전공) 후 미술사학자로서 연구와 강연, 저술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7-06-06 10:17:0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더욱 줄이겠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더욱 줄이겠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과 관련해서는 2009년 학자금대출 시행 이래 대출금리를 5.8%에서 올 1학기 현재 2.5%로 지속적으로 인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및 상환유예에 있어서도 지자체 이자지원,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저소득층 이자지원 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상환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배상금율 인하, 조건변경제도 등도 추진 중인데 특히 내년부터 학자금대출 상환금액의 세액공제가 추가될 예정이다. 재단은 학자금대출자의 신용보호 및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용유의정보 기록보존(활용)기간 단축,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평가가점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 교육부와 함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금융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학자금대출 및 상환지원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상환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최근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환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자금대출 상환지원과 부실채무자 신용회복(금융)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종합 상환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6-06 10:16:5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