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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처벌 어려운 이유는...검찰도 무시하는 법

문재인 정권의 내각에 있어 '위장전입'이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둔 행정법규임에도 국민은 물론 사법권 내에서도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보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위장전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벌않는 죄…위장전입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산증식, 부동산투기, 자녀진학, 임용 등을 목적으로 주소만 옮겨놓는 행위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행정법규지만 그 처벌은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00년 6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경우는 20차례 정도다. 하지만 이들 중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7년 동안 300여명의 고위공직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었지만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전체 10%도 안되는 수치다. 앞서 낙마한 사례도 단순한 위장전입보다는 그 목적이 부동산 투기나 재산 증식일 경우만 문제로 삼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수사를 한다. 그마저도 수사력 낭비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달아논 경우다. 징역 등의 조항이 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도덕적 문제는 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사항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사법개혁' 사항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뇌물 등에 중점을 둘 뿐 위장전입과 같은 사건은 관심 밖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법무법인 통인의 한명섭 변호사는 "사회 인식 자체가 위장전입이 중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위장전입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행정처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는 죄"라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자체가 유신독재 시절 주민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초에는 2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처벌을 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선포 이후인 1975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됐다. 반대 의견도 나온다. 위장전입 자체를 중대하게 보지 않는다면 일부 특권층의 재산증식에 적극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부동산투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가볍게 본다면 더욱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전부 잡을 수없다고 처벌을 최소화 시키기보다는 인식개선으로 인해 위장전입 자체를 중죄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의 '위장전입' 역대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보다는 그 사유에 무게를 뒀다. 단순한 자녀진학, 입원치료 등을 위한 전입신고일 경우에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목적에 따라 후보에서 낙마한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 장관, 검찰총장,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총 18명의 지명자와, 공직자에게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대 최고 수치인 9명이 후보자·지명자에서 철회됐지만 이 중 위장전입이 주 사유인 사람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이 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이 총리의 경우는 문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며 통과했으며 김 지명자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남은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딸의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2번은 봐줘도 3명째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강행이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협치'가 깨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민들의 표를 받는 국회가 문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다면 완강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번 일에 대한 사과문 형식의 발표를 하기 바란다"며 "위장전입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위법이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충분한 입장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6-04 17:42:1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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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대-수원시, 청소년 진로탐색지원 MOU

장안대-수원시, 청소년 진로탐색지원 MOU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와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달 30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의체험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장안대학교 외 10개 대학교가 참여했으며, 수원시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장안대학교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험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고 진로선택지원 컨소시엄 사업' 학과체험 부문에 참여해 대학생·교직원 멘토단을 구성하고 평생교육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협력 및 운영을 지원하고 희망드림버스 및 진로코치를 활용한 체험처를 지원하며,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등록 및 직업체험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장안대학교 우완기 총장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진로탐색은 중요하다"며 "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수원시와 우리대학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6-04 17:17: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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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 검토...'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혜자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에 정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보강하고 외국환 거래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 기재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정씨에 대해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고의성이 없으며 최순실씨가 주도한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씨가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현재 문재인 정권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보인 가운데, 그 시발점이 될 정씨의 구속수사를 검찰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관련 최씨와 이대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 기소됐다. 직접적인 수혜자인 정씨만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형평성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할 경우,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새로운 혐의 등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측은 법원의 입장대로 정씨의 국정농단 가담정도는 많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진술이나 증거를 정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7-06-04 16:52:4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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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 연구센터 개소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 연구센터 개소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 구)는 지난 4월말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 연구센터는 전 세계적인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보 기술 연구, 고급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사이버 안보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국방사이버안전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 센터는 센터장 송재승 교수(정보보호학과)를 비롯하여 보안, 암호 및 국방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이버 안보 및 사이버 보안 연구를 선도하는 일류 연구기관을 목표로 관련 최첨단 기술 개발, 융합교육을 통한 사이버안보 고급 인력 양성, 미래지향적 국방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것이다. 신 구 총장은 "세종대는 2012년 정보보호학과를 개설하여 관련 교수 개개인이 교육·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국방사이버안보 센터는 대한민국의 국방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킬체인,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각종 선도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센터가 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차세대 글로벌 연구리더 양성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6-04 15:20: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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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형제 동국대에 기부선행 화제

동문형제 동국대에 기부선행 화제 같은 대학을 다녔던 형제가 모교에 각각 기부를 실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동국대(총장 한태식)에 따르면 지난 1일 권태형 씨(연극영화학과 65학번)는 동국대를 방문, 2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에게 기부를 권유한 동생 권태상 씨(국어교육과 77학번)도 2005년 1000만 원, 2014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특히 권태형 씨는 군 제대 이후 사정상 동국대를 졸업하지 못했으나, 동문으로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생각해왔던 차, 동생 권태상 씨의 권유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 권태형 씨는 "1965년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으나 사정상 졸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교에 대한 사랑을 언젠가 실천하고 싶었다. 마침 기부를 실천해 온 동생의 권유가 큰 도움이 됐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생 권태상 씨는 "형과 같은 대학을 나와서 각각 기부를 실천해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감회가 새롭다"며 "불자이자 동국대 선배로서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교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태식 총장은 "형제의 학교사랑에 감사드린다. 전달해주신 기부금으로 더욱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국대는 권태형 씨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교육연구환경개선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17-06-04 15:19: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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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수출 도운 건국대 학생들, 후배에 장학금 지원도

中企수출 도운 건국대 학생들, 후배에 장학금 지원도 건국대학교 지역특화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단장 유광현 교수)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도와 받은 상금 등으로 1000만원을 모아 후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들 KU-GTEP사업단 학생들은 지난 2015년에도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4일 건국대에 따르면 KU-GTEP사업단 10기(학생대표 송인재. 국제무역학과 4)와 11기(학생대표 강대안. 국제무역학과 3) 학생들은 지난 3월말 코엑스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수료식에서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등 총 3개의 상을 수상했다. 송인재 학생과 윤명원(중어중문학과 4) 학생은 무역인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한국무역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또 사업단장 유광현(국제무역학과) 교수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유광현 교수는 "이번 기금은 GTEP 운영진과 현재 활동하는 재학생, 취업한 졸업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됐다"며 "학생들과 각 업계에서 활약하는 졸업생들이 본인의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 학교와 후배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송인재 학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노하우를 배우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을 하게 지원해준 학교에 감사하며 상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GTEP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접목해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됐다. 건국대를 포함한 전국 23개 대학에 설치된 GTEP사업단은 대학별로 2~3학년, 20~3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 3개월 동안 무역실무교육,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마케팅 대행 및 인턴십 등을 거쳐 수료하게 된다. 또한, 수료생 중 우수학생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인증서가 수여된다. 지난 2009년부터 청년무역전문가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국대 KU-GTEP사업단은 국제계약 및 복합무역과 같은 고난이도의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학기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역전문 강의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통하여 그동안 수많은 청년무역전문가를 배출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KU-GTEP사업단은 SBA와 포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특화산업 또는 지방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대한 지원 특화를 강화했다. 첫째로, SBA와의 협력을 통해 5월 상해미용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11월 홍콩메가쇼 Part1 참가까지 팀별 매칭된 서울시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마케팅 대행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둘째로, 포천시 내수기업들과의 MOU체결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며, 5월 태국 국제식품전시회에 대한 무역업무지원 및 포천 농특산가공품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시회 참가자 전원 포천시장상을 수여받는 쾌거를 얻었다. 그 이후에도 11월 베트남 푸드엑스포, G-Fair 등에 참가하며 마케팅지원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기수인 11기가 이어받아 꾸준히 활동 중이다. 취업성과로는 한국무역협회, 삼성물산, 한진해운, STX중공업, SK건설, 코트라, 대우인터네셔널, GS리테일, P&G, CJ대한통운, 범한파토스, NS홈쇼핑, 아모레퍼시픽, 아워홈, 신용보증기금, 셀트리온, LG생활건강, 현대백화점, 현대글로비스, 이랜드, 기술보증기금, 삼성생명, 외환은행, 도이치뱅크,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하나은행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다양한 분야와 기업에서 전문가의 역량을 펼치고 있다. 매년 2회 GTEP 전 기수 대상으로 홈커밍데이 및 웰커밍데이를 개최해 각종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며, 각 업계에서 활약하는 졸업생들이 본인의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 GTEP프로그램 발전과 후배 학생들을 위해 졸업 후에도 학교와 후배들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해오고 있다. 건국대 KU-GTEP사업단은 현재 제11기 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며 중화권 지역특화사업단으로 해당지역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가능한 역량 있는 중화권지역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17-06-04 15:19:4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