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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에 7억 배상…변호인 "소극적 판결에 유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가족이 국가와 수사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대한민국과 필적 감정을 담당한 김모씨가 강씨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실제 배상액은 5억2900여만원으로, 앞서 무죄로 밝혀진 형사재판 보상금으로 2억여원을 받은 점을 반영했다. 강씨의 부모는 각 2000만원,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 형제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필적 감정에 대한 기본 원칙도 안지켰고, 그 감정이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돼 강씨가 3년 이상 복역하고 풀려났다"며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강씨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공개되고, 학생을 자살로 몰아넣은 부도덕한 사람이 돼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강씨는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로 인해 사건 이후 태어난 원고의 자녀들 역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에서 힘들어한 가족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원고 강씨의 수사 및 재판, 복역과 현재에 이르는 정신·물질적 피해와 통화가치 변동 등을 고려했다"고 배상금 책정 근거를 들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 두 명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20년이 넘게 지나는 등 강압 수사 부분에서 소멸시효가 된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도 들었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강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에서 자살한 친구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후 유서에 대한 허위감정 사실이 확인돼, 강씨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씨의 소송 대리인 송상교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어찌보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가해자이고 몸통이라 할 수 있고, 대필조작 사건을 전체적으로 지휘·진행한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을 부정했다"며 "그런 수사의 틀 안에서 움직였던 국과수 감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마무리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검사들이 당시 강씨 필적이 유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많은 필적을 은폐하거나 인멸하거나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진실을 왜곡했다"며 "폭압적인 수사에 변호인 접견도 수차례 거부하는 식으로 강씨를 고립하고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수사 프레임을 끝까지 짠 부분이 많은 기록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 특히 이런 과거사 사건에 대해 종래 법원이 형성해온 법리마저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며 "종래 법원은 피해자(원고)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을 때, 가해자가 시간이 오래 지났음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소송 대리인단은 향후 항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2017-07-06 16:18: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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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아시아·태평양 대학평가서 KAIST 국내 1위, 세종대 14위

THE 아시아·태평양 대학평가서 KAIST 국내 1위, 세종대 14위 세종대·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 구)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THE가 발표한 '2017 THE 아시아·태평양 대학 평가'에서 국내 대학 중 14위, 종합사립대중 9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에서는 101~110위를 차지했으며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순수 아시아권에서는 60위권이다. 이번 평가는 중동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 국가 300여개 대학들이 평가 대상이며 ▲논문당 피인용 수(30%) ▲연구실적(30%) ▲교육여건(25%) ▲산업체 연구수입(7.5%) ▲국제화 수준(7.5%)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 평가에서 국내 1~6위는 KAIST, 서울대, 포스텍,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순이었고, 전체 순위에서는 각각 13위, 14위, 15위, 21위, 30위, 4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세종대 신구 총장은 "세종대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교수진을 유치하여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한 결과 종합사립대중 9위를 달성했다"며 "세종대의 교육 혁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웅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는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세계대학순위를 정하는 2017 라이덴 세계대학평가에서는 국내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17-07-06 13:12: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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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출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치즈 통행세' 등 친인척을 동원한 갑질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10㎏당 7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치즈 공급 과정에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넣어 8만7000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같은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같은 관행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의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해당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세우는 '보복 출점'을 했다고 본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06 13:06: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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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길 주저했다고 감금 아니다"…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2심도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는 6일 "당시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주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강기정·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들 의원들에게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35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안전한 조치를 위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붙잡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집 앞에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된 점 ▲권은희 수사과장 등과 원활히 연락한 점 ▲실제로 경찰에게 안전 통로 확보 여부를 물었고, 경찰이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해줄테니 나올 것이냐'고 물어본 점 ▲매우 많은 기자가 복도에서 취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경찰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강제로 막거나 붙잡았을 것이라고 추측이나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605호 앞 또는 주위에 대기했을 뿐, 나오지 못하게 막을 의도는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605호에 오래 머물수록 흔적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605호에서 대부분의 노트북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됐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감금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올 때 주저할 수 있다 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며 "이는 국정원 심리전담반으로서 개입한 상황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스스로 주저했을 뿐이고, 이같이 주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심은 강 전 의원 등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의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경찰에 컴퓨터 제출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해 확인해 줄 것을 피해자와 경찰에 요구했을 뿐, 김씨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감금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현 전 의원은 "12년 12월 11일 사건이 당시 대선 결과를 왜곡시켰다"며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 당시 제대로 수사하려던 이들이 외압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국정원 개혁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정치 공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07-06 11:42: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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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6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7월 6일자 한줄뉴스 ▲'고영태 녹음파일'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씨 등과의 대화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이후 사흘 만인 5일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정부 직제상으로 사상 처음이자 현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부) 장관에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비어있던 나머지 장관을 인선하면서 사실상 17개 모든 부처의 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면접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일체 물어볼 수 없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완성차 브랜드들 간의 신차 경쟁과 맞물리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하이브리드(HEV)를 포함한 친환경차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CT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군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유위니아가 본사와 생산공장을 광주로 이전하고, 글로벌 종합가전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KT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솔루션 연구·개발과 함께 융합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 손해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교통사고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면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신한금융투자는 기본 보수 없이 고객 성과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신한 함께 성과형랩'을 출시한다. ▲ 뉴타운 지정 12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상계뉴타운에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창동·상계 도시재생 계획, 동북선 경전철 등 인근에 개발호재도 몰려 있어 이번 분양이 상계뉴타운의 흥행 신호탄을 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티커머스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 1위 K쇼핑이 자체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음성 구매 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배우 김수현이 영화 '리얼'에서 과감한 연기를 펼쳤다. 작품 흥행과 별개로 애정을 드러냈다.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오는 10월 31일 결혼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여자 골프 기대주 전영인(1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사상 3번째로 나이 제한 규정에 상관 없이 프로 무대에 진출한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왼발 통증으로 인해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오르며 전반기를 조기 마감했다.

2017-07-06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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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고원기획 대표 "고영태 녹취록, 허풍 떠는 분위기였다"

'고영태 녹음파일'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씨 등과의 대화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씨 주변인물들의 허풍 섞인 대화에 끼어 편승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삼성동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과 문화 융성에 대한 주제를 최씨가 말하면 자신이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해 아프리카픽처스에 가져가 차은택 씨에게 전했다고 증언했다. 차씨가 이 문서를 고씨에게 전하면 최씨 등과 함께 회의했고, 최씨가 직접 자필로 문서를 수정하는 절차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김 전 대표가 삼성동 사무실에서 최씨와 차씨, 고씨 등과 문화융성 회의를 했을 당시 최씨의 자필을 네모 표시한 부분을 제시했다. 이 문서에는 '한국 음식 관광 산업화' '문화 융성 관련 TF 문체부에' 등이 적혀있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기획안의 활용법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은 최씨 등이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 자세히 아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을 이어갔다. 자신이 고원기획 대표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고씨가 법인 대표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제시할 고영태 파일 녹취록을 볼 때 김 전 대표가 고씨, 차은택 씨와 일하면서 최씨의 위치는 물론 고원기획에서 만든 문화융성 관련 기획안의 활용법을 아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고씨 주변 사람들의 허풍이 센 데다, 자신도 이에 편승해 왜곡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가 2014년 하순에 최씨로부터 개인비서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이유가 고씨가 함께 일하자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진술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고씨 진술을 토대로, 당시 최씨의 제안을 거절해 미움 받은 일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김 전 대표는 그 전 회의에서 최씨가 자신에게 외부에서 일을 배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고씨가 '다른 곳에 갈 것처럼 얘기해서야 되겠느냐, 나와 일 해야지'라는 식으로 말했고, 최씨가 제안할 당시 고씨가 함께 있어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씨와 사이가 나빠진 고씨가 최씨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평소 최씨가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2017-07-05 18:44: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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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마케팅 전문 교육 '페마스쿨' 강남역 오픈

온라인 마케팅교육을 전문으로하는 페마스쿨(이종근 소장)이 5일 강남구 역삼동 남곡빌딩에 페이스북마케팅전문 교육장을 오픈했다. 최신형 84인지 LED전자칠판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온오프라인 페이스북 마케팅 전문 교육장으로 들어선다. 페마스쿨은 페이스북의 기초부터 마케팅 컨설팅까지 교육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물론 전문 마케터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이번 강남교육장을 오픈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강의로 '페이스북 마케팅 기본기 4종세트'로 자영업자와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끈 강의다. 페이스북 핵심인 개인계정, 페이지, 그룹, 광고를 통해 기업브랜딩 기법과 콘텐츠 마케팅방법, 타겟팅 광고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페마스쿨 이종근 소장은 "페이스북 전문가의 마케팅 전략과 기술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로를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페이스북 기능만 알려주는 교육이 아닌 실제 본인에 맞는 홍보방법을 마케팅 실습을 통해 배워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7-07-05 12:23: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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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위안부' 증명할 영상자료 최초 발굴

한국인 '위안부' 증명할 영상자료 최초 발굴 태평양전쟁 당시 중국 송산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를 촬영한 18초짜리 흑백영상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발굴돼 5일 공개됐다. 한국인 위안부의 존재를 증명하는 영상자료로는 최초다. 서울시와 서울대 연구팀이 2년간의 추적 끝에 찾아낸 이 영상 속에는 중국 송산에서 포로로 잡힌 한국인 위안부를 포함해 7명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미·중연합군 산하 제8군사령부 참모장교 신카이대위(중국군 장교)로 추정되는 남성은 한 명의 '위안부' 여성과만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나머지 여성들은 초조하거나 두려운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다. 연구팀은 영상 속 인물들을 한국인 '위안부'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앞서 2000년 고 박영심 할머니가 자신이라고 밝혔던 사진과 영상 속 인물들의 얼굴과 옷차림이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영상 속 장소는 미·중연합군 제8군 사령부가 임시로 사용한 민가 건물로, 이곳에서 '위안부' 포로 심문이 이루어졌다. 포로로 잡혔을 당시 만삭이었던 박 할머니는 탈출 과정에서 사산해 중국군의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영상은 미·중연합군으로 활동했던 미군 164통신대 사진대 배속 사진병(에드워드 페이 병장 추정)이 1944년 9월 8일 직후 촬영해 소장했던 것으로 NARA 2관에서 70년 넘게 잠자고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연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끊긴 상태에서 정부가 하지 않으면 서울시라도 지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대 연구팀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을 추진, 오늘과 같은 결실을 얻게 됐다"며 "이러한 불행한 역사도 기록하고 기억해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7-05 11:52: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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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신한승 교수, 식품안전의 날 정부 서훈 포장수상

동국대 신한승 교수, 식품안전의 날 정부 서훈 포장수상 동국대(총장 한태식) 신한승 바이오메디융합연구원장(식품생명공학과 교수)이 식품안전관리 유공자로 선정돼 정부서훈인 정부포장을 수상했다. 이번 유공자 정부포상은 지난 3일 '식품안전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번 정부서훈 정부포장자 중에 대학교수는 신 교수가 유일하다. 신 교수는 식품 중 유해물질 위해평가 및 저감화연구를 통해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및 제도개선, 식품안전증진 산학연구, 식품안전기술 개발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자에 선정됐다. 신 교수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 ▲유해물질 저감화 연구사업 ▲TDS (Total Diet Study)연구를 통한 유해물질 위해성평가연구 ▲13종 유해물질 위해평가보고서사업 ▲식품가공중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연구 ▲벤조피렌저감화 연구 ▲잔류농약분석법 개발연구 ▲담배부류연중 유해물질 분석법개발연구 ▲전자식금연보조제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연구 ▲식품첨가물성분규격 및 분석법연구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다양한 식품안전 및 독성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SCI국외 국제적인 학술지에 10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창출함으로 연구의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3년 국내 식품산업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식품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황파FSB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독성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식품안정성과 독성학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7-07-05 10:29:3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