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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대 '교수 비난글 여론 조작' 졸업생 채용 의혹…교협 "온라인 비방글 모아 법적 대응키로"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를 비방하는 글을 학교 커뮤니티사이트 '중앙인'에 올린 A씨를 중앙대가 지난 2016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온라인상 교수들을 비방해 온 인터넷 글을 수집,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중앙대 교수협의회(회장 방효원 의과대 교수)는 최근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김창수 총장은 박용성 전 이사장 식 여론조작에 책임이 없는가' 제하의 공개 서한문을 통해 지난 2015년 교수를 비난하는 조작된 여론을 온라인상에 올린 졸업생 A씨를 중앙대가 2016년 직원으로 채용해 보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선진화계획(안)'에 교수들의 반대가 커지고 교수대표비대위가 대학측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주도하자 총장과 행정 보직자들에게 교수들의 반발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그들(비대위)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 등 교수들에게 퍼부은 막말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이 때 학생여론 조작을 지시했다고 교수협의회는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내 주요 대학 학생회장단이 중앙대 사태에 항의하며 중앙대를 방문하는 행사와, 교수대표 비대위 주최로 타 대학 교수들을 초청한 토론회가 열렸고, 박 전 이사장은 방문자들이 보도록 학생들 명의의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실제 중앙대 본관 건물에는 '환영 3류대 학생회 대표단 3류인 너희 대학이나 개혁해라 우리는 개혁으로 초일류가 되련다'는 학생회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고, 당일 커뮤니티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에 '4갤의 현자'라는 닉네임을 쓰는 졸업생 출신이 '자신이 해당 현수막을 걸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이 교수협의회의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당시 졸업생 신분으로 온라인 공간을 누비던 이 '4갤의 현자'가 어떻게 박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바로 당일에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학교 본관에 버젓이 이 현수막을 걸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는 '4갤의 현자'와 비슷한 시기 중앙대 커뮤니티 '중앙인'에서 법인과 학교를 옹호하고 교수대표비대위와 교수협의회를 비난하는 수많은 비난 글을 올린 '돌○○○'와 동일 인물이고, 2016년 중앙대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중앙대 총장직속 중앙대100주년기념단에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중앙대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 3월 한 네티즌이 '아무리 모교라도 4현 교직원 낙하산 채용은 너무한거 아니냐?'는 제목의 글에서 "요즘 대학교 교직원 되는게 하늘에 별 따긴데 진짜..."라고 썼고, 이에 대해 '전이사장 따까리하다가 로스쿨은 못가고 백수로 노는거 넣어준거 같음 사실이면 '사람이 미래다'가 아니고 '훌리가 미래다'로 바뀌어야 할 듯 앞으로 훌짓은 못하시겠네', '취직이 어려우니까 머리잘썼구먼', '4현 정도면 인정' 등의 댓글이 달렸다. 교수협의회 방효원 회장(의과대 교수)은 "박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졸업생 인터넷 논객이 조작된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글들을 교수조직을 탄압하는데 활용됐다"며 "공로를 세운 졸업생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보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회장은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을 문제삼는 이유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몇 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이런 악의에 찬 행동의 자료를 모아왔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 본부 관계자는 "교수협의회가 지목한 A씨는 2015년 당시 휴학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씨는 정직원이 아닌 임시직으로 고용돼 보상차원은 아니지 않겠느냐. 고용계약이 곧 종료된다"고 말했다.

2017-12-10 16:0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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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성화들고 5m 걷는다"… '탑승형 로봇 FX2' 11일 사상 첫 공개

인간이 탑승해 두 발로 이동하는 탑승형 로봇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면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30분 대전 KAIST에서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탑승형 로봇 'FX-2'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를 직접 받아 들고 5m 가량 걷는다. 이번 성화 봉송은 문화, 환경, 평화, 경제, ICT 등 5대 테마 중 로봇을 이용한 'ICT' 스페셜 봉송으로, 이날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성화램프를 통해 성화를 점화, 첫 주자인 로봇공학자 데니스홍 교수에게 인계하고, 데니스 홍 교수는 휴보 로봇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봉송한 뒤,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FX-1)'에게 불을 넘기면 휴보는 '휴보의 아버지' 오준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에게 인계한다. 오준호 교수로부터 성화를 넘겨 받은 탑승형 로봇(FX-2)은 과학 꿈나무,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우승팀 대표 이정재 군이 직접 조정, 로봇 손으로 성화봉을 받아든 뒤, 약 5미터 내외를 앞으로 걸어 전진하게 된다. FX-2는 FX-1의 후속 모델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날 첫 세상에 공개된다. 사람이 직접 타는 FX-2는 2.5m 키에 몸무게는 280kg의 거구로 체중 70kg 이하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FX-1처럼 두 발로 걷는 이족보행 형태로 보폭은 25cm 정도다. 상체에 탑승자 팔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이터 암(arm)을 달아 인간과 거의 흡사한 동작을 구현하고, 팔은 각각 7축의 관절로 이뤄져 있다. 손가락도 사람처럼 다섯 개가 달려 탑승자가 조작을 통해 굽히거나 펼 수 있다.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ICT 스페셜봉송 주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상징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사람들과 이를 이어받을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페셜 봉송이 끝나면, 오후 5시부터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광장에서 성화봉송 지역축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행사는 마지막 주자의 점화식과 함께 대전 연정국악원의 로봇 종묘 제례악 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배우 바다와 바리톤 조병주의 콜라보 공연이 시작된다. 이어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체험이벤트와 인터렉티브 퍼포먼스, 삼성의 위시볼 퍼포먼스와 데이브레이크 밴드공연, 그리고 사무엘과 마마무의 공연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과학도시 대전에서 펼쳐질 스페셜 성화봉송은 대한민국 첨단 ICT기술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과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0 15:3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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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학생들, 신물질 특허전략으로 상금 1천만원

부경대 학생들, 신물질 특허전략으로 상금 1천만원 '2017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서 특허청장상 수상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2017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서 신물질 특허전략으로 상금 1천만원의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부경대 공업화학과 4학년 조완수(25), 박성민(25), 김한얼(24) 팀(지도교수 손민영)은 최근 특허청이 개최한 이번 대회의 특허전략 수립 부문에서 신물질 '2D 폴리아닐린'을 활용한 특허전략을 제시해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기업이 문제 출제와 심사를 담당하고 전국 대학(원)생들이 미래 특허 획득 전략을 제시하는 대규모 산학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만 3천여 팀이 참가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3만3천여 팀이 참가했다. 부경대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롯데케미칼(주)이 제시한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도전성 페인트' 주제를 선택해 사전 연구와 제품, 특허 자료들을 분석한 뒤, '2D 폴리아닐린'이라는 전도성 고분자 신물질을 적용해 도전성 페인트를 개발하자는 특허 전략 아이디어를 발표해 논리성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들은 특히 지금까지 이 신물질을 도전성 페인트 개발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착안, 페인트 내에 이 신물질을 분산시킬 때 양친성 고분자를 매개물질을 사용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부경대 공업화학과 김동원(26), 김태율(25), 이동민(24) 팀(지도교수 손민영)과 건축공학과 김재훈(28), 신승경(23) 팀(지도교수 이규남)은 각각 상금 200만원의 장려상을 받았다. 부경대는 지식재산교육선도사업단(단장 양지영)을 통해 이번 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특허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특허 교육, 특허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했다.

2017-12-10 13:4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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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같은 ○○' 초등학교 언어폭력 심각…서울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 배치키로

# 초등학생 A는 현장체험학습 시 숙소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학생 B와 말다툼을 하다 B로부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돼지 같은 ○○",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등의 언어폭력을 당했다. #고등학생 C와 D는 친한 친구였으나 사이가 나빠지자, C가 자신의 블로그에 D를 험담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해 D가 항의하자, C는 채팅방을 개설해 20여명의 친구들과 D에 대해 '찐따'라고 험담하고 D의 사진을 올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이버 따돌림을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9월18일~10월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8만4749명이 응답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이 같은 학교폭력이 조사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6912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고, 초등학교가 2.1%(42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0.9%(1880명), 고등학교 0.5%(752명)로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난해보다 0.1%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동일했다. 가해자는 '동학교 동학급'이 56.4%, '동학교 타학급' 26.0%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학교 동급생 비율은 2015년 72.1%, 2016년 75.5%, 올해 82.4%로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전체의 3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16.9%) △스토킹(11.2%) △신체폭행(11.2%)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를 통한 괴롭힘(10.7%) △금품갈취(6.3%) △강제추행 및 성폭력(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 △복도(13.4%) △급식실?매점 등(9.2%) 등의 순으로, '학교 밖'(25.6%)보다는 '학교 안'(68.5%)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고,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4.5%) △점심 시간(16.7%) △하교 이후(14.4%) △수업 시간(10.8%)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72.7%→79.7%)했고, 그 대상은 △가족(41.2%) △ 학교(19.7%) △친구나 선배(12.5%)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울림프로그램과 어깨동무학교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폭력 발생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위 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형별 맞춤형 대책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 학교급별,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학교폭력없는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0 13:0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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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3년차 우석대 군사학과 1기, 군 장교 선발시험 전원 합격

우석대학교(총장 김응권)는 군사학과 1기 학생 전원이 2017년 군 장교 선발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교 임관이 보장되고,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때문에 군장학생 선발시험은 경쟁률은 평균 9대 1에 달할 정도로 치열하다. 우석대 군사학과는 개설 3년차 신설학과로 군 장학생 및 각 군 장교 선발 시험 합격률이 3학년의 경우 100%로 육군 17명, 해병대 군장학생 8명, 해군 장학생 4명이 합격했다. 2학년은 육군 25명, 해병대 군장학생 7명, 해군 장학생 2명 합격으로 합격률이 91%다. 1학년의 경우는 육군 장학생 16명, 해군 장교 1명, 해병대 장교 5명 등 8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학년 김혜린 씨는 2017년 해군 창설 최초로 전국 종합대학 여학생 중 단 한 명을 선발하는 여군 군장학생에 최종 합격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학교측은 군사학과가 짧은 기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로, 입학 전부터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군 장교 비전 설계와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의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궁승필 군사학과장은 "7급 공무원인 장교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석대 군사학과가 높은 합격률을 보이면서 군과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학과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따라준 학생과 교수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17-12-10 12:08: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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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외로 도망친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 합헌

해외 도피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허모씨가 해외도피 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2000년 3월 사기죄를 저지른 뒤 그해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년 5월 귀국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으므로 더는 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허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2014년 10월 허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허씨가 범행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므로 2014년 귀국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씨에게 징역 8개월의 확정판결을 내리자 허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외국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로 범인 소재 파악과 검거 방안이 있지만,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 국내의 수사권과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검거율이 국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도 고려했다.

2017-12-10 12:07:56 이범종 기자
"예비합격했는데, 최종합격자인것처럼 광고하면 처벌"… 대입 기간 중 입시학원 특별점검

대학 입시 기간 중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330곳, 입시컨설팅 학원 69곳, 재수생 전문 학원 300곳 등 전국 699개 학원이다. 점검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학원 홈페이지와 학원 블로그나 카페, 밴드 등이고, 오프라인은 학원 내외의 광고물이나 전단지로, 진학실적, 강사학력·경력,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의 배타적 표현, 언론사 수상·추천사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생의 대학진학 명단이나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했다. 교습비는 소속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교습비, 게시된 교습비와 실제 징수한 교습비가 동일한지 영수증을 확인해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입시 컨설팅 학원의 경우는 내년 1월6일~9일까지 진행되는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재수생 전문학원은 내년 2월 6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 수강생 모집에 앞서 12월 선제적으로 재수생 모집을 진행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 운영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학원총연합회에 수강기간을 명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하달라고 요청했다. 허위·과장광고 적발시 행정처분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위반 경중에 따라 부산은 위반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내래고, 경기도는 1차 시정명령, 2차 7일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순으로 처벌하고 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이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7-12-10 11:42: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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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소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4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됐다. 앞서 검찰은 보수단체 지원 실무 책임자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허 전 행정관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모두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 조사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7-12-10 11:19:29 이범종 기자
숙명여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교수 2명 해임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숙명여대 교수 2명이 해임됐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57)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인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51)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파임·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률 교수는 지난 7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협의(직권남용)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소영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숙명여대는 1심 선고가 나자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로 넘겼고, 지난달 10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두 교수는 현재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2017-12-10 11:0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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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타워 크레인 사고…용인·의정부·남양주 등 경기지역 사고 잇따라

또다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경기지역에서만 세 번째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관계 기관의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오후 1시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현장에서는 8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5~6m 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는 타워크레인의 중간 부분인 높이 40여m 지점에서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크레인 기사가 3시간 동안 운전석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오후 1시30분께 의정부시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다가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 지난 5월22일 오후 4시40분께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18톤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0월부터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 관련 부서 전담(TF)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담팀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감리협회가 참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된 크레인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파괴검사는 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20년 이상이 20.9%(1268대)를 차지한다.

2017-12-09 17:33:53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