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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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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출신 기술부사관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4년제 학사학위 받는다"

올해부터 전문대를 졸업한 군 기술부사관들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후 인천재능대 총장)는 '2018학년도 전문대학 e-MU (e-Learning Military University)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인가 평가' 결과, 2018학년도에 5개 전문대학 7개 모집단위에서 210명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MU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학사를 소지한 기술부사관이 온-오프라인 이수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부와 국방부가 협약을 통해 올해 첫 학사학위를 인가해 학생을 뽑게 됐다. 앞서 지난 2013학년도부터 경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인하공전 항공계계과 등 6개 대학 8개 학과에서 기술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e-MU 전문학사과정으로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1174명이 전문학사를 받았고, 현재 재학생 1059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선정된 대학은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기계공학과, 대덕대 총포광학과, 상지영서대 국방정보통신공학과,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공학과·헬기정비공학과, 전남대 특수장비공학과·특수통신공학과 등 5개 대학 7개 학과로 각 학과별 30명 정원이다. 현직 기술부사관들의 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이 50%까지 허용되고, 신입생 전원에게 교육용 노트북 지급, 등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전문대교협 황보은 사무총장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지금까지 약 5만 여명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했다"며 "이번 e-MU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 개설을 통해 군 인력 맞춤형 일·학습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전문대교협은 기술부사관 외에도 북한이탈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심화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MG::20180205000118.jpg::C::540::전문대학 e-MU 오프라인 실습수업 모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8-02-05 14:5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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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자유한국당 제안 환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일 '만18세 선거권 하향,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학제개편과의 연계를 전제했지만,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선거연령 만18세 부여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대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선거연령 만18세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학교교육에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회현안 토론 수업 등을 강조하는 학생시민 교육지원 등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만19세 선거연령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18세 선거 연령으로의 제도 변화는 우리나라 민주 시민성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 "다른 조건들에 얽매여 모처럼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내기 18세 교복입은 유권자'를 맞이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8-02-05 14:56: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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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올해 설날에 평균 44만원 지출… 76.5% '설 지출 부담'

직장인들은 올해 설 명절에 1인당 평균 44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7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 지출 비용으로 '20~30만원 미만'을 지출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19.5%로 가장 많았고, 평균 44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10~20만원 미만'(16%), '40~50만원 미만'(14.3%), '50~60만원 미만'(12.7%), '30~40만원 미만'(12.5%), '10만원 미만'(7.3%), '90~100만원 미만'(6.9%) 등의 순이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자는 평균 62만원으로 미혼자(35만원)보다 1.8배 가량 많이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66.9%)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마련 등 식비'(8.3%), '여가, 문화생활비'(7.1%), '세뱃돈'(5.5%), '친척 선물'(3.4%), '교통비'(3.4%), '여행비'(3.2%) 등이었다. 세뱃돈을 주는 직장인은 71.2%에 달했다. 세뱃돈을 주는 직장인은 평균 19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1인당 세뱃돈 액수는 5만원이었고, '세뱃돈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7.9%였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설 연휴 지출에 대해 '부담스럽다'(76.5%)고 답했고, 이들 중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귀성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36.3%나 됐다.

2018-02-05 12:38: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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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한신대 교수,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5일 오는 6월 13일 열리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9~2017년 경기혁신교육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지만, 최근 소통이 부족하고 일방적인 상의하달로 교육의 자발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부도 잘하는, 창의적인 혁신교육으로 거듭나야한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송 교수는 공약으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주주의학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보편복지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수업준비물, 고교 수업료 공공부담 등 무상교육화 ▲교복 제공 ▲구성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체계화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를 경험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창의지성교육이 가능한 분권자치교육공동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1964년 전남 목포시(해남) 출생으로, 목포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1999년부터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창의지성교육추진단 단장(2012~2014), 학교민주주의추진단 단장(2013~2014)을 맡으면서 김상곤(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했다. 2004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 정책위원장을 맡았고, 2016년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운영위원·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기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고, 국회의원 출신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최창의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대표,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인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살핀 뒤 출마 여부는 3월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8-02-05 12:3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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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사법정책硏·헌법학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6일 오후 1시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 논의가 점화돼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발족됐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해법 때문에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통합된 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정치중립적인 세 기관이 주최하는 자리인 만큼, 헌법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가 중심이던 기존 개헌논의와 달리,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안과 기본권 보장의 보루로서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은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 '우리 사법의 미래'에는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8-02-05 12:03: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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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진, 요동치는 불의 고리…韓 옥천서도 지진

불의 고리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 옥천에서도 같은 날 지진이 났다. 대만 기상국 관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56분쯤 대만 화롄에서 북동쪽으로 14㎞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24.25도 동경 121.67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7.8㎞다. 이 지진이 발생하기 40여 분 전인 오후 9시 12분쯤에는 화롄에서 북동쪽으로 24㎞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후 10시 16분쯤에는 화롄 북동쪽에서 18㎞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5.2(진원의 깊이 9.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 시간여 사이에 대만 동부 해상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5차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인명피해 등 피해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전역에서 감지된 진동으로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고. 대만의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건물이 5초 이상 흔들렸다"며 "지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리나라 경북 포항을 비롯해 충북 옥천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충북 옥천군 북북동쪽 8㎞ 지역에서 규모 2.8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37도, 동경 127.62도다. 앞서 오후 3시43분경에는 경북 포항 북구 북쪽 8㎞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다. 지진으로 피해상황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119에는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200여 건에 이르는 등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05 10:09:2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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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과기부, 치매연구 공청회 개최

복지부-과기부, 치매연구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월 5일부터 6일까지 치매연구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10년간(2020~2029)의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세부과제(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 기획안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치매연구개발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기획자문위원회인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을 구성·운영하고,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과 뿐 아니라 치의과, 한의약, 간호, 임상심리 등 학회·협회 관계자, 치매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 그리고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과 요양보호사 등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의과대학 김기웅 교수가 사업기획안을 발표한다. 기획안 발표 후 5일에는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장인 서유헌 교수, 6일에는 이명철 과학기술한림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2015년 기준으로 치매관리비용은 13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이르고 있고 2017년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 치매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치매 극복을 위해 R&D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구 친화적인 기반 구축 등도 약속했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기획안을 보완하여 2018년 4월 경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18-02-04 16:20:21 박인웅 기자
"평창도 다보스처럼..." 6일 서울대서 국가정책포럼

다보스가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세계경제와 문화, 의료보건의 중심지로 변모한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서울대는 오는 6일 오후 교내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에서 '2018 평창올림픽과 한국의 미래: 평창과 다보스' 주제 국가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서울대 병원,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대 평창올림픽 지원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총장)가 주관한다. 포럼에서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축사와 기조연설을 하고, '1부 평창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2부 평창올림픽과 Wellness, 미래 건강: 다보스 모델'을 주제로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포럼 초대장에서 "서울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정 개최를 염원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올림픽 관련 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다보스가 인근 생 모리츠에서 동계올림픽 개최 후 세계경제와 문화, 의료보건, 휴양지로 각광받은만큼 평창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모색하는 중심지, 건강장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바이오웰니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18-02-04 15:3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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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한 계층 상승 어려워져"…韓 학업탄력성 급락

한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흙수저' 학생 중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난해도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한국 가정의 학생 중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3등급(Level3) 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 탄력적(academically resilient)' 학생 비율이 2015년 36.7%로 70개 조사대상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조사에서 이 비율이 52.7%에서 9년 만에 16%p 급락한 것으로 같은 기간 하락폭이 16.7%p로 나타난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학업 탄력적 비율 상위 10개국 가운데 비율이 낮아진 나라는 한국과 핀란드를 비롯해 네덜란드(-16.0%p), 캐나다(-3.7%p) 등 4개국이었다.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53.1%를 기록한 홍콩으로 2006년(52.5%)보다 0.6%p 상승했다. 이어 마카오는 13.8%p 상승한 51.7%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 등이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주요 경제국 중 독일(32.3%)이 12위, 영국(28.2%)은 19위, 중국(25.9%)은 22위, 프랑스(24.1%) 28위, 미국(22.3%) 31위 등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상승한 국가들은 평균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고 학교 교육 질을 개선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를 줄여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 성취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지난 2009년 51.3%로 3위로 밀렸다가 2012년 54.9%로 2위로 복귀했지만, 2015년 30%대로 급락해 학업성취도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2018-02-04 14:5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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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석 "모든 의혹 조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4일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조순열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청취했다. 서 검사가 당시 근무처의 상관 등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감찰 등을 요구했는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박 장관이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뒤 법무부 간부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는 서 검사가 진상조사 요구를 하지 않아 조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부당한 사무감사나 인사 불이익'에 관해서는 직속상관 등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고 전하는 선에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서 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진술도 들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상당 부분 부당했고, 그 결과 총장 경고를 받고 인사조처를 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덮고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의 폭로에 이어진 비난 등 2차 피해 상황에 관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 검사가 폭로 당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상관과 동료 등으로부터 겪은 각종 성폭력과 성차별, 폭언 등에 대해 적은 데 대해 묻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가려낼 것으로 전해졌다.

2018-02-04 14:24:0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