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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설립자 측의 교비횡령 등 비리에 따라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와 학교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의 청산인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청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190억원대에 달하는 교직원 체불 임금이 변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의 서남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해 12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와 '목적달성 불가능'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법인 해산명령과 학교 폐교명령을 받았다. 지난 2월 폐교가 확정됐지만,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산 절차가 지연됐고, 직장을 잃은 교직원들은 200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서남학원 임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인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교육부의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지연됐던 청산 절차가 시작돼 채권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절차가 진행돼게 됐다.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남학원 해산절차가 완료되면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서남대 설립자 측의 다른 학교로 넘어갈 수 있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변제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설립자 측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 지정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2018-05-20 12:2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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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거듭하는 MB, 첫 재판서도 '정치보복' 주장할까

이번주 피고인석에 앉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표현 수위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 이후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모두진술에 직접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표현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검찰 기소 직후, 미리 준비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기소는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단정지었다. 재판의 쟁점인 다스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말로 황당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 역시,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의 무료 자문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챙겨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는 혐의도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정에서만큼은 표현 수위를 낮춰 혐의 전부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동안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40분간 입장을 내놓고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변호인단에 '과거 함께 일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일은 금도(襟度)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핵심은 최고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뇌물죄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증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2018-05-20 12:18: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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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대입 계획 변경 가능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 추가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시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입 전형 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재학생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8월부터 대입 전형 내용을 미리 확인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사전에 공표한 대입전형 정보를 관계법령 제정·개정·페지 등이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변경사유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해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 기간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내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 내용 확인 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다음 날인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연기되면서 대학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었다.

2018-05-20 11:15: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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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사태 표현..."북한군 개입 주장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이 다시금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 4장에서는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 해당 챕터의 제목은 ‘5.18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편으로 알려졌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광주사태와 나 , 광주사태, 그 비극의 시작,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들 등 소파트로 4장을 나누어 과거 상황을 게재했다. 가장 핵심 요소인 발포명령에 대해서도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논란을 샀다.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 문제가 된 부분 40곳 가운데 36곳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부분만 가린채 지난해 12월 다시 출간했고, 5·18 관련 단체는 같은달 재출간한 회고록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다시 한 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 본안 심사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역시 자신의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 청산 청문회, 전·노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추징금 환수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술회했지만, 일반인의 인식과 상충하는 대목이 적지 않아 논란을 샀다. 518 사건의 책임과 당시 발포명령자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책 전반 걸쳐 단호하게 부정했다.이 여사는 "이 엄청난 비극을 잉태한 소요사태는 훗날 어찌 된 셈인지 광주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편을 임기 내내 그리고 퇴임 후 법정과 감옥에 이르도록 악몽처럼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여사는 "5·18 당시 수사책임자인 동시에 정보책임자였던 그분은 결코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내릴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라며 전 전 대통령이 발포명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한편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80년대 당시 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컫던 용어로 1988년 노태우 정권 당시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정식 규정한 바 있다.

2018-05-18 14:55:5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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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文정부 이후 26개 청원에 답변.."대기 중인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난 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생긴 제도로, 청원 인원이 20만 명이 넘게 되는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 각 부처에서 답변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의 답변을 듣게 된 청원은 26개로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재조사’, ‘고 장자연의 죽음 진실’, ‘연극인 이윤택 상습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등이 있다. 또한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으로 35만명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만 명이 청원에 동의한 ‘위장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 강화’, 26만명이 동의한 ‘선관위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청원’ 등이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가운데,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수지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양예원, 이소윤의 성추행 의혹 관련한 처벌 강구 청원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8-05-18 14:37:14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