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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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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고의 교통사고, '투스카니 의인' 이어 대형 사고 막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의식불명 운전자를 살린 '투스카니 의인'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엔 한 경찰관이 같은 방법으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해 훈훈함을 자아낸다. 2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남구 도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37살 김 모 씨가 운전 중 의식을 잃어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서서히 주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맞은편 도로에서는 좌회전과 직진 주행 신호를 받은 차량이 속도를 내며 김 씨의 승용차 앞과 옆을 지나고 있어 자칫 차량 간 충돌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그 순간 근처에 있던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박주일 경위가 문제를 직감하고 경적으로 위험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어 자신의 승용차를 김 씨의 승용차 앞으로 이동해 고의로 추돌한 뒤 쏘렌토를 정차시켰다. 이후 박 경위는 김 씨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김 씨는 맥박을 되찾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경위는 "다른 경찰이라도 이 상황에 부닥쳤다면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라며 "대형 사고는 막았지만 쏘렌토 운전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크레인 기사 46살 한영탁 씨가 코란도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막아 '투스카니 의인'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2018-05-25 13:25:56 신정원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오늘 공개…판사사찰 밝혀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25일 나올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이 주목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출범 102일 만인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조사단은 지난달 11일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는 의심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파일 406개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도 발견돼 논란이 가중됐다. 확보된 파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가 담긴 문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거쳤다. 조사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을 열어보지 못한 탓에 진상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사단은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위원, 기조실 심의관 2명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열어보기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파일을 검증했다.

2018-05-25 12:50: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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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2018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선정

삼육대, '2018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선정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8년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K-Move스쿨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현지 전문가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총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0여개 대학과 기관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18개 과정을 선발했다. 금년도 선정 사업은 주로 ASEAN 국가로의 해외취업을 지원 사업들이며, 미주지역은 삼육대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삼육대는 미국 취업을 목표로 올해 졸업예정자 15명을 선발하고,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1인당 74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학에서 직무교육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학생들은 이후 미국내 우수 기업체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학은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미국 서부지역의 우수 기업들을 발굴했으며, 미국내 동문조직 등과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지 취업처 확보와 검증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삼육대 오덕신 일자리본부장(부총장)은 "본 사업을 기점으로 삼육대가 해외취업을 확대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의 목표 실현과 함께 학생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25 11:32:26 한용수 기자
덕성여대, 31일 '3·1운동의 혁명적 성격' 심포지엄 개최

덕성여대, 31일 '3·1운동의 혁명적 성격' 심포지엄 개최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지역문화연구센터(소장 박혜영, 센터장 정요근)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와 함께 오는 31일 오후 1시 30분 학내 대강의동 104호에서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여성'에 초점을 맞춰 3·1운동 참여 계층에 대한 성격과 3·1운동이 사회변동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 3·1운동이 갖는 혁명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이 있다. 정요근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 '3·1혁명의 이념적 지평'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담당한다. 이어 ▲3·1운동과 여성의 현실 참여(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3·1운동과 청년(이기훈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 ▲3·1혁명과 사회변동(신주백 연세대 국학원구원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발표 후에는 윤경로 한성대 전 총장을 좌장으로 신영숙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이태훈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동기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2018-05-25 11:2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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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JTBC 최순실 태블릿PC는 조작'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주장을 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이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앵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씨가 저서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하여 위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간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특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 사옥, 피해자(손석희 사장)의 집 앞, 심지어는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 앞에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면서, 허위사실 주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8-05-24 17:12: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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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3년 5개월만에 또 '사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발생 3년 5개월만에 또 한번 사과의 고개를 숙였다. 24일 오후 1시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번에는 가족 회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지난 10년간 십수명의 필리핀인이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사실을 발견했다. 대한항공이 가사도우미를 구해오라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아 이들을 위장입국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이는 재외동포이거나, 결혼이민자 비자를 가진 사람만 국내 취업이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다. 이에 당국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성 여부를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또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대한항공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은 이 이사장이 인사부에 '부엌일 할 줄 아는 연수생을 구해와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한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8-05-24 16:44:2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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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적발 불체자 8000명 넘어…단속 강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8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5월 11일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7354명)보다 14% 늘었다. 집중단속이 진행된 건설현장에서는 전년 동기(900명) 대비 44% 늘어난 1297명을 적발했다. 단속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소속 직원 400명이 참여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된다.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단속 기간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해 전년 동기(8142명) 대비 32% 늘어난 1만729명의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단속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법무부는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6일 국정원과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 대책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 대책 ▲적정 외국인력 수급대책 ▲건설업종의 불법외국인력 퇴출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2018-05-24 16:05: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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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의 단면…아파트 교육이 '커튼뒤의 괴물' 막는다

익명성과 고층이라는 특성을 가진 아파트가 '커튼 뒤의 괴물'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선 언제 물건이 날아올 지 모르는 아파트를 '위험사회'의 단면으로 보고, 어린시절 고층건물의 특징과 공감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표적 주거공간이 아파트인 한국인들은 투척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22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30㎝ 식칼이 떨어졌다. 전날인 21일 경기도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50대 여성이 누군가가 던진 1.5㎏짜리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졌다. 경찰은 7살 A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앞서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는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만들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23일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6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는 71.1%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력이 흐린 어린이가 고층에서 물건을 내던지기 쉬운 구조다. 어린이의 물건 투척을 형벌로 다스릴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학계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물건 투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민의 불안감을 위험사회 개념에서 찾는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저서 '위험사회'를 통해, 현대 산업사회의 풍요로움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함께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위험을 무릅쓴 개인들이 성취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산업화 이후의 세계는 불특정 다수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도심 내 땅꺼짐 현상, 각종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은 도저히 개인이 예측 못할 위험사회의 모습들"이라며 "한국인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언제 어디서 물건이 날아올 지 모르는 상황 역시 우리가 속한 위험사회의 그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가 가진 성격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어린시절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익명성과 고층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커튼 뒤의 괴물이 자라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공감능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 곽모(32)씨는 "어린 자식을 둔 입장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아파트라는 고층 건물이 가진 물리적 특성, 지나가던 사람이 떨어진 물건에 맞았을 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른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출근길에 나서던 사람을 덩달아 숨지게 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며 "아파트 건설사들이 창문을 포함한 고층 세대 구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5-24 15:38: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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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반복적으로 법 어기는 업체, 직권조사 및 제재 가할 것"

김상조 "반복적으로 법 어기는 업체, 직권조사 및 제재 가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대리점거래 불공정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는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거래 시스템을 전부 들여다보는 직권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나 업종을 정해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대리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법 개정 사안에 대해 여야 모두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반기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대리점 관련해서는 "금융문제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법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집행 기관이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경쟁당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엄정히 추진할 것"리하고 덧붙였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서는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어진 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며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제재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2년차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정위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공정경제에 대한 기대 요구가 그 이상으로 높아졌을 수 있다"며 "1년 차에는 현실 개선을 위한 틀 마련에 주력했다면 2년 차는 정책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을(乙)과의 만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거리로 나온 bhc 가맹점협의회에 대해서는 "을들의 대화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다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리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민원을 경청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거래 관행의 개선을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점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관련, 현행법에서 규정된 손해액의 3배 이상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업자들간의 거래관계를 노사관계처럼 볼 수는 없다"며 "한쪽에서는 '사적 자치의 사업자간 거래에서 이런 식의 사전규제를 하느냐'는 비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 정도의 대책만으로 현실을 개선할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수 있지만 양쪽 비판의 한가운데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2018-05-24 15:30:36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