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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들에게 대입 개편 쟁점 물었더니… 정부 추진 방향과 딴판

- 71.3% "수능최저는 변별력 차원서 대학이 알아서 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평가방식과 성적의 활용 등에 관해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입 제도의 이해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정부의 개편 방향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진학사가 지난 11일~15일까지 고3 학생회원 6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능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넘는 62.4%가 '현행 상대평가 유지가 좋다'고 답했다. 현행 수능 평가방식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는 9등급제 절대평가다.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좋다'는 의견은 22.2%였고, '원점수제 도입이 좋다'는 15.4%로 나타났다. 수험생들 의견만 놓고보면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유지가 여론인 셈이다. 현행 수능 평가방식 유지가 좋다고 답한 학생들에게 주관식 답변을 요구했더니, '전과목 절대평가가 시행될 경우 대학별고사 같은 추가적 부담이 너무 크다', '바꾸면 혼란스럽고 힘드니까', '그나마 변별력도 있고 공평한 거 같아서'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좋다고 한 이유로는 '1문제로 등급이 나뉘는 것은 안타깝다', '점수가 높아도 등급은 낮은 경우가 많아서', '지나친 과열 경쟁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있었다. 원점수제 도입이 좋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장 객관적이다', '변별력이 있다', '실력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수능전형 위주의 정시모집 선발인원에 대한 물음에는 고3 절반 이상(51.9%)이 10명 중 4명 이상(4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중 어느 쪽이 공정한 입시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시(68%)라는 응답이 수시(19.9%)라는 대답보다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입 단순화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해 논의되는 수시·정시 통합선발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수시와 정시 분리 시행이 좋다(53.9%)라는 응답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수능 이후에 입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46.1%)보다 다소 많았다. 수시·정시 통합 선발시 입시 일정상 지원기회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되더라도, 지원 횟수는 현행 수시(6회), 정시(3회) 등 9회 유지가 좋다(74%)는 의견이 ▲수시와 정시 통합하여 지원 기회를 6회로 축소해도 좋다(26%)보다 월등히 많아 대다수 수험생들이 지원기회 축소에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나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대다수(71.3%) 응답자들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15.4%)거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13.3%)는 부정적인 의견은 28.7%에 그쳤다. 진학사 기획조정실 황성환 실장은 "입시는 결국 경쟁이므로, 공정한 평가가 최우선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험생들이 대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입시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월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견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해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만19세 이상 시민 참여단 400명을 뽑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돼, 19세 이상 성인이 참여하는 공론화위 시민 참여단 대상자와는 다르다. 또 시민 참여단의 경우 그동안 논의된 대입 개편에 관한 각계 의견이 담긴 숙의자료를 통해 대입제도에 대해 학습한 뒤 설문조사에 임하게 되는 것과도 다르다. 국가교육회의는 다만 고3을 포함한 이해당자들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따로 열어 듣고 권고안에도 넣기로 했다.

2018-05-23 11:35:26 한용수 기자
학교폭력법 개정해야…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게 사과보다는 생기부 기재 막기에 급급

학교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교폭력법)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이지만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고, 사소한 갈등까지 처벌하는 등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너무 넓다”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사소한 갈등조차 ‘사건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이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인해 진정한 사과나 화해 등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가해학생에게는 처벌,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교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잡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재심,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이어져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해결 없이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재심 청구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이나 됐다. 특히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해규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은 학폭위로부터 가해학생으로 결정될 경우 퇴학부터 서면 사과에 이르기까지 9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특히 교육부 지침은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으로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보다는 생기부 기재 확정시기를 미루기 위해 각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생기부 기재가 미뤄지는 사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학교폭력법에 대한 불만은 피해학생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법이 징계에 중점을 두면서 당사자 간 관계회복은 물론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도 어렵다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재심,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법으로 처벌하는 등 사법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05-23 10:54: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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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마스크 잘 고르는 방법은?...“장시간 노출 암 발병”

23일 비가 그치면서 대부분의 지역은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지만 서해안 일부 내륙에는 황사가 찾아올 예정이다. 이에 황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사는 중국·몽골의 사막과 고원 등 건조한 지역의 흙먼지가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한반도까지 날아와 하늘을 탁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보편적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자주 관측되며 발원지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황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와 흙먼지로 미세먼지와 입자 크기도 다르다. 황사는 머리카락보다 굵은 것부터 그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작은 것까지 크기가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황사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 기관지 염증,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황사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마스크는 호흡기에 들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80% 정도 걸러내는데 효과가 있다. 황사가 심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면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스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심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 또한 고정심을 양손으로 눌러 코에 밀착시킨 후 1~2일 후에는 새로운 마스크를 교환해야 한다. 아울러 외출 후 집에 들어올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밖에서 묻은 오염물질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 실외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과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는 것을 권유한다.

2018-05-23 10:31:4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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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식칼 추락, 아령 투척 이어 주민들 '불안감 ↑'

아령 투척 사건에 이어 이번엔 아파트에서 30cm 크기의 식칼이 추락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길이 30㎝ 정도의 식칼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를 목격한 강 모 씨는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새 아파트 입주 청소를 마치고 상가 앞 인도에서 쉬고 있던 강 씨가 하늘에서 본인 쪽으로 날아오는 것이 식칼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경악을 한 것이다. 강 씨는 "흉기를 확인하고 위를 올려다봤는데 누군가 창문을 닫는 모습을 봤다"며 "누군가 날 향해서 던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무섭더라. 그때 만일 내가 하늘을 보지 않았으면, 만일 뒤돌아 서 있었으면, 그 칼에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두려운 마음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위층에서 고의적으로 투척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아파트보다 10여m 돌출돼 있는 구조의 상가 앞쪽까지 흉기가 날아온 상황으로 볼 때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흉기에 묻은 흔적에서 유전자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사건 하루 전날인 19일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떨어진 아령에 맞아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가 베란다에서 아령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양의 가족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떨어진 아령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양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A양은 7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 속하지 않아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말했다.

2018-05-23 10:26:2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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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보여줄 '첫 인상' 모두진술, 이명박은 고민중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직접 부인하고 재판부에 성실성도 각인시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40분 간 입장을 내놓고 증거 설명과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0분 동안 직접 모두진술에 나선다. 진술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반박과 재판에 임하는 각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두진술 내용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진술은 양형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품행을 판단하는 열쇠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양형이 가중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 직후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에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지난달 6일 선고 때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 역시 양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면서 재판부에 성실한 첫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는 최후진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직접하는 것은 재판부를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면서도 "모두진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진술이다. 그 이유는 후자를 통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회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2018-05-23 08:25: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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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23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이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조직건강도 평점은 100점 만점에 49.7점으로 낮았다. ▲재난 수준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출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추진될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식이 22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여름 휴가철 항공기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오는 25일까지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2018'에 참석해 미래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선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벌써부터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금융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을 뼈대로 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잠정중단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증시에서 개미들의 힘이 쎄졌다. KRX300 종목의 1년 상관계수 기준 개인은 166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153, 외국인 141을 압도하고 있다. ▲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1억3569만원으로 공개되며 재건축 시장이 얼어 붙는 분위기다.

2018-05-23 06:3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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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대장균 이용 '나노재료 생물학적 합성법' 개발

KAIST, 대장균 이용 나노재료 생물학적 합성법 개발 KAIST(총장 신성철)는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이 대장균을 이용해 다양한 나노재료를 생물학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합성되지 않았던 새로운 나노재료도 생물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교수 연구팀과 중앙대 박태정 교수팀이 공동 진행하고 KAIST 최유진 박사과정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 5월 2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기존 생물학적 나노재료는 주로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합성되고 유독한 유기용매와 값비싼 촉매를 사용하는 탓에 환경오염과 높은 에너지 소모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공학적 나노재료 합성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합성기술은 다양한 결정질의 나노재료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해 주기율표 기반의 35개 원소로 이뤄진 60가지의 다양한 나노재료를 친환경적으로 생물학적 합성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생물학적으로 합성 가능한 물질을 예측하고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용액의 pH(수소이온지수·산성도를 나타냄)를 조절해 기존 생물학적 합성 조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거나 비결정질 나노재료로 합성되는 물질을 합성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상엽 특훈교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박테리아를 대사공학적으로 개량한 뒤 생물 공학적 배양을 통해 원하는 나노입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라며 "합성된 60개의 나노재료들은 향후 에너지, 의료,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사업의 '바이오리파이너리를 위한 시스템대사공학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18-05-22 15:0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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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대상 '쪼개기 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 성행

기간제교사 5명 중 약 4명이 정교사와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피업무 담당을 요구받거나, 방학이나 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은 지난 4월26일~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기간제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응답하는 방식의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교사 74.8%가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차별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25.2%였고, 이 중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4.7%로 극소수였다. 또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와, 차별 경험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겪은 부당한 차별 사례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75.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등의 순이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17.4%)도 부당한 경험 유형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이나, 장기간의 연휴,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고용계약을 하는 관행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쪼개기 계약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보고 예방을 위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6개월 이상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 이외에 사례별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시도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호봉승급·정근수당 지급 ▲복지 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 ▲정규직화 ▲쪼개기 계약 금지 ▲직무연수·정교사 연수 등 허용 ▲기피업무 배치 문제 ▲연가·병가 등 휴가규정 차별 해소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차 이상의 경력자인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인 교사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매년 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고통이 크고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다.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간제교사의 권리 증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각 지역별 '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기간제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8-05-22 12:3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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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올림피아드' 개최지로 '서울'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체육진흥회가 추진하는 2021년 '제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International Volkssport Verband) 올림피아드 대회'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지원해 한국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열린 2018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이하 IVV) 총회에서 경쟁국인 미국(알링턴, Arlington)을 제치고 2021년 제17회 IVV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됐다. IVV 올림피아드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엘리트,비경쟁 스포츠 이벤트다. 1989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2021년 10월 예정인 한국 대회에는 40개국에서 방한하는 외국인 2000여명을 포함, 참가규모는 총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는 걷기(4만2195km, 20-30km, 10-15km), 자전거타기(20-30km), 수영(300-1000m) 3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는 세계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한국에서 비엘리트 스포츠 이벤트인 IVV 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한국과 서울의 강점을 알리고, DMZ걷기, 평창 동계올림픽 체험 트레킹 등 생활체육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열리는 연맹 총회는 강원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올림픽 유산(레거시)을 활용한 강원 지방관광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테마상품팀장은 "공사는 제 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올림피아드의 성공 개최를 위해 32개 해외지사를 통한 해외홍보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이며 "향후 올림피아드 대회와 같이 올림픽 레거시 활용 가능한 대형 이벤트 유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2018-05-22 11:59:24 유재희 기자
法 "육체노동 정년은 60세 아닌 65세"…달라지는 하급심 판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이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 정년을 60세로 봐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향후 대법원의 판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심은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기동 연한'을 60세로 봤지만,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 노동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65세까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모순이라고 봤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도 지난해 12월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05-22 11:35:1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