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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8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가 미래에 받게 될 금액이 현행 제도 대비 약 7000만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BNK금융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게임 등 다양한 채널로 디지털 브랜드 확장에 나서고 있다. <산업> ▲전통적인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정유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시대를 맞아 공장에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기아 노사가 올해 임단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8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평생 사원증 혜택 복원'과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도입'이 합의안 통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AI 석학·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간 최대 규모의 AI 서밋이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SK텔레콤은 다음달 4~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4'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현대그린푸드가 미국 버거 브랜드 '재거스(JAGGERS)'를 국내에 선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 버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간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계가 효율성 강화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지난해부터 인건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본사 이동을 통해 비용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독자적인 뷰티 테크를 발전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자본시장>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이후에도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반등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투자 양상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순매도세를 보이는 데 반해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고자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한 공익발전 기여'를 사회공헌의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기 봉사단,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다. <정책사회> ▲앞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돼 보다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쌀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서 국내 농기자재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 ▲안전보건공단은 7일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과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해명했다.

2024-10-08 06:00:1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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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수사 난항 왜? 해외서버로 10명 중 4명 못 잡아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게시자 10명 중 4명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달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살인을 예고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글 작성자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약 1년 간 '살인 예고' '흉기 난동' 등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신고된 건수는 총 146건이다. 이 중 약 60%인 88명만 입건했고. 나머지 58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게시자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글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9월 18일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글 또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작성한 사례였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인증 절차를 걸치지 않는다"며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작성자 특정)할 수 있는 지 알아봐 달라고 협조를 구했으나 회신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가 서버를 해외를 기반으로 두며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모방범죄가 나올까 심히 우려된다"며 "국제공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살인 예고'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2024-10-07 17:01: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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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하는 국립대병원...법정 의무 구매 비율 미달성

국립대병원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인 14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경상국립대병원은 의무 구매 비율 1%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0.1%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대학병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대·부산대·서울대병원은 국내 전체 324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기관에 속했다. 경북대병원은 0.01%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부산대병원은 0.02%, 서울대병원은 0.06%에 불과했다. 경상국립대병원 또한 0.09%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대학병원들이 겉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ESG를 표방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4-10-07 16:1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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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FIX 2024 - 스타트업 아레나 동시 개최

대구시는 오는 10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FIX 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서 '스타트업 아레나(Start-up Arena)'를 동시 개최한다. 스타트업 아레나는 FIX 2024에 신설된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스타트업 55개사가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국내외 투자자와 바이어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수 스타트업존,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로 구성된다. 먼저, 우수 스타트업존에는 삼성전자의 'C-Lab Outside' 출신 스타트업 8개사를 비롯해, 지역 최초로 로봇 분야의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지오로봇', 중기부 K-유니콘으로 선정된 '브이에스팜텍',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에스티영원' 등 총 20개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다.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엑스포 행사로, AI 의료 진단 소프트웨어 업체 '엠에이아이티'와 스마트 주차 내비게이션 업체 '베스텔라랩' 등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25개사가 참여하며, 스타트업 IR 피칭과 글로벌 연사들의 강연, 패널 토론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들의 전시 부스를 비롯해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시 부스에서는 계명대의 교원 창업 기업 '클레어오디언스'의 생체 신호 측정 기술을 활용한 태아·산모 건강 진단 시스템, '드림아이디어소프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경북대 의과대학 기반의 의료 벤처 '에이아이씨유'의 염증성 장질환 예측 솔루션 등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구의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혁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7 15:20:39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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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1심에 항소…"더 중한 형 구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장도 이날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은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에 피고인들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10-07 15:05: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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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좋은선린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천시열)는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능력과 치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4일 좋은선린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포항제철소는 작업 중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주로 남구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해왔으나, 환자가 집중될 경우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북구에 거주하는 환자는 퇴원 후 통원 치료를 위해 남구 소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가스 중독 환자 발생 시, 현재 포항 지역 병원에는 고압산소 치료기가 없어 환자를 대구나 부산 등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으며, 이송 과정에서 가스 중독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쳐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제철소는 북구에 위치한 좋은선린병원과 응급환자 이송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좋은선린병원은 올해 11월 가스 중독 환자 14명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고압산소 치료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포항제철소 안전방재그룹 이동호 그룹장은 "북구 소재 신규 병원 추가로 경증 환자의 경우 이송 병원 다양화를 통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특히 포항 지역 내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보해 가스 중독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선린병원 신종균 행정원장은 "포항제철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작업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제철소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07 14:54:5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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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정치권 공방, 누리꾼으로 확산 "예수님 생각"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온라인 누리꾼으로까지 번지는 기세다. 일부 야권 극렬 지지자들은 문다혜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신호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한 누리꾼은 "문다혜 님이 일부러 희생하신 것 같다. 아버지(문 전 대통령)를 잡아가니까 자기가 대신 희생하신 것 아니냐.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언급했다. 또, 사고 당시 다혜씨가 운전한 소형차 '캐스퍼'를 두고 "전직 대통령 따님인데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니 제대로 된 분이 맞았다", "소형차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검소한가", "안타깝고 대단하다" 등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다혜씨의 맹목적 옹호 발언을 비난했다. 댓글에는 "죄를 지었으면 벌도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광신도 같은 반응", "현 야당도 다혜씨와는 선을 그었다", "이 정도면 지지자가 아니라 지능적 안티라고 봐야 한다" 등이 달렸다. 다혜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시절에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하게 강조하지 않았나"며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현 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 운전,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 운전"이라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당의 입장도 다를 게 있겠나.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4-10-07 10:52:0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