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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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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9인 체제' 탄력받나

헌법재판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여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지 질문에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4-12-17 14:14: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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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오늘 구속되나…10시 영장실질심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오늘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8일과 14일 박 총장을 각각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그는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으나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계엄 실패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다.

2024-12-17 09:23: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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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尹 변호인단 대표 맡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임됐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과거 검찰 시절부터 두터운 인연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변호인단 구성을 발표하며 "김 전 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 등 요직을 거친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대검 중수부장 재직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 잇따라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결정'과 관련해 야권이 탄핵소추안 발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 이후 10월 말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으나,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 준비를 위해 한 달여 만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은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으로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이면 빨리 밝히려고 한다"며 "경우에 따라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이 대표를 맡은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윤 대통령 방어 전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4-12-16 21:39:2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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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18일 '尹 출석' 요구…尹 소환은 미지수 "계속 거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직권 남용 혐의로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조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그 어디에서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상태다. 검찰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통보를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대통령실과 관저 현장에서 전달되지 않았다"며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라 출석 요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불발됐다. 이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업무 소관이 아니다 라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한 차례 검찰의 출석 통보도 거부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조본에 이어 검찰 특수본도 이날 2차 출석 통보를 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모두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들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소환에 거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이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한 이유도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24-12-16 14:24: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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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그룹, 연세대에 연구 공간 건립 기금 50억원 기부

연세대학교는 DN그룹과 DN솔루션즈로부터 총 50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첨단 제조 연구와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공간인 '(가칭)DN솔루션즈센터'를 건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 김상헌 DN그룹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부는 김상헌 DN그룹 회장이 사재로 30억원을, DN솔루션즈가 20억원을 각각 출연하며 이뤄졌다. 해당 기금은 연세대 공과대학 내 첨단 공작 기계 및 제조 기술 연구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DN솔루션즈센터는 학생과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첨단 제조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다. 센터에는 첨단 제조 시스템이 구현된 국내 최고 수준 시설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가 설치된다. 이 공간에서는 최신형 공작 기계와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제조 솔루션 체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설계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연세대와 DN솔루션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지향적 공작 기계 및 제조 솔루션 연구를 강화하고, 첨단 제조 기술의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12-16 12:36: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