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이명박 닮은 임종헌의 입, '공범적시' 양승태 빗장되나

검찰의 '사법농단 연내 수사' 방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입에 막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부당한 구속'을 주장하며 진술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차장을 변호한 황정근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 비협조 방침을 시사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곳곳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그가 '윗선' 기소를 뒷받침할 결정적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연내 수사 마무리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이같은 진술 거부는 지난 3월 구속 기간 내내 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닮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차례 방문해 설득했음에도 끝내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다량의 문건과 다스 관련자 진술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유죄를 이끌어냈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지난 4달간 검사 30명을 수사에 투입해 전현직 판사 80여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협조 역시 요원하다는 입장을 국감 내내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국감에서 "원래 목표는 3~4개월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 수집 문제로 지연돼 너무 늘어졌다"며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거가 부족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재판이 무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 문건 8000여개와 양 전 대법원장의 USB 등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7월 공개한 196개 문건도 주요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을 통해 순순히 넘겨받은 USB에 유의미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역시 자석을 이용한 '디가우징' 방식으로 손상된 상황이다. 물론 법원이 범죄사실 소명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임 전 차장의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도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임 전 차장의 '입'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길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기소됐다 해도 영장 청구 대상은 어디까지나 임 전 차장"이라며 "범죄 소명이 어느정도 인정됐을 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찰도 '윗 단계'인 양 전 대법관으로 직행하기에는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0-31 16:22:04 이범종 기자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확인 "양심고백·구제절차 마련해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다수 확인돼 구제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일반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으로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5월 19일~21일 광주시내에서 다수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대~30대로, 직업은 학생·주부·생업 종사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는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이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상담 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일~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장동·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상무대 인근)으로 변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를 위해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과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 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활동을 마친 조사단은 지난 5월 5·18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계기로 6월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2018-10-31 16:21:5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학 정보공시] "대학 중·대형 강의 늘고, 전임교수 강의는 줄어"… 수도권 대학생 주거난은 여전

- 교육부·대교협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 전임교원 강의 당당 비율 65.4%, 전년보다 하락 - 수도권대학 기숙사 수용률 17.2%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는 대학의 중·대형 강의가 늘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하락하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아 대학생 주거난도 여전했다. ◆ 중·대형 강의 늘고, 전임교수 강의 담당 비율 하락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9000여개였고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1.7%로 1년 전(43.7%) 대비 2.0%p 하락했다. 반면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비율(45.0%→46.9%)과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11.3%→11.4%)은 각각 전년보다 1.9%p, 0.1%p 상승했다. 대학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42.8%)이 국·공립대(37.6%)보다 5.2%p 높았고, 지역별로 비수도권대학(42.1%)이 수도권대학(41.1%)보다 1.0%p 소폭 높았다. 대규모 강좌는 소규모 강좌와 비교해 교수 1인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 교육 여건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도 1년 전보다 떨어졌다. 2018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4%로, 전년(66.5%) 대비 1.1%p 하락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사립대학(66.5%)이 국·공립대학(62.0%)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68.2%)이 수도권대학(61.1%)보다 7.1%p 높았다. ◆ 기숙사 수용률 21.5%, 수도권은 17.2%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1.5%로 전년(20.9%) 대비 0.6%p 상승했으나, 여전히 10명 중 약 8명은 교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2%로 비수도권대학(24.7%)보다 7.5%p 낮아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4.8%로 사립대학(20.5%) 보다 4.3%p 높았다. 229개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17.5%(40곳)로 전년 대비 12곳 늘었고, 현금분할납부 기숙사는 29.3%(67개)였다.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하는 기숙사가 전체의 61.6%(141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법인 법정부담금 증가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과 법인이 납부해야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늘었다. 2018년 사립대 법인 보유 수익용 기본재산은 8.3조원으로 전년(7.8조원) 대비 약 5000억원 증가했고, 확보율도 65.4%로 전년보다 4.3%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은 74.1%,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각각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다. 2017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51억4000만원으로 전년(2555억3000만원) 대비 396억1000만원 증가했고, 법정 부담률도 53.3%로 전년보다 4.6%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6.6%로 전년(54.1%) 대비 2.5%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48.8%로 전년(41.4%) 대비 7.4%p 상승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0-31 15:58:1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여대 '제3회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움' 개최

서울여대 '제3회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움' 개최 11월 2일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 서울여자대학교는 정보보호특성화사업단(단장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이 11월 2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제3회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심포지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빅데이터(BigData) 등 3개 기술의 기업보안 사례를 관련 전문가가 세션별로 발표한 후 토론으로 진행된다. 'IoT와 기업보안 사례'에서는 삼정KPMG 김민수 상무가 발표하고,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김동찬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인 '핀테크와 기업보안 사례'에서는 링카코리아의 김정혁 대표가 발표자로,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 이근호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 세션인 '빅데이터와 기업보안 사례'에서는 SAS코리아 강철 전문위원이 발표자로,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손종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여대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에서 여성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고 여성 정보보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2015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성 기업보안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포지움 참가신청은 주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http://goo.gl/T9Fb93)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2018-10-31 15:55: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몸싸움 여친 추락사..당시 상황 어땠길래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추락사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6일 밤 11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격 차이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코니로 도망간 B씨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어 끌어올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B씨가 팔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양쪽 손목과 오른쪽 팔 등의 멍은 추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 쪽으로 가 여러 차례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한 사실 등에 비춰 봤을 때, 아파트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0-31 15:54:01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성폭행 피해 부부, 어떤 사건인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30대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박 모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폭력조직원으로,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해 11월 1심은 박씨의 폭행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 부부의 호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에서 성폭행 무죄가 선고되자 올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내용도 적혔다.

2018-10-31 14:40:00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양진호, 폭행 영상 논란…한국 미래기술 홈페이지 접속 불가능 상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를 그만둔 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31일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양 회장 관련 보도를 통해 폭행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등 다양한 혐의점이 인지됐다"며 "사이버수사대, 지능팀 등으로 구성된 기존 전담팀에 광역수사대까지 투입해 수사 인력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통해 양 회장의 폭행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우선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에 나온 참고인들을 특정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사해 혐의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피해자 조사는 당사자가 신변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0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의 폭행 영상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은 2015년 4월 8일 경기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 속에는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인 A씨에게 폭언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뉴스타파의 31일 추가 영상에는 양 회장이 워크숍에 가서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고 직원들에게 활을 주며 죽이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양 회장은 워크숍 저녁 메뉴로 백숙을 원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은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요구하자 "어린 자식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일을 미뤘다. 한편 3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한국미래기술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드고 있다. 이 상태는 지난 30일부터 연일 지속되고 있다.

2018-10-31 14:23:47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