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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에 규정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특별사면을 청원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변회 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과자가 돼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의 재심도 적극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국회의 병역법 개정입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처벌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018-11-01 17:02: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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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3432억 원 편성… 공립유치원 신·증설 279억 원

- 전년 대비 1919억원(2.1%) 증가 - 사립유치원 1곳 매입 3월 공립유치원 개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 도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도 예산안 9조 3432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세입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교육환경개선비, 유아교육 및 초등 돌봄교시 증액 사업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세수 증가로 인한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 등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9조1513억 원보다 1919억 원(2.1%) 늘어난 규모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5조 607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기관운영비(335억원), 학교운영비(8153억원), 교육사업비(1조 9450억원),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7271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1969억원), 예비비(175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은 '공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역점과제 지원 강화 △미세먼지 예방 및 정밀점검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1곳을 매입해 3월 개원하는 공립유치원과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10개 도입 등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279억 원이 편성됐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원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지원, 학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등에 473억 원을 편성, 지난해(376억원)보다 증액했다.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형꿈담돌봄교실 250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올해 대비 164억원 증가된 총 709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고등학교와 국립·사립초등학교 대상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158억원(교육정분담)을 포함해 무상급식비 예산에 총 3314억 원이 편성됐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유·초·특수학교 전체 일반학급과 도로변 등 공기질 취약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일반학급에 공기정화장치 렌탈 비용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구입 지원 등에 총 125억 원을 편성한다. 학교 신·증설사업에 1324억 원을,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와 조리기구 교체, 급식실 신·증축에 802억 원이 편성됐고, 강당 겸 체육관, 특별교실 증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514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대비 142억원 증가된 총 7271억원이 시설사업비로 투입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학급수 증설과 돌봄교실 확충 등 공교육 책무성과 공공성 확보 사업,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8-11-01 14:47: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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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는 자유"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과 종교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와, 관련 심사 기준과 대체복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오씨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자신의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랐다며 상고했다. ◆대법 "양심=병역거부 사유" 파기환송 사건의 쟁점은 양심이나 종교가 병역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 해당된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형사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의무를 이행시키는 행위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면의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 형사처벌에 직면케 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의 판단 기준을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규정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병역 거부자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출한 관련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검사가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대체복무 마련 '진통' 예상 반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 대한 참회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유럽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다르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날 선고 직후 오씨는 "지난 세월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내 덕분에 오늘의 판결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관련 판결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선고를 반기는 한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는 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합숙 대체복무 36개월'로 알려진 정부안에 반대 성명을 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여론을 살펴야 하겠지만, 소수자는 평균에 있지 않다"며 "정부는 다른 소수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제할 의무가 있다.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11-01 14:06: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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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구수민 교수, 에메랄드 출판사 최우수 논문상

건국대학교는 예술디자인대학 구수민 교수가 최근 에메랄드 출판사(Emerald Publishing)에서 출간하는 'Research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에 게재된 논문 중 2018 최우수 논문상(2018 Outstanding Paper Award)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은 세계 최대 규모 전문 학술지를 50여 년간 출간해 온 영국의 에메랄드 출판사가 매년 전 세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구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시대 지속가능한(sustainable) 의복 디자인 및 제작 방법을 재발견하고,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접목해 우리 선조의 우수한 패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과거 친환경적인 복식 문화를 재해석해 현대 패션에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학문적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구 교수는 지난 20일 중앙대에서 열린 2018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상지 움직임 보조용 스마트 슬리브 개발을 위한 디자인 선호도 분석' 연구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 교수와 건국대 의상디자인대학 이영빈 학생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먼플러스 융합연구 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중 하나다. 현재 서울대 기계공학과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어 연구소 등과 협업해 신체운동능력 증강을 위한 스마트 의류를 개발하고 있다. 구 교수는 대학에서 스마트 의류/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전자 텍스타일, 특수 기능성 의복,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융복합 디자인 연구와 창의적 의상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8-11-01 13:56: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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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63% "지원자 버릇에 감점"… '말끝 흐리기' 1위

- 사람인, 인사담당자 623명 설문조사 - 면접관들 "또박또박한 발음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호감" 하반기 기업 채용의 면접 시즌을 앞둔 가운데,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면접에서 지원자의 본인도 모르는 버릇을 보고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사람인이 기업 623곳을 대상으로 '면접에서 지원자의 버릇에 대해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8%가 '감점을 준다'고 응답했다.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버릇(복수응답) 1위는 ▲말끝 흐리기(47.6%)였고, ▲시선 회피(39.1%)도 많았다. 이어 ▲코웃음 등 피식 웃기(28.9%) ▲은어 및 비속어 사용(25.8%) ▲잦은 한숨 쉬기(24.6%) ▲다리 떨기(22.5%) ▲허공 보거나 두리번거리기(19.9%) ▲구부정한 자세(18.2%)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버릇을 가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유(복수응답)는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43.7%)가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주의가 산만해 보여서'(32.7%), '면접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31.7%), '면접 준비가 부족해 보여서'(24.6%),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22.5%) 등이 있었다. 실제로 이들 중 78%는 지원자의 버릇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의 버릇이 합격에 당락을 미치는 비율은 평균 43%로 집계됐다. 또 29.3%는 버릇이 안 좋은 지원자를 채용한 적은 있으나, 이 중 83.5%는 현업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면접관 대다수는 그러나 실제 면접 현장에서 지원자의 이 같은 버릇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10명 중 2명(22.3%)만 직접 지원자의 버릇을 지적한다고 답했다. 면접관들은 구직자들이 면접 태도 측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또박또박한 발음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47.7%)를 꼽았다. 이어 '면접관과의 아이 컨택'(14.9%), '맺고 끊음이 명확한 문장과 정확한 단어 사용'(9.8%), '미소를 머금은 밝은 표정 유지'(8.7%), '과한 제스처나 다리 떨기 등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8.3%), '바른 자세로 착석'(8.3%) 등을 들었다.

2018-11-01 13:35: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