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개축 학교에 스포츠센터·주민센터·주차장 등 설치, 일반에 개방 추진

- 교육부-문체부 8일 '학교시설 복합화' 등 업무협약 - "학교를 문화·예술·체육 활동 거점으로" 앞으로 신축 또는 개축되는 학교 시설에 도서관이나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체육·예술·문화시설이나 주민센터,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경기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학교시설을 복합화해 문화·예술·체육 생활 거점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학교부지 내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신·개축 학교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문체부, 행안부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연간 신축학교는 70~100곳, 개축 학교는 100곳 정도로 매년 총 200개 이내 학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고양시 신일중학교의 경우 2017년 문체부, 경기도교육청, 고양시가 함께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인 '신일스포츠센터'를 설립해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아울러 기존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학교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체육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학교 시설이 개방되는데 따라 학생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보다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체육관은 물론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교를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거점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이날 협약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인 '학교 운동부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숙훈련 등 학생선수 육성방식 개선 등과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수업 누리지원망(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고양시장, 경기도부교육감,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생활 사회기반시설 운영상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2019-02-07 12:03:14 한용수 기자

세종대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 해외 예술단체와 함께 연기 워크숍

세종대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 해외 예술단체와 함께 연기 워크숍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 학생들이 지난 11월27일~12월2일까지 대학로 예술공간혜화에서 해외 예술인들과 함께 연기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뉴욕,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 나라별 전문예술 단체와 함께했다. 뉴욕의 아카이브씨어터팀 크리스틴과 매튜는 △뉴욕의 현재 공연계 흐름 소개 △기본 발성과 발음의 중요성 △몸의 리듬을 통한 정서의 변화 △배우로서 프로필 만드는 법을 진행했다. 아르헨티나의 만드라고라 서코팀은 △서커스기반의 공연 소개 △신체 밸런스와 유연성을, 방글라데시의 아록 연출자는 △방글라데시 고유의 공연 소개 △소리 전달을 통한 교감 △신체를 통한 음향효과 △정서의 전달과 관찰 훈련을 진행했다. 워크숍을 진두지휘한 조정민(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 교수는 "연극학전공 학생들이 멀리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각 나라 예술가들에게 직접 연기 메소드를 익힐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전공 재학생들에게 매년 꾸준히 해외 예술가들의 워크숍 자리를 마련해 글로벌한 연기의 지평을 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대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연극학전공은 오는 26일까지 2019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019-02-07 11:49:05 한용수 기자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 전년보다 2만5000명 증가

- 219만명 중 69만명, 등록금 절반만 낸다 - 대학생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130만 원으로 상향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꼴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반값 등록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66만5000명에서 올해 69만명으로 2만5000명 증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 연계 형태의 장학금이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소득 순으로 1~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 중,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다.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전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3구간)까지는 최대 금액인 연간 520만 원을 받는다. 4구간(중위소득의 70~90%)은 연 390만원, 5~6구간(중위소득의 90~130%)은 연 368만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중위소득 대비 기준을 기존 120%에서 130%로 늘려 대상자를 확대했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지난해 연간 1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보다 3배 많은 368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지난해는 66만5000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보다 2만5000명 증가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050억원으로 전년보다 795억원 줄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이 1.8%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017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12만명으로 1인당 평균 319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인원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1인당 장학금 액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 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 1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데, 올해는 소득공제한도를 13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 지원 장학금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이 최대 12주가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가 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인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과 관련해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6월경 나오는 결과를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올해 신·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내달 6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8개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IMG::20190207000075.png::C::540::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교육부}!]

2019-02-07 11:48:50 한용수 기자

천안 일가족 사망 ‘안타까워’

7일 오전 충남 천안의 3층짜리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 중 60대 부부와 딸 등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천안동남경찰서와 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께 동남구 안서동 3층짜리 9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3층 주택에서는 A씨 부부와 40대 딸이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있던 A씨의 30대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안에서 인화물질이 담긴 통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9-02-07 11:38:37 김미화 기자

윤한덕 사망,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병원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윤한덕 센터장은 지난 4일 오후 6시쯤 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윤한덕 센터장은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지만 설 연휴가 시작된 주말 내내 연락이 두절됐다. 윤한덕 센터장의 부인은 설 당일 전날에도 윤한덕 센터장과 연락이 닿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직원들과 함께 센터장실에 쓰러져 있는 윤한덕 센터장을 발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윤한덕 응급센터장이 설 명절 응급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초과 근로를 하다가 과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응급 의료 인력과 시설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명절에 업무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윤한덕 응급센터장이 이날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점검하려고 퇴근을 미룬 것 같다"고 말하며 "평소에도 주중엔 귀가하지 않고 센터장실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잠을 해결하며 일을 했다"고 전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윤한덕 응급센터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통해했다. 자신의 저서 '골든아워'에 '윤한덕'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을 정도로 평소에 그를 치켜세웠다.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은 "응급 의료계에 말도 안 될 정도로 기여해 온 영웅이 바로 윤한덕 응급센터장"이라고 평했다. 경찰 검안 결과에 따르면 급성심장사로 유족은 오늘(7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실제 윤한덕 센터장은 전남의대 졸업 이후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 당시 응급의료기획팀장으로 합류해 밤낮없이 환자를 돌봐왔다. 의료계 내에서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한 인물로 꼽인다.

2019-02-07 09:56:57 김미화 기자

양예원, 악플러들 모조리 법적 조치할 것

양예원이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양예원의 변호인은 6일 양예원이 자신을 악성 글로 공격한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시작한다고 했다. 양예원의 변호인 측은 "7일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양예원에 대한 확인해보지 않은 루머 등이 SNS나 온라인 댓글에 확산됐다. 양예원은 지난달 9일 취재진 앞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누리꾼들의 악플에 시달려왔다.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된 악플러들의 댓글 내용은 놀라웠다. 양예원을 살인자, 꽃뱀 취급을 하며 성추행 피해 사실도 허위가 아니냐는 억측이 난무했다. 한편 악플러들이 양예원에게 선처를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02-07 09:45:41 김미화 기자

심석희 메모 내용 살펴보니…"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심석희 메모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부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지 관심이 뜨겁다. 심석희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전 코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석희 선수가 기록해놓은 메모가 2천 페이지의 방대한 수사기록에 주요 부분 차지하면서 그의 피해 심경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는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심 선수가 피해를 봤을 당시 심정을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 선수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담은 메모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을 반전시켰다. 심석희는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조씨가 코치를 맡아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후 조 전 코치가 도를 넘는 폭력을 저질렀지만 심 선수는 조 전 코치가 주위에 알릴 수 없도록 단속하고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 선수는 더 이상 선수로 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했었다. 그러나 심석희 선수는 한 팬이 건넨 편지를 받고 조재범 전 코치에게 당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을 바꾸게 됐다. 앞서 심석희의 변호인은 SBS를 통해 “자기로 인해서 누가 힘을 낸다는 걸 보고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19-02-07 02:51:15 김미화 기자

양예원 고소,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 일깨워 주고 싶어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6일 "악플러 100여 명을 내일(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양예원 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 건도 넘게 들어왔다"며 "우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 변호사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양씨는)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매주 또는 매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악플러들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예원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6)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에 대한 선고 직후 양예원 씨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06 16:27:07 김미화 기자

서열에 묶인 법관인사…'고등부장 폐지' 법안은 계류중

법관 인사 서열화 비판이 나오면서, 고법 부장판사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법원이 인사적체 해결책인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법관 서열화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와 비법관 중심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담은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견에는 대법원장이 독점해온 인사를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행정권한은 외부인이 포함된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법관인사운영위 자격은 법관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발표된 법관 정기인사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각 법원 자율로 법원장 후보를 3인 내외로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대구지법원장에는 후보 중 한 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보임됐다. 반면 의정부지법에서는 추천 후보에 오르지 않은 장준현 부장판사(22기)가 보임됐다. 기존 후보였던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9기로, 장 부장판사보다 7기수 아래다. 이를 두고 기수 중심 승진제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인사 직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재직 기간과 재판·사법행정 경험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법원 내 서열화를 조장하는 관료형 법관인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를 담았다.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없애고, 세 명의 대등한 법관 중 한 명이 재판장이 된다는 내용이다. 고위 법관 비위에 대한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부장판사직 폐지 이후 기존 부장판사 관리 방안, 합의부의 단독화 우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민주당 안호영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안(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계류중이다.

2019-02-06 14:24:36 이범종 기자

'교과서 밖' 고난도 수능 15개 문항 소송 예고… 올해 수능 킬러 문항 나올까

- 법원 판결,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 주목 - 고난도 문항 없는 '물수능'땐, 대입 변별력 약화 논란 될 듯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내주 국가를 상대로 '불수능(어렵게 출제된 수능)'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해 올해 고난도 문항 출제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는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과 직결돼,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학 영역 12개 문항, 국어 영역 3개 문항 등 총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는 현직 교사와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된 수학과 국어 문항별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학가형 30개 문항 중 7개, 수학 나형 30개 문항 중 5개, 국어 45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각각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여부는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다. 수학의 경우 이른바 '킬러문항(최상위권 소수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꼽힌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수학포기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 가형 30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삼각함수를 활용하고 합성함수를 미분하거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봤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수식 중 일부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교육과정과도 무관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어 영역에서는 대학 전공 수준의 인문 분야 제시문과 보기가 등장해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행정고시 시험 지문을 공부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42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독서와 문법에서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문제'로 보고 교육과정에 근거했다고 제시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의 논리학 관련 과목의 전공 지식에 해당하는 고전 논리의 명제의 대당 관계나 양상 논리에 나오는 가능세계 존재론을 이해하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돼 학생과 학부모 피해가 입증되므로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종을 전개하겠다"며 "더불어 수능과 학력평가, 모의평가, EBS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법원이 따지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규제 대상에는 그러나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는 수험생들의 학습량은 물론, 대학의 신입생 선발 변별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보다는 매해 일정한 수준의 수능 난이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난도 문항이 크게 줄어 '물수능(쉽게 출제된 수능)'이 될 경우 변별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의 경우 이번처럼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기로 한만큼 수능의 변별력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고난도 문항 출제여부보다는 물수능이나 불수능으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02-06 13:32: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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