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검찰이 2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교수·대학 단체, "사립대학구조개선법, ‘먹튀 해산’ 촉진…입법 재고하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 대학에 '해산 장려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자 교수·대학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재단의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7개 교수·대학 단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입법이라고 하지만, 입법 시 향후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만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입법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폐교대학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두고 이날 교수·대학 단체들은 "이는 사실상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교육용 자산이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조성된 것을 고려하면 이들 교육자산에 대한 사학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국회 입법 논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산 장려금 지급은 사학재단의 이른바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은) 교육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해산장려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길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할 수 있다"라며 "자칫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지역 대학의 '고의 폐교'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해당 법안에는 폐교 대학의 교직원 보호 등 구성원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없어 폐교위기에 내몰린 각 법인과 대학이 실제 잔여재산 처분 등을 통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라며 "기존 폐교대학의 경우에도 실제 청산을 통해 잔여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를 가진 대학이 많지 않았고, 폐교 이전에 비해 폐교 이후의 대학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이 폐교 전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조직실장은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 보다는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대학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수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포토]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포토]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담 덜어…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법리스크' 도마 위에 올랐던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 부담을 덜게 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포토] 덕성여대 2025 수시 논술고사 시행…‘53.45대 1’ 경쟁률

[속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서 무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거짓진술 요구·위증 교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디에이밍과 페이즈커뮤, "한국조폐공사 보안 모듈기반의 성인 인증 보안 솔루션(PSCS)총판 계약' 체결

디에이밍(대표 장강서)과 페이즈커뮤(대표 손영민)과 지난 20일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스마트 광고형 키오스크 자판기 플랫폼 서비스"및 성인 인증 보안 솔루션(PSCS)의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양사의 협력으로 "AI 스마트앱 및 광고 전용 사이니지"에서 영업시간 뿐 아니라 영업시간외에도 시간의 제약 없이 주류, 담배 등 성인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AI 스마트앱 및 광고 전용 사이니지"를 통해 주변상업시설 및 옥외매체와의 연결을 통한 미디어 컨텐츠와 브랜드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만남이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무인점포의 성인인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에이밍(대표 장강서)는 "이번 협약으로 자사의 "AI 스마트앱 및 광고 전용 사이니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이, 성인인증이 필요한 영역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조폐공사 보안모듈기반의 성인인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간다.이를 활용해 향후 무인 점포솔루션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이즈커뮤(대표 손영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인인증 보안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서 기쁘다. 앞으로 페이즈 커뮤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모듈 기술 부문을 더욱 고도화해, 성인인증 시스템 시장의 독보적 위치를 확보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디에이밍은(대표 장강서)는 서울대기술투자로 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으로,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을 통한 AI기반의 앱-옥외매체 양방향 시스템을 상업편의시설에 도입하고 있다. 페이즈커뮤(대표 손영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스마트자판기의 주류 무인 판매를 허가 받은 기업으로, 모바일신분증·PASS QR 등 다양한 비대면 본인인증 전문 IT 기업이다.

'84년 역사와 가치, 사진에 담다'…한신대 학생들, 사진전 ‘한신성’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한반도평화학술원(원장 백준기)는 21일 경삼관 한신갤러리에서 재학생들의 시선으로 한신의 역사와 가치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진 공모전은 '한신을 담다, 한신을 닮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84년 한신대의 역사와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한신성'이라는 단어를 재학생들이 사진을 통해 재해석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과 제77대 총학생회 '새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응모기간을 거쳐 지난 4일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28명이 선정됐으며,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사진전이 개최됐다. 본선 진출 28명 가운데 심사위원 평가와 학생 투표를 종합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에 재학 중인 김준영 학생(20학번)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유태욱(신학·인문융합계열 24학번), 강도연(철학과 18학번), 김영훈(심리·아동학부 21학번) ▲장려상은 현채연(중국어문화콘텐츠 23학번), 유승균(수리금융학과 21학번), 이은석(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20학번), 유동훈(소프트웨어 23학번), 김지예(신학·인문계열 24학번) 학생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준영 학생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졸업을 앞두고 학교의 모습을 마지막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라며 "공모전에 함께 참여한 참가자 분들의 좋은 작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사진을 찍으면서 제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