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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 재개발 심의 절차 개선…“4개월 기간 단축 기대”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경우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내다봤다. 또한, 개별 심의로 추진하는 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절차 적용으로 기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7 11:51: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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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0일 한덕수 총리 대면…이날 '내란죄' 형사재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면하게 된다. 이날 '내란죄' 혐의가 포함된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각각 신문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변경 신청을 해 20일에 열릴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이날 10차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8일에는 윤 대통령의 9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헌재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2025-02-17 10:39: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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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17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서민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출시한 이후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1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141억원이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늦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매매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수도권 집값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미분양 물량은 크게 늘었다.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높은 거래량에도 개인투자자의 거래만 허용하고 있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법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으로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의 5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매년 최대실적을 경신한 데다 플랫폼 사업과 글로벌 사업에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유통 라이프> ▲ 편의점 업계가 지난해 점포 수 확대에 따라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냈다. 올해는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수익성 제고에 주력한다. ▲국내 제약 회사들의 의료기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며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사회>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 담겼다. ▲서울 진학지도 상담교사 58%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담교사 90%가량이 대입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진학지도에 변화가 있다고 답해 내년 의대 정원 여부가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7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반도체에 치우진 데다 환율 및 금리 등에 취약한 구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각종 정책과 규제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전쟁은 한국 경제를 뿌리채 흔들 태세다.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품절남'대접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만기가 짧은 발행어음이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최근 증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찾는 기관들이 늘면서 차입구조도 장기화하고 있다. ▲얼어붙은 기업공개(IPO)시장에 '재수생'들이 훈풍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씨케이솔루션은 이달 20일부터 5영업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CJ대한통운이 계약물류(CL)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증권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IT>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가 멈춰버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현안을 두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들이 만나 '톱 다운(최고지도자가 직접 결정한대로 아랫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방식)'이 실현될 지 관심을 모은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일부지역의 전력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특검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일부 손질했다.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의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멈춰 세운 쟁의행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2023년 10월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고작 2곳에 그쳤다. 나머지 8곳은 제도의 이름만 인지하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수입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와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물들을 만나 아웃리치(외교협력) 활동을 시작했다. 정상들간의 회담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기업과 정부 인사들의 외교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17 07:00:3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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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민주 설치미술가 겸 작가 "소외된 것들을 기억"

설치미술과 글쓰기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작가가 있다. 주인공은 설치미술가 겸 작가인 민주(40) 씨. 그는 지난 2016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대구지역을 바탕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여타 예술가와 다르게 사회운동이나 비판을 대상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감성을 찾고 간직하는 것이다. 민주 작가의 시선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던 존재들, 주변에 있으나 소외된 존재를 향한다. 혐오와 불안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를 기억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가 던지는 화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 작가는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도시 개발 속 아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완벽한 벽'이라는 단편소설과 설치 작업을 2018년부터 진행하면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 스토리가 있는 설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완벽한 벽이 극중 이야기를 세분화한 작업 '요소벽돌'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 속 사람들의 대화를 주제로 대화시리즈 '대화의 흔적', '그여자의 대화법'을 설치, 퍼포먼스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다. 도시 속 사람들의 관계를 주제로한 시리즈 '잉여인간'을 쓰고 버려지는 물티슈를 이용해 마스크를 떠서 복제하는 작업과 평면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 작가는 2023년부터 대구 지역의 환경에 대한 개발 이슈를 대구지역 예술인들과 연대해 활동하고 도시환경을 위해 희생받는 자연환경에도 작업의 폭을 넓혀 가는 중이다. 민주 작가는 "버려진 공간은 버려진 문화를 낳는다. 공간은 반복적으로 거듭 버려짐을 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들을 버리고 있다"며 "나는 버려지는 것들을 주워 담아 작업으로 남긴다. 그것은 시각적일 수도 있고 언어직일 수도 있으며 무형의 무언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적 행위는 크게 수집과 증폭, 이 두가지로 나뉜다. 수집된 단일 이미지를 증폭시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이미지들은 복사되고 반복해서 붙여 넣으며 커다란 도시 숲을 연상하게 한다"며 "변화되는 도시환경들 속에 '우리가 두고 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나는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객에게 던진다. 그러한 물음을 통해 관객이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찾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민주 작가의 시선은 버림받고 소외된 것들에 향한다. 그는 그들이 있었던 그곳을 끊임없이 걸었으나 그들에게 개입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들의 현장을 목격하고 애달픈 그 현장의 순간을 기억하고자 한다. 민주 작가는 "나는 버림받고 소외된 것들에 대해 집착한다. 그들이 존재했던 그때와 그들의 감정을 기록한다"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며 결국 버림받는 그들의 현장을 조용히 목격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들의 순간을 기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라는 단어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민주 작가는 '사라짐'과 '잊혀짐'이란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그들의 사건은 폭력적이었고 부드럽게 설명되지 않을 만큼 매우 적극적으로 버려진다. 그들은 암묵적인 폭력 속에서 어떠한 몸부림도 없이 고스란히 그 폭행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 작가는 "어떤 평론가는 나에게 '버림받는 것'이라는 폭력적인 단어보다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에게 단순히 잊혀진다는 감정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작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이들에게 그곳이 의미 있었다고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며 "그러면서 나는 그 속에서 그들처럼 버림받아 여기저기 상처받은 스스로를 감싸 안을 장법을 찾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발표된 '땅따먹기:명덕' 전시 작품에서 민주 작가의 '도시 환경'과 '버림받은 존재들'의 해석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해당 전시 작품은 민주 작가가 2000년부터 걸었던 곳으로 지난 2020년까지 있었으나 2023년 사라지고 없는 골목의 풍경을 담았다. 민주 작가는 2020년 여름 그 골목이 사라질 것이라는 커다란 현수막과 붉은 락카로 그어진 엑스(X) 표시를 보고 카메라를 들었다. 재개발이 예고된 어릴 적 살던 골목을 거닐면서 그 곳의 풍경을 담았다. 민주 작가는 "2000년 고등학교 시절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랐다. 그곳은 내가 다니던 입시미술학원이 있던 동네였다"며 "여러 갈래의 골목 골목은 단 하나의 커다란 아파트 입구와 그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길로 바뀌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 같은 담벼락은 하나의 회식 벽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흔하게 볼 수 없던 각각의 이야기를 담은 그 풍경은 어디서나 볼만한 흔한 풍경이 됐다"며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새집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억에 시멘트를 부어 버려야 할지 다양한 가치가 하나의 기준으로 향하는 지금의 현상이 애달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날 사라져버린 그 당혹감과 어떠한 수도 쓸 수 없었던 나는 그들과 그런 그들을 바라볼 수 밖에 없던 내가 애처로웠다"며 "누군가의 터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작업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서로의 힘으로 모여 작품속에서 다시 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25-02-16 15:48:3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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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세 이하 어린이에 ‘안경 할인 20% 쿠폰’…18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재개하고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올해 1차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올해는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 안경 업체 4곳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410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업체별 매장 수는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48개소 ▲으뜸50안경 105개소 ▲다비치안경 39개소 ▲오렌즈 18개소다. 자세한 할인 구매 가능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 가능하다. 안경원에서 시력 검진을 받은 후 할인된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비행사상품의 경우 20%,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올해 첫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없다.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되고,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하며 성장한 알파세대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 안경업체가 협력해 눈 검진과 안경구입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새 학기 시작에 앞서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작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과 새 학기를 준비하는 어린이 양육가정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5:32: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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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은 규제 철폐안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 담겼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선정된 규제철폐안은 23호부터 32호까지 10건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원대상은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규제철폐안 27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 ▲규제철폐안 29호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 ▲규제철폐안 30호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규제철폐안 31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32호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라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4:46: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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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교사 89.5% “의대 증원 따라 지도 변화 커…내년 증원 여부 확정 서둘러야”

서울 진학지도 상담교사 58%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설문에서 상담교사 90%가량이 대입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진학지도에 변화가 있다고 답해 내년 의대 정원 여부가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57.9%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이란 질문에서 '부정적'이란 의견이 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매우 부정적' 이란 응답도 11.6% 나왔다. 반면 '긍정적'이나 '매우 긍정적'이란 답은 각각 20%, 3.2%에 그쳤다. 18.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진학지도에서 체감하는 변화 여부'를 묻자, 43.2%는 '변화가 있다', 46.3%는 '변화가 매우 있다'고 밝혀 전체 89.5%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진학지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회 확대, 특정 과학 과목 선택 쏠림 강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저해 등이 주로 거론됐다. 학부모와 진로진학 상담을 경험한 설문 응답 교사들의 83.5%는 학부모들이 재수 혹은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의 의대진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을 계기로 한 사교육비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전체 83.6%가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의대 증원 관련 논의는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로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 학문과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지나친 의대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4:24: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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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등록포기, 지방권 전년 比 142.9%↑, "증원 영향"…서울권은 줄어

올해 대입 정시전형에서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 비율이 서울권 소재 의과대학은 줄어든 반면, 지방권 소재 의대는 전년 대비 올해 1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의대 등 메디컬 관련학과 추가합격 규모가 지방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 중 정시 추가합격 상황을 발표한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 합격자 등록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권 가톨릭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4개 의대의 정시 최초합격자 중 24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28명)보다 포기자가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의대는 최근 5년간 정시 합격자 중 등록포기자가 없었지만, 올해는 한 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어 ▲연세대 의대 12명(전년 11명) ▲가톨릭대 5명(전년 13명) ▲이화여대 6명(전년 4명) 등이다. 지방권에선 부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제주대 등 3개 의대에서 정시 최초합격자 1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엔 세 대학에서 7명 등록을 포기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142.9% 증가했다. 부산대가 13명(전년 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등록을 포기했고,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4명(전년 2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제주대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포기자가 없다.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와 치대, 한의대 등 이른바 '메디컬 학과'에서도 등록 포기자가 상당수 발생했는데, 이같은 현상은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서울권 약대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삼육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7개 약대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자는 38명으로, 전년(44명)보다 13.6% 감소했다. 치대의 경우에도 연세대 치대 정시 최초합격자 중 등록포기자는 14명으로 전년(19명)보다 줄었다. 단, 서울대 치대는 올해 5명의 최초등록자가 등록하지 않아 전년(1명)보다 늘었다. 경인권 약대 최초합격 등록포기자는 차의과대 2명(전년 3명), 가톨릭대 1명(전년 4명) 등이다. 반면, 지방권은 의대뿐 아니라 메디컬 학과에서도 최초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늘었다. 약대를 살펴보면, 고려대 세종캠퍼스 9명(전년 4명), 부산대 10명(전년 7명), 제주대 9명(전년 8명)으로 3개대에서 28명의 정시 최초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면서 전년(19명)보다 47.4% 증가했다. 한의대도 부산대의 경우 올해 최초합격자 4명이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보다 1명 늘었다. 지난해 정시에서도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이 의약학계열 18개 대학에서 22명 발생한 가운데, 18개 대학 중 덕성여대와 숙명여대 약대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은 모두 지방권 소재 대학이었다. 특히 올해 의대 정원이 증원된 가운데, 서울권 의대는 증원되지 않은 반면, 지방권 소재 대학에 집중적으로 모집정원이 확대돼 중복합격으로 인한 정시 합격자들의 이동이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방권 의대 27곳 중 전국단위 선발을 병행하는 대학이 20곳,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정시에서 하지 않는 대학이 7곳으로 사실상 지방권 소재 의대는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서울·경인권 학생도 지방권 의대에 집중지원하면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 규모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방권 소재 대학은 의대 뿐만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등 메디컬 관련학과 전 부분에서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 규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3:46:0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