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보니…"신속 선고" vs "충실 심리"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세 후보자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답했다. 18일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거론했다. 이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후보자는 헌재법 38조에서 '재판관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되므로, 적정한 심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른 두 후보자와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인사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2024-12-18 13:51:30 원승일 기자

비상계엄 내막 밝혀지나…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록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밖에 대통령에 대한 발송 문서는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8 13:32:43 원승일 기자

민주당 '류희림 탄핵법'에 언론계 연이어 비판···"국가검열 부활할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3일 의결했다. 일명 '류희림 탄핵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국가검열을 우려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방송통신위원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며 "방심위의 국가 검열 기구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광범위한 내용 규제 기관의 위상을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방심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불편한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는 종속성을 강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의결전 위원 9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6인으로 구성되지만 국가검열 지적을 피하기 위해 그간 '민간독립기구'로 기능을 해왔다. 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완벽히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의결안을 보면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꿔 위원장 탄핵이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언론노조는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둠으로써 방심위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지금 방심위는 방송뿐 아니라 통신까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다. 광범위한 내용 규제 기관의 위상을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과 다수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서 일어난 '정치심의', '민원사주' 등 기구 파행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야권 주도로 나왔다. 언론노조는 "오직 방심위원장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면 류희림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시안적 처방일 뿐"이라며 "제2, 3의 류희림이 출현해도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흔들리지 않게 할 근본적 대안을 언론시민사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언론포럼도 16일 <'방심위의 국가 기구화'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의 갑작스런 방통위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논의과정이나 전문가 의견, 방심위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접한 일이 없다.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쏠려 있는 사이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기습 처리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지난 13일 법안 통과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을 내고 "방심위의 근본 문제는 민간독립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행정기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무한 재량을 누린다는 데 있다"며 "국회가 고쳐야 하는 건 과도한 권한과 무한 재량이라는 문제의 본질이지 민간기구라는 외피가 아니다. 제도개혁은 방심위에 주어서는 안 되는 권한을 버리고, 재량을 최소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도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심의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4-12-18 11:29:08 최규춘 기자

경찰, 이기흥 체육회장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진천 선수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직원 부정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016년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 회장은 올해 말 두 번째 임기가 끝난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뒤 그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최근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2024-12-18 11:24:29 원승일 기자

尹대통령, 오늘도 출석 안 해… 공조본도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8일 출석 요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고 며칠 내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2024-12-18 10:25:18 원승일 기자

교원 빨간펜, '도요새중국어' 독서 마당 개편한다

원어민 작가와 시나리오 협업…내부 개발로 품질 ↑ 교원 빨간펜이 도요새중국어 회원의 학습 효과와 편의성을 높이기위해 '도요새중국어' 독서 마당을 개편한다. 18일 교원 빨간펜에 따르면 도요새중국어는 자기주도적 중국어 학습을 돕는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이다. 4개 과정, 총 19개 단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중국어 발음과 기초 회화부터 중국어 능력 평가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다. 독서 마당은 다양한 주제 및 유형의 중국어 콘텐츠를 담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도요새중국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부가서비스다. 이번 리뉴얼은 독서 마당의 콘텐츠 개발과 앱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요새중국어 총 4개 중 A·B과정이 개편 예정이다. A과정은 이날부터, B과정은 내년 2월24일 개편한다. 신규 도서 콘텐츠는 중국 현지 내 인지도 있는 원어민 작가와 시나리오 협업을 진행하고, 내부 개발을 통해 품질을 높였다. 학습자가 관심 있는 콘텐츠를 저장해 볼 수 있는 '관심 도서'와 원하는 영상만 모아 반복 재생할 수 있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기능도 추가했다. 교원 빨간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원어민 작가의 시나리오를 다양한 스타일의 콘텐츠로 내재화해 콘텐츠의 질을 개선하고 잰말 놀이 및 챈트 등으로 구성한 노래 유형을 신규 개발해 독서 흥미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기존 도서 콘텐츠와 비교해 퀄리티 및 학습 편의성을 강화한 만큼 도요새중국어와 함께 흥미로운 중국어 학습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8 10:18:37 김승호 기자

메트로경제 12월18일자 한줄뉴스

<산업>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7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교와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불과 3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연산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양자 컴퓨터를 연이어 출시하며 미래 시장 선점에 나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여파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는 IDC가 님비(NIMBY, 지역주민들이 각종 혐오시설의 유치를 반대하는 것) 현상의 새로운 시설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한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BYD에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는 안방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이 됐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스팀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사물인터넷(IoT) 최고수준(스탠다드) 보안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일부 가전제품의 해킹이 발생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보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LG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LG ThinQ)'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전면 개방한다. LG전자 제품으로 손쉽게 똑똑한 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LG이노텍이 자율주행 부품 사업의 핵심 축인 고성능 카메라 모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차량센싱 설루션 사업 규모를 2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스팸 문자 위험도를 판단해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들어선 탄핵 정국에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 하락 상장지수펀드(ETF)에, 기관은 한국 증시 상승에 배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안 가결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15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트럼프 정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LTR)', '테슬라' 등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부동산>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높여왔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올해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설 전망이다. ▲'탄핵 정국' 여파가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수 금융 공기업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거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후임 기관장을 추천 및 검증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실의 기능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와 함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내년 건설·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투자 축소로 인해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1개 건설사의 내년 매출 전망치는 107조 원으로 올해 예상치 112조 6,000억 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라이프> ▲셀트리온그룹이 낮은 증설 비용, 높은 생산성을 강점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을 본격 펼치며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기업 영향력을 대폭 넓힌다. ▲삼양식품의 '불닭 신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 사업과 신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또 한 번 수익성 점프에 나선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P3'의 자료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4차신문이 진행됐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유통업계가 다양한 기획전을 펼치며 크리스마스 특수 잡기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연말 특수를 노리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정책사회> ▲정부는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심의를 담당할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의 국내 생산 공장이 준공됐다.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급여로 월평균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24-12-18 06:01:12 서예진 기자

[출근길 날씨] 영하 10도에 찬바람까지 "오늘 더 춥다"

오늘 출근길 아침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진데다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을 전망이다. 낮에도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러 춥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강원 영동과 충남권,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12-18 04:00:18 원승일 기자

尹 측 "헌재 변론, 직접 출석"…"내란죄 성립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정권 찬탈의 목적이나,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잇따른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그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2024-12-17 15:46:38 원승일 기자

대교협, 19~21일 코엑스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진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19~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25학년도 정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국 133개 대학이 참가한다. '상담관'에서는 입학 사정관, 교직원 등이 해당 대학의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정보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 정보 종합자료관'도 마련된다. 전국 대학·학과·전형 정보와 전년도 입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입장 마감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입장료는 2000원이다.

2024-12-17 15:24: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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