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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영장 일임에, 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집행 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전날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5-01-06 10:29: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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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수도권·강원 등 교통 마비…항공기 18편 결항·국립공원 통제

새해 첫 폭설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고 하늘길과 뱃길마저 끊겼다. 북한산 등 일부 국립공원의 출입도 통제됐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많은 눈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사전 결항한 15편 포함, 항공기 18편의 운행이 취소됐다. 무안 9편, 제주 3편, 김해 2편, 청주 2편, 김포 1편, 원주 1편 등이다. 또, 백령~인천, 군산~어청 등 5개 항로 선박 5척의 발이 묶였다. 북한산과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국립공원 등 4개 공원에서는 131개소의 출입이 막혔다. 일부 북한산로 구간 도로도 통제됐다.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안부는 수도권·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시의 경우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한채 제설작업에 인력이 총 동원됐다. 1단계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시,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은 인력 5245명과 장비 1493대를 제설작업에 투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로뿐 아니라 언덕길 등 취약 결빙 구간도 꼼꼼히 챙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밤 10시부터 대설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이날 오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을 때는 제설작업에 인력 1723명과 장비 1124대가 투입됐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전 지역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보도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 서울 3~8㎝, 인천 1~5㎝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특히 7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돼 교통과 보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자체는 적설취약시설을 지속 예찰하면서 대설 상황에 따라 선제적 주민 대피 및 위험지역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 적설로 인한 붕괴·전도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1-05 16:08: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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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희생자 179명 인도 마무리…정부 "유가족, 장례 후에도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 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총 99건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날 마무리됐다. 수사 당국은 의미 있는 유류품이나 시신 일부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대적 인력을 투입한 수색 작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7일간 동체와 활주로, 갈대밭 등 사고 현장과 주변에서 시신과 유류품 등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사망한 179명의 희생자를 모두 수습했고, 소유주가 명확한 유류품은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179명 희생자 전원의 시신은 절차를 거쳐 이날 유가족들에게 모두 인도됐다.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인도됐는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유류품은 유가족이 확인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 후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례 후에도 유가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지원, 상속과 보상 등 법률상담, 유가족 긴급 돌봄 등 세심하고 충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했고, 장례부터는 전담 공무원이 증명 서류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 총 99건과 관련 조사 중이다. 전날 유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이 본부장은 "경찰청 전담수사단에서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총 99건을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고, 전날엔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고발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무안공항 2층에 현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흩어지면서 공항 대합실에서 진행되던 정부 브리핑은 이날 이후로 종료됐다. 다만 공항에 각 정부 부처 관계자가 모여 있는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위치에서 유지하고, 전담 공무원 지원 체계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한 임시텐트 역시 일부는 철거하고 약 100여개만 남겨두기로 했다. 유가족 대표단은 장례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오는 11일 유가족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1-05 14:37: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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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은 의대로’ 정시 지원자 전년 比 30%↑…“이공계 합격선 낮아질 듯”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가 전년보다 무려 30% 증가해 1만명을 넘어섰다. 의대 증원에 따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로 쏠린 결과다. 이에 따라 이른바 'SKY 대학' 이공계학과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된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 지원자는 1만519명으로 전년 대비 29.9%(24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학년도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학부 전환이 완료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의대 지원자는 2020학년도 이후 처음 1만 명을 넘었다. 전국 의대 정시에는 2020학년도 7867명이 지원한 데 이어 ▲2021학년도 7949명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044명 ▲2024학년도 8098명이 지원했다. 올해 전국 39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의대 정시 모집인원이 지난해 1206명에서 올해 1599명으로 393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중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고신대 25.77대 1 ▲동국대(WISE) 16.33대 1 ▲단국대(천안) 15.95대 1 ▲대구가톨릭대 14.60대 1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경희대가 8.22대 1로 최고 경쟁률이다.지난해에는 인하대 의대가 33.75대 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024학년도 다군에서 2025학년도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올해는 6.08대 1로 하락했다. 가군에서 모집하는 의대가 더 많아 지원자가 타대학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전년 대비 의대 지원자 수 증가상황은 ▲충청권 762명(전년대비 44.0%) ▲대구·경북 502명(37.6%) ▲부산·울산·경남 376명(27.5%) ▲강원권 349명(58.4%) ▲호남권 192명(26.0%) ▲경인권 130명(18.3%) ▲제주권 55명(50.0%) ▲서울권 55명(3.6%) 등이다. 서울권 8개 의대의 평균 경쟁률은 4.19대 1로, 전년(3.73대 1)보다 증가했다. 호남권도 4개 의대 평균 4.7대 1(전년 4.34대 1)로 소폭 올랐고 강원권 4개 의대도 7.83대 1(전년 6.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의대 정원이 확대된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 7개 의대 9대 1(전년 9.77대 1) ▲대구·경북권 5개 의대 10.81대 1(전년 11.42대 1) ▲부산·울산·경남 6개 의대 7.2대1(전년 8.14대1) ▲경인권 4개 의대 4.65대 1(전년 13.67대 1) ▲제주권 1개 의대 4.46대 1(전년 5.50대 1) 등의 지역은 경쟁률이 낮아졌다. 이번 정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선발한 지방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1196명)보다 966명(80.8%) 증가했다. 지방권 전국 단위 선발 전형은 27개 의대에서 실시됐으며, 지원자 수는 전년 4683명에서 올해 5953명으로 1270명(27.1%) 증가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학'은 메디컬 부문을 제외한 자연계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821명(8.8%) 감소했다. 올해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의대로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는 의대·치대·수의과대·약대·간호대학 등 메디컬부문을 제외한 자연계 지원자 수(2649명)가 지난해(3134명)보다 585명(18.7%) 감소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각각 265명(9.3%), 29명(0.9%) 줄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5 13:08: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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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 일반학교로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주간호사를 배치하는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일반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은 학교 내 중도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학기당 1회 학교를 방문해 상담 등을 하고 상주간호사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건강 상태 점검과 의료적 처치를 맡는다. 교육간호사는 학교와 병원을 순회하면서 상주간호사 업무와 술기 교육, 교직원 의료 교육, 학부모 컨설팅 지원 등을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지원 사업 운영 결과 교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7.1%에 달했다. 올해 일반학교의 확대는 예산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3억92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통해 학교 내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의료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및 연수, 컨설팅 등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체장애 특수학교 3교와 일반학교 1교를 포함한 4개 학교에 상주간호사를 배치하고, 의료적 지원 범위를'인공호흡기 관리'까지 확대한다. 또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게 교육과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보다 많은 장애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증장애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05 11:20: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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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초, 6·7일 ‘5.4만여명’ 신입생 예비소집…전년 比 9.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566곳이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 국·사립초 40개교는 각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다. 2025년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아동 및 조기입학아동을 포함해 5만3956명이다. 연도별 취학대상자는 지난 2023년 6만6324명에서 2024년 5만9492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이번 예비소집에서는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일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 입학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방식 활용이 가능하다. 비대면 방식으로는 온라인 예비소집, 화상통화 또는 아동과 직접 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이 있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소재 확인은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며,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교육지원청 보고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일에 맞춰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담은 '2025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 자료를 배포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 걸음인 만큼 아동과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방문해 입학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며 "예비소집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학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해 초등 1학년 새내기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5 11:05: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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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이헌준 진로취업팀장,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진로취업팀 이헌준 팀장이 지난 달 31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연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우수성과를 창출한 고용노동행정 참여인력의 격려와 자긍심 고취, 성과발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헌준 팀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사업, 재학생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및 고교생 맞춤형 취업사업 선정과 운영을 통해 청년고용활성화 및 고용노동행정 발전 성과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팀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청년 고용 활성화와 고용노동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열정과 협력의 결과였다"라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7년 3월부터 사업 운영을 시작해, 2022년 2기 사업단으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전국 121개 사업단 중 거점사업단으로 자리 잡아 재학생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대학 중 하나로 성장했다. 본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과 고교생을 위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취업 지원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05 10:48:4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