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갑질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확정

'갑질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확정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돼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B중령으로부터 인사 이동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김영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가운데 4차례 숙박비와 식사비 등 184만원을 뇌물로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해선 "단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탁이라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11-28 13:31:07 손현경 기자

구미대학 여대생 취업 특강 3년간 2800여명 참여 '화제'

구미대학 여대생 취업 특강 3년간 2800여명 참여 '화제' 구미대학 여대생 취업 특강이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큰 호응으로 화제다. 구미대학(총장 정창주) 대학일자리센터가 27일 교내 본관에서 '2019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특강'은 물리치료과, 간호학과 등 여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이 가져올 여성 직업의 변화와 여성에 특화된 직업과 필요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전문 아카데미을 운영하고 있는 최윤정 (주)아나피치 대표가 특강을 맡아 양성평등과 올바른 젠더의식 향상, 이미지 메이킹, 여성의 커리어 관리를 위한 생애진로설계, 미래 수요에 맞춘 새로운 여성특화 직업 소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최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이 여성 직업세계에 가져올 변화와 대응방법, 미래에 요구되는 직업역량과 그 속에서 여성의 강점을 살려 성공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물리치료과 2학년 박정민(21) 학생은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진로탐색을 통한 자신의 커리어 설계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승환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이번 특강은 기존의 입사서류 작성법, 면접 준비법과 같은 일반적인 특강 주제와 차별화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징과 여성 커리어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채용시장 트렌드를 알리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2017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여대생들의 진로개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여대생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까지 3년간 2800여 명이 특강에 참가했다.

2019-11-28 13:17:58 손현경 기자

코리아텍 재학생, '2019 공학페스티벌' 우수상

코리아텍 재학생, '2019 공학페스티벌' 우수상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재학생이 지난 26~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공학페스티벌'에서 우수상(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 이번 공학페스티벌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학교육혁신협의회가 주관했다. 이 행사는 융복합·신산업을 견인할 공학인재 양성과 국가 산업을 이끄는 공학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가운데 국내외 102개 대학·1만여 명이 참여했다. 코리아텍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4학년 학생(오승주, 노은빈, 정효은, 박관경, 문영규, 지도교수 남병욱)이 수상한 작품은 '3D 프린터용 내충격/메탈릭 PLA 소재'다. PLA(Poly Lactic Acid)는 옥수수 전분으로 구성된 열가소성, 생분해성 고분자로 균열이나 수축에 강하다. 하지만 낮은 내충격성을 때문에 열적, 기계적 성질을 요구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코리아텍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이런 PLA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첨가제를 더해 충격 강도를 2배 개선하고, 결정화 속도도 20% 향상시켰다. 또한 'Metallic paste(금속에 고분자 결합제가 들어간 재료)'를 첨가, 메탈(금속) 재질의 고감성이 부여된 필라멘트 소재를 개발했다. 오승주 학생은 "소재는 일상생활이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소재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화학공학도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대학원생 없이 학부생끼리 연구한 만큼,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러나 팀원이 하나가 되어 고민과 연구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2019-11-28 13:09:19 손현경 기자

선문대 '2019 소프트웨어 G-Fair' 개최로 SW 교육 가치 확산 '기대'

선문대 '2019 소프트웨어 G-Fair' 개최로 SW 교육 가치 확산 '기대'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 1년 성과 공유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27일 본관에서 재학생과 지역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소프트웨어 G-Fair'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문대는 2018년 SW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후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선도 SW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강화해왔다.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황영섭)은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대축제를 개최했다. 충남 아산캠퍼스 본관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SW교육지원에 대한 성과 전시장이 마련됐다. 성과는 물론 창업동아리 및 특허우수사례, 박람회 출품작 등 32개 부스가 운영됐다. 여기에는 8월 미국 시카고 UKC 학술대회에서 3건의 우수 발표 논문상을 수상과 11월 KAIST에서 개최한 '세계 AI 월드컵' 해설 부분에서 우승한 성과도 전시됐다. 성과 외에도 드론 및 VR 체험 행사가 진행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장 옆 원화관 강의실에서는 SW경진대회가 진행됐다. ▲알고리즘 경진대회 ▲글로벌소프트웨어학과 경진대회 ▲SW기술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SW해커톤 ▲AI 활용 모의면접 경진대회와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SW코딩교육 참가자 대상의 ▲초등학교 학부모 코딩 경진대회 등이 개최됐다. 황영섭 단장은 "작년 SW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후 1년 동안의 교육 성과물을 전시하고,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역량을 겨루는 축제를 마련했다"면서 "매년 '선문 소프트웨어 G-Fair'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문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 7월, 충남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2019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축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SW교육 거점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지역 기업에서 선호하는 'I-Project 및 취업중점학기제', '산업체 관점 역량평가 체제(SW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기업친화형 SW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19-11-28 13:05:15 손현경 기자

순천향대, '대학연계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업무협약' 체결

순천향대, '대학연계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업무협약' 체결 순천향대학교가 27일 아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대학연계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김지철 충남교육감, 오세현 아산시장, 김승우 순천향대 부총장, 이재영 선문대 부총장, 김민철 호서대 부총장, 장우영 한국폴리텍대 학장을 비롯한 충남도교육청, 아산시 등 유관기관과 관내 아산고교 등 10개 고교 교장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교육의 혁신과 변화요구, 고교학점제 도입에 발맞춘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학교와 지역, 대학이 손잡고 아산지역 고교의 교육력 제고와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각 기관이 고교학점제와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 고등학교의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향후 충남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각 대학은 우수한 강사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산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삼성에서 1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후 아산이 첨단 디스플레이신도시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에 33개 학교가 신설되는 등 전반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위기에 발맞춰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학연계' 시범 운영에서 반응이 좋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추진 중"이라며 "무엇보다 지자체인 아산시 오세현 시장의 지원이 크다. 실제 공동교육과정 진행에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고교학점제의 연착륙을 위한 아산교육지원청-아산시-관내 대학의 협약은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적절한 의제"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대학과 교육방향의 큰 궤를 같이하는 것을 표명한 만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승우 순천향대 부총장은 "이번 사업은 대학 차원에서 내년에 추진하려던 사업 중 하나"라며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경제와 지자체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이에 고교-대학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 시점에 적절한 협약식을 가져 기쁘다"고 설명했다.

2019-11-28 12:58:50 손현경 기자

정정보도

정정보도 메트로신문은 광주시, 동구 법인소속 다문화센타 극심한 갑질 모르쇠 일관 복지부동문제(10월28일), 광주시, 혈세 년 250억이상 투입 관리감독은 엉망진창(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할 깜들은 되는가?(11월6일)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 소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등이 갑질을 하였으며, 광주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월 25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연 300여억 원 이상이 지원되었고, 갑질 사건의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 소속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 대한 갑질 피해 조사결과 갑질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센터에 지원된 금액도 월 25억, 연 300여억 원 이상이 아니라 월 1억 4천만 원 정도, 연 17억 원이며, 갑질 사건의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019-11-28 11:42:50 메트로신문 기자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 환송…형량 늘어날 듯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 환송…형량 늘어날 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고손실죄가 무죄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총 35억 원의 특별사업비를 횡령하고, 이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 손실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3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특가법상 횡령으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 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해 지출원인 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 행위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께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 원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2019-11-28 11:17:59 손현경 기자

[포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비율 확대를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IMG::20191128000073.jpg::C::540::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비율 확대를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11-28 11:12:12 손진영 기자

인천공항공사, BIM(건축정보모델) Awards 2019 공공부문 대상 수상 !!!

인천공항공사, BIM(건축정보모델) Awards 2019 공공부문 대상 수상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사)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BIM AWARDS 2019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본 시상식은 국내 건설 분야에서 건축정보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서부터 지금까지 공항 건설 사업에서 BIM을 활용한 우수사례와 공사가 Leading Value Creator of BIM라는 주제로 제시한 미래비전을 높이 평가받아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BIM 기술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으로서 공기단축, 비용 및 업무량 감소 등의 기대효과가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날 수상을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주영 건설본부장은 "인천공항공사는 건축정보모델(BIM) 시범도입단계인 2002년부터 인천공항 건설 과정에 BIM 기술을 적용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해 왔다"며 "또한 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에는 전 분야에 BIM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분야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약 4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4단계 건설 과정에서 BIM 설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생채인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공항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9-11-28 10:59:15 백용찬 기자

IPA, 주한 외국적 선사대표자모임 회원사 대상 항로 유치 마케팅 펼쳐

IPA, 주한 외국적 선사대표자모임 회원사 대상 항로 유치 마케팅 펼쳐 인천항만공사(홍경선 사장 직무대행)는 2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외국적선사대표자모임(AFSRK)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규 항로 유치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한외국적선사대표자모임은 한국 내 소재한 외국적선사의 사장단을 회원으로 한 모임으로 선사 간 물류 비즈니스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행사는 기존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증가 선사 위주로 지급되던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물동량 유치방안에 대한 선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주한외국적선사대표자모임에서는 냉동·냉장 화물의 수출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넓은 범위의 인센티브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왔으며, 금년도 하반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목적지에 관계 없이 냉동·냉장 화물 수출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추가했다. 앞으로도 주한외국적선사대표자 모임과의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내년도 물동량 유치를 위한 소통창구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의 지속적인 성장은 선사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현재 인천항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외국적 선사들이 많은 바,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상호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8 10:59:0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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