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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여파' 내년 초중고 학생 500만명↓…6년뒤 400만도 무너져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내년 초중고 학생 수가 5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추계 결과(2025~2031)를 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26년에는 484만4655명으로 준다.감소세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2027년에는 467만1904명, 2028년에는 450만2811명, 2029년에는 429만7808명으로 줄고 2030년엔 407만7296명, 2031년에는 383만5632명으로 400만명도 무너진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2025년 235만409명에서 2031년 154만5525명, 중학생은 137만501명에서 107만21명, 고등학생은 130만935명에서 122만86명으로 각각 감소한다. 특히 2031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29만8370명, 5학년 27만8212명, 4학년 26만3239명, 3학년 24만8690명, 2학년 23만3627명, 1학년 22만3387명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학생 수가 적어 당분간 학령인구 반등도 쉽지 않은 상태다.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3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각 지자체와 학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해 각 지역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4 11:06: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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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24일자 한줄뉴스

<산업> ▲HD한국조선해양이 연초부터 총금액 3조7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12척을 수주하는 개가를 거뒀다.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의 글로벌 리더십이 핵심 계열사들의 경쟁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매출과 판매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액이 사상 최대인 175조23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자본시장> ▲금융당국과 업권별 금융협회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의 연착륙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번 플랫폼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매각 활성화를 돕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매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얼라이언스번스틴(AB) 자산운용은 2025년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초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 투자 전략으로는 '롤 앤 캐리'를 제시했다. <정책사회> ▲한국서부발전이 오만 마나 50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 친환경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정부가 미국에 파견하는 첨단분야 이공계 장학생 규모를 대폭 늘린다. ▲ 지난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5일 구로구 오류중학교에 위치한 '다가치학교-남부'에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는 '다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27개 이상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외로움 정책 컨트롤타워인 '고립 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4도3촌 문화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쉼터'가 막을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에 대한 운영 기관과 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해 23일 공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CJ CGV의 자회사인 CJ 4DPLEX가 천장으로 스크린을 확장한 '4면 SCREENX관(이하 스크린X관)'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스크린X 3.0 시대를 열었다.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국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출시를 완료해 폭넓은 제품군을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금융·부동산>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가 바뀐 가운데 1년차 수장들의 영업 기조는 '혁신'과 '성장'이다. ▲은행권이 설날 연휴를 맞아 귀성하는 고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2%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로 4분기(10~12월)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내수(소비·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오는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금리(연 20%)를 넘는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2025-01-24 06:00:1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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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5일 ‘제3회 다축제’ 개최…'청소년 주도' 성과 공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5일 구로구 오류중학교에 위치한 '다가치학교-남부'에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는 '다축제'를 개최한다. '다축제'는 '다가치학교-남부'만의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의 성과와 의미를 나누는 축제로, 올해로 3회를 맞이했따. '다가치학교-남부'는 지난해 5월 기획워크숍을 시작으로 8개월간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했으며, 이번 '다축제'를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한다. 올해는 총 195명의 청소년이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출판 북콘서트, 관객이 참여자가 돼 소통하는 연극 공연(마술피리) 등 18개 프로젝트(초등과정 2개, 청소년 과정 16개)가 준비됐다. 축제에서는 공연, 체험 부스, 먹거리, 참여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콘셉트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와 관심사, 프로젝트 활동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지역주민 및 청소년 등 다가치학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수 있으며, 25일 오후 2시 구로구 오류중학교 내'다가치학교-남부'로 오면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다축제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활동과 다가치학교의 의미를 알리고 청소년과 마을,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울형 청소년 자치배움터가 잘 운영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15:55: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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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새우깡 주다 최대 100만원 과태료…곰 사육 전면 금지

비둘기에게 과자 등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내에서 곰 사육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곰을 키우는 행위는 24일부터 금지된다. 기존 사육곰의 사육 용도가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사육곰 보호시설·생물자원 보전시설·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 적용을 유예한다. 기존 농가는 사육곰 종식 전까지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위반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2025-01-23 15:32: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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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확정 대학 27곳 이상…120여곳, 인상 여부 논의 중

전국 27개 이상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이 올해도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독려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15여년만에 올해 속속 인상을 확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이 2월 초 등록금을 확정하는 가운데, 인상하는 대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국 사립대 151곳, 국공립대 39곳 등 190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수도권 16곳, 비수도권 11곳으로, 이중 사립대학은 23곳, 국공립대학은 4곳이다. 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다. 아직 대다수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인상 대학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 본부에서 인상을 결정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진행 중인 곳은 13곳으로, 123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여부를 논의중이다. 지난 22일 서울 주요 대학 중 한 곳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사총협 집계보다 인상 대학은 이미 추가된 상태다.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27곳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 8곳, 국공립대 19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곳, 비수도권 22곳이다. 대학들은 지난 15여년 간 정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을 규제하면서 대부분 동결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재정난이 악화해 올해는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대학 목소리가 거세다. 한 서울권 대학 관계자는 "아직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한 주요 대학도 대부분 인상하려는 분위기"라며 "다음 정권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올해 올리지 못하면 내년엔 인상이 더 힘들 수 있다는 대학들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지난 15년간 물가상승률은 32%에 달하는데,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며 대부분 대학이 이제는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다달았다"라며 "우리 대학은 그 사이 등록금을 7.5% 인하한 적도 있고, 나머지 해는 동결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과 연동해 등록금 인상 대학을 규제하는 사안은 올해부터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이 한 해만 더 동결을 유지하며 (인상을) 참아달라"고 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23 11:41:3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