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기조 무너졌다…고려대·연세대 등 대학 30% ‘인상’ 확정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1곳 가량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여년 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재정 구조를 바꾸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일반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 등 총 199곳 중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7곳이다. 대학 29%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셈이다. 특히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인상을 확정하면서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대학들이 이미 인상을 결정했다. 학교별 인상률을 보면 ▲가톨릭대 4.65% ▲경희대 5.1% ▲고려대 5.0% ▲국민대 4.97%(신설 제외 3.8%) ▲단국대 4.95% ▲덕성여대 4.85% ▲동국대 4.98% ▲동덕여대 4.2% ▲상명대 4.95% ▲서울시립대 5.49% ▲서강대 4.85% ▲성균관대 4.9% ▲성신여대 5.3% ▲성공회대 5.1% ▲숙명여대 4.85% ▲숭실대 4.95% ▲연세대 4.98% ▲인하대 5.2% ▲울산대4.99% ▲이화여대 3.1% ▲중앙대 4.95% ▲한국외대 5.0% ▲한양대 4.9% 등이다. 교원양성대도 ▲부산교대 5.49% ▲청주교대 5.45% ▲진주교대 5.39% ▲광주교대 4.98% ▲한국교원대 3.89% 등 5곳이 인상률을 확정했다. 교육 당국은 여전히 등록금을 동결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올해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늦어도 다음주까지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 정부 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1%)에 훨씬 못미친다. 허수경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조직사무국장은 "대학에 돈이 없다면 등록금을 인상할 게 아니라 사립대의 근본적인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가 대학 재정에 더 투자해야 한다"라며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해 온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대학 재정 위기를 고려해 지난 2023년부터 3년 한시로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한 것으로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전북대 총장)은 "지난 2023년 신설돼 대학 재정에 큰 역할을 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시키는 게 (대교협 총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