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190곳 중 130여곳 등록금 인상할 듯…지금까지 103곳 인상 확정
지금까지 국내 4년제 대학 54%에 해당하는 103곳이 오는 1학기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대학은 44곳으로, 최종 인상 대학은 130곳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54.2%에 해당하는 103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 대학 중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은 각각 151곳, 39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에서 52개교, 비수도권 대학에서 5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인상률을 살펴보면, 등록금을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7곳(45.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학 5곳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에 맞춰 인상을 결정했다. 이어 ▲4.0~4.99%(37곳·35.9%) ▲3.0~3.99%(8곳·7.6%) ▲2.0~2.99%(2곳·2.0%) ▲1.0~1.99%(1곳·1.0%)로 각각 집계됐다. 주요 대학 인상율은 ▲경희대(5.1%) ▲고려대(5.0%) ▲광운대(4.85%) ▲국민대(3.80%)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0%)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세종대(2.5%) ▲숙명여대(4.85%) ▲숭실대(4.95%) ▲연세대(4.98%) ▲이화여대(3.1%) ▲인하대(5.2%)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다. 반면 지금까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전체 대학 22.6%에 해당하는 43곳에 그쳤다. 대학 44곳(23.2%)은 여전히 등록금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41곳은 사립대, 3곳은 국공립대학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다고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30여곳에 달하는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지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정상적인 대학 운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난이 심화해 대학 경쟁력이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등록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 온 16년간 물가인상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수입이 1/3로 감소해 재정부담이 가중됐고, 우수 교수 초빙,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 시설의 개보수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계속된 복지 개선과 시설투자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상된 등록금의 사용처와 활용계획에 대해 각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처장은 "대학들은 실험 및 실습 기자재 개선과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채용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교육시설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장학금 등 학생 복지 향상과 교육 품질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총협은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진흥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한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처장은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재정 규제를 개선해 대학들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