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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제도 7월부터 도입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제도 7월부터 도입 3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을 국가가 추가로 검사·검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1일부터 원유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유제품은 민간 책임 수의사가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등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할 경우 폐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원유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립한 원유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동물용 의약품·농약 등 71개 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를 상대로 원인 조사를 시행해 재발을 막는다. 또 낙농가에서 쓰는 사료 관리, 낙농가와 집유장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해 낙농가에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나올 수 있도록 예방적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드실 수 있게 됐다"며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며, 아시아권 등에 대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30 14:44: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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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태양광발전사업 /서울에너지공사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이행할 때 차년도 의무량을 일부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연성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관리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6%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 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신재생 에너지 REC 가중치를 '0'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최대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2018년 7월 도입한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선정 방식도 바꿨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설비 보급현황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 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30 14:17: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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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 대비, 역대 최대 1억19만kW 전력공급 능력 확보

올 여름 폭염 대비, 역대 최대 1억19만kW 전력공급 능력 확보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올해 전력 피크 7월말~8월초 3주간 예상 한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의 달궈진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여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역대 최대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해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 전망'으로 8730만kW(킬로와트), '상한 전망'으로 9080만kW 안팎으로 예상했다. 올여름 기온은 작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용 전기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여름철 전력수요는 보통 기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예상 기온을 단일치로 할 경우 2018년처럼 111년 만의 폭염이 닥치면 전력 수요 전망이 빗나갈 수 있어 작년부터 기준 전망과 상한 전망으로 나눠 예측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망은 평균 29.1℃, 상한 전망은 평균 30.1℃다. 정부는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하는 시기는 7월 다섯째 주~8월 둘째 주 사이로 예상하고, 3주간 전력 수요 피크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피크 기간 발전 공급능력은 1억19만㎾로, 여름철 수급 대책 기간 역대 최고 수준을 확보했다. 이 기간 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예비력은 작년보다 54% 증가한 939만㎾ 이상으로 전망된다. 939만㎾는 지난해 전력 피크 때 우리나라 전체 주택용 냉방 수요의 1.2배만큼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이상기온이나 발전소 불시정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29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늦더위에 대비해 7월6일~9월18일까지 총 75일간 운영한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가구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을 작년 7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올린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를 평상시 1만6000원에서 7~9월 2만원으로 늘리고, 4∼9월 전기요금에 대한 3개월간 납부 유예도 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공공부문은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적정 실내온도 제한 등 수요 관리 이행 실태 점검 대상을 150곳에서 240곳으로 확대하고, 점검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30 14:0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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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한국생산성본부와 'ERP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발

삼육대, 한국생산성본부와 'ERP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발 더존비즈온 등과 'ERP 10 컨설턴트 인재양성 교육사업' MOU 체결 (왼쪽부터)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김일목 삼육대 총장, 최상록 한국생산성본부 상무/삼육대 제공 삼육대(총장 김일목)가 '디지털 뉴딜' 인재 양성을 위해 ERP(전사적자원관리)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한국생산성본부와 손잡고 ERP 컨설턴트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삼육대는 29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더존비즈온, 한국생산성본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ERP 10(텐)'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ERP 10은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RP 시스템으로, 최신 정보기술(IT)을 적용해 구축 효율성·확장 구현성에서 강점을 보인다. 삼육대는 오는 2학기부터 ERP 10 컨설턴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과정 이수 후 3개월간 ERP 컨설팅 현장실습을 운영해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안기훈 삼육대 취업진로지원센터 센터장은 "ERP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ICT 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특화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라며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일목 총장은 "디지털 뉴딜의 대표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격인증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ERP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일목 삼육대 총장을 비롯해 더존비즈온 ERP사업부문 대표 이강수 사장, 최상록 한국생산성본부 혁신서비스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0-06-30 13:43: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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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소비(Buy Social)하세요"… 고용부, 1일 바이소셜 운동 선언식

"가치소비(Buy Social)하세요"… 고용부, 1일 바이소셜 운동 선언식 바이소셜 캠페인 영상 캡처 사회적경제 가치소비를 통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운동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일 사회적경제기업, 시민단체, 일반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대한민국 바이소셜 시작을 알리는 '바이소셜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언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3시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이소셜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면, 취약계층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환경오염이 감소하는 등 자연스럽게 사회적가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래 2012년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이지만, 현재는 아일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러시아, 태국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관이 참여하는 바이소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소셜 국내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날 선언식을 기점으로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연다. 선언식에는 종교계와 NGO, 봉사단체, 재계,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등 바이소셜 참여기관뿐 아니라 가수 폴킴, 축구선수 이영표,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바이소셜 지지영상을 보내 참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을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사회적경제는 포용적 일자리와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바이소셜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많은 분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나고 가치 있는 캠페인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월1일~7일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아, 바이소셜을 주제로한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특별전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소셜 누리집(www.buysocia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30 13:3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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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고입 석차백분율 제도 개선하겠다"

"석차백분율이 성취평가제 취지 퇴색…서열화 없애 일류 학교 실현"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지역 일반고교 입시에서 석차백분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과 중학교까지는 성적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전인적 교육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석차백분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임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조 교육감은 이날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혁신교육 2.0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이달로 2기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이 학교 체제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면 입학전형 방법인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차백분율이란 학생들이 졸업할 때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등수로 매겨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석차백분율을 두고 '성적 줄 세우기'라며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해왔다. '자유학기제''성취평가제'와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게 교육계 시선이다. 현재 중학교에는 지난 2012년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고나 자율형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등 고입에서는 여전히 내신과 비교과 등을 토대로 한 석차백분율이 활용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는 2012년 '성취평가제'를 도입해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지만, 석차백분율은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성취평가제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석차백분율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앞서 2016년 3월에도 고입 석차백분율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며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결국 보류됐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실질적인 자율과 자치'를 위해 학교 업무 총량 감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전제로 학교의 행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고 교육 활동의 자율적 계획과 실행 권한은 학교에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지난 10년은 '혁신교육1.0시대'로 명명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10년간 서울혁신교육2.0 시대를 위해서는 ▲백만 서울 학생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하는 서울교육공동체 ▲실질적인 자율과 자치의 구현을 제시했다.

2020-06-30 13:38: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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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출신 줄고 기회균형 선발 늘고…시간당 강사비 4600원 인상

교육부·대교협,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올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은 소폭 하락하고, 특성화고 출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다. 대학 시간강사 평균 강사비는 국공립대를 주축으로 크게 늘어 전국 평균 전년보다 4600원 늘어난 6만6000원을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는 전국 416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신입생 선발 결과, 강사 강의료 등 62개 항목이 포함됐다. ◆ 기회균형 선발 작년 대비 3000명 늘어…수도권 사립대는 저조 올해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전체 신입생 34만5031명 가운데 일반고 출신은 74.8%인 25만8050명으로 지난해 75.9%보다 1.1%p 줄었다. 반면 특성화고 출신 비율은 5.1%인 1만7576명으로 지난해 4.7%보다 증가했다. 영재학교, 검정고시, 외국인 학교 등에 다닌 학생 비율도 5.7%인 1만9765명으로 지난해 5.1%에서 소폭 증가했다.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 비율은 4.2%(1만4591명)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자율형 공립고 등 자율고 출신 비율은 10.2%(3만5049명)다. 지난해보다 0.1%p 오른 수치다. 국공립대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77.4%로 사립대(74.0%)보다 높았고 비수도권대는 78.2%로 수도권대(69.6%)보다 높았다. 기회균형 전형 선발은 지난해 대비 늘었다. 전국 대학은 전체 신입생 34만5031명 가운데 12.6%인 4만3364명을 기회균형 전형으로 뽑았다. 지난해 같은 전형으로 뽑힌 신입생 비중은 11.7%로 1년 새 2999명이 늘었다.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특성화고 졸업자·특성화고졸 재직자·농어촌 지역 학생 등을 뽑는 특별전형 등이 포함된다. 교육 당국이 기회균형 선발 확대에 의지를 보이면서 대학도 선발 인원을 늘리고 있다. 대교협은 내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특별전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사립대는 기회균형 선발 인원 증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주요 대학이 몰려있는 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9.8%로 전체 평균(12.6%) 대비 2.8%포인트 낮았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비율은 14.4%로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16.0%로 11.5%로 나타난 사립대학보다 4.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 지역 국공립대 주축으로 강사료 대폭 상승…산학협력 계약학과 증가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6만6000원으로 지난해 6만1400원보다 7.5%(4600원) 상승했다. 국공립대 강사 평균 강의료는 지난해보다 1만2300원(16.7%) 늘어 8만6200원이 되면서 강의료 상승을 이끌었다. 사립대는 5만5900원으로 시간당 강의료 증가액은 1600원(3% 인상)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당 강의료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당 강의료는 7만1000원으로 6만4800원이었던 작년에 비해 9.5%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의 시간당 강의료는 5만64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4.6% 올랐다. 대학이 기업과 연계해 만드는 학과·교육과정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정 기업의 채용 우대를 전제로 운영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35개로 1년 사이에 7곳(25%) 늘었다. 학생 수는 1948명으로 2019년(1506명)보다 2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문식 교육과정'도 411개로 집계돼 전년 대비 35개 증가했다. 반면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207개로 2019년(241개) 대비 14.1% 감소했다. 학생 수도 6011명으로 2019년(6590명)에 비해 8.8% 줄었다.

2020-06-30 11:55: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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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가고 싶다면 사전예약하고, 혼잡도 신호등 보고, 한적한 곳으로

해수욕장 가고 싶다면 사전예약하고, 혼잡도 신호등 보고, 한적한 곳으로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간의샤워실에 코로나19 확산방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 7개 공설해수욕장은 7월 1일 본격 개장한다. /연합뉴스 올해 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전과 달라진 해수욕장 이용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선 해수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수욕장에 가기 전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용객이 많았던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를 일반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에서 해수욕장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별 크기와 이용객수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초록',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하면 '노랑',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빨강'으로 표시된다.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이나 '빨강'일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7월1일 10시부터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송정·다대포, 충남 대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 속초, 삼척 등 주요 해수욕장 10곳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7월15일부터는 50곳까지 확대해 9월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혼잡도 신호등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해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포 외달도, 여수 웅천, 고흥 풍류,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운,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아미·송이도, 완도 신지명사심리, 진도 금갑, 신안 대광·백길 등 전라남도 소재 14개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바다여행 누리집(7월1일9시~)이나 네이버(7월3일9시~)에서 예약할 수 있다.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 날짜, 이용시간과 이름, 동반인원,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예약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마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1인당 예약횟수, 동반가족 인원 등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소규모로 조용한 피서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올 여름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알리는 공유이벤트를 7월부터 진행한다. 한국해양재단 페이스북에 게시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전남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등 관련 내용을 개인 SNS로 공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 300명을 선정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 김태경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 여름엔 국민들이 해수욕장 이용에 앞서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아주길 바란다"라며, "해수욕장 입장 후에도 각자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30 11:50: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