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일본 정부 강력 경고

2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기도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용성 회장을 비롯해 김동규·김성수·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용성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의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는 김철진 의원과 최효숙 의원이 대표로 나서 진행했으며,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차관급 정무관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행사로 격상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러일전쟁 중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침탈 행위로 명백한 불법 편입이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왔다. 경기도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이 담긴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국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25-02-20 15:17:19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의대 가느라” 서울대 정시 합격자 235명 등록포기…전년比 16%↑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전년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가운데, 의대에 중복합격한 수험생들이 서울대 대신 의대를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5학년도 서울대·연세대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하지 않은 수험생은 235명으로, 전년(202명)보다 16% 늘었다. 특히 인문계열 수험생의 등록 포기율이 높았다. 서울대 인문계열에서는 전년 35명이 등록을 포기했지만, 올해는 45.7%% 증가한 5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인문계열 학과별로 보면, 등록포기 인원이 많은 학과는 일반전형 자유전공학부로, 1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같은 학부에서 지난해에는 6명이 포기했다. 이어 ▲일반전형 경제학부 7명(전년 6명) ▲일반전형 인문계열 6명(전년 6명) ▲일반전형 경영대학 5명(전년 3명) ▲학부대학(광역) 5명(올해 첫 선발)이 발생했다. 서울대 인문계의 정시 합격자 이탈이 늘어난 이유는 자연계 학생들이 서울대 인문계열에 교차 지원한 뒤, 다른 대학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계열에서는 178명이 등록을 포기하며 164명이 등록하지 않았던 전년에 비해 8.5% 늘었다. 자연계열에선 일반전형 간호대학에서 등록 포기자가 전년보다 1명 늘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전형 전기정보공학부 12명(전년 8명) ▲일반전형 컴퓨터공학부 11명(전년 9명) ▲일반전형 화학생물공학부 10명(전년 6명) ▲일반전형 첨단융합학부 9명(전년 11명) 순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대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등록포기 학생 대부분 타대학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로 추정된다"라며 말했다. 연세대는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자가 690명 발생하며 전년(724명) 대비 4.7% 감소했다. 특히 인문 계열에서 211명이 포기해 전년(262명) 대비 19.5% 감소했다. 연세대 인문계열에서 등록포기가 줄어든 것은 2025학년도부터 정시에서 사탐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교차지원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 자연 계열에서는 474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436명)보다 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예과에서만 18명(전년 12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연세대 의예과 등록포기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대, 서울대 약대와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로 추정된다. 다만 연세대는 정시 합격자 공식 발표 이후 전화로 통보하는 추가합격 인원은 비공개로 하고 있어, 전화 추가 합격자를 고려하면 등록 포기 인원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정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136명이 전화 통보로 추가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성호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서울대 인문, 자연 합격선에도 상당한 변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2026학년도 수험생은 입시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 혼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0 14:05:2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은평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창조타운 조성 첫발

서울시가 20여년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나섰다. 이곳은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면적이 4만8000㎡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 유휴용지로, 시는 서북권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0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 규모로,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원이다. 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입찰은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로, 2003년 서울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서울 서북권 교통 요충지로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췄고, GTX-A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처분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매각 대상지에 최초로 도입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건축혁신 등 적용시 상한용적률을 1.2배 이상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유인하는 제도다. 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원활히 이행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관심있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내외 신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0 12:27:0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관내 2121개교 안전교육 담당자 연수 실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관내 2121개 학교 안전교육 담당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사립 유·초·중·고·각종·특수학교 등 총 2121개교의 안전교육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올해 학교 안전교육 정책 및 학교안전지원시스템 활용법이 안내된다. 지난해 11월 개편되며 새롭게 바뀐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은 안전사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별 사고유형 및 취약점을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개발된 종합안전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연수는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서울특별시교육청TV)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연수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전에 질의를 받아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 소통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연수가 담당자들의 학교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0 12:00:2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공언련, "딥페이크 차단은 당연, 좌파는 여론 호도말아야"

공정언론연대(공언련)가 "딥페이크 차단은 당연하다"며, "좌파는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일 공언련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하여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방심위의 이 같은 조치가 허위 조작 정보와 성적 희화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언련의 성명서 주요 내용.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영상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그 악용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유사한 조작 영상이 심각한 법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등 일부 좌편향 매체들은 방심위의 결정을 '심기 경호'라 폄하하며 진영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허위 정보를 감싸며, 조롱과 비방을 '풍자'로 둔갑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프레임을 씌우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특히, 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교수의 이중적 태도는 그 자체로 모순을 드러낸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합성사진 유포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이번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며 방심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20년 방심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이 허위 조작 정보라 판단하고 차단 조치를 내렸을 당시, 심 교수는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콘텐츠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며, 방심위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영상들은 명백한 허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팩션 연극'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포장되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정보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원수에 대한 명예 훼손을 방조하는 행위다. 해당 영상들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선동적 효과를 노리고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풍자'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음은 자명하다. 또, 방심위의 '사회 혼란 야기' 조항 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해당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으며, 단순한 패러디나 합성 영상이 아니라 대중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조치가 이뤄져 왔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이며,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방심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와 같은 딥페이크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허위 조작 정보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인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는 위험 요소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허위 정보 유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또,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일부 편향된 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논리를 바꾸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2월 19일 공정언론연대

2025-02-20 11:06:23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짝퉁’ 팔다 5번 처벌에도 벌금 1200만원뿐…또 팔며 억대 수익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서울 명동에 비밀 매장을 차린 뒤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위조 명품을 팔아 온 일당이 적발됐다. 해당 일당은 과거 다섯 차례나 같은 이유로 적발됐지만, 계속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낸 벌금의 10배 이상 수익을 거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된 상품의 정품 추정가는 약 38억2000만원에 달했다. 압수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A씨가 5차례나 처벌을 받아오면서도 위조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합계 약 2억5000만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5000만원으로 6년 동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 점을 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0 11:05:5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사이버대 교수친목회, 꽃담벽화마을 연탄 나눔 봉사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 교수친목회가 지난 7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서울시 동대문구 마장동 꽃담벽화마을에서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꽃담벽화마을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 4번 출구 뒤편에 위치한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는 가구들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비탈길에 자리잡고 있다. 이날 서울사이버대 교수 9명, 교직원 3명, 학생 4명 등 총 16명이 참여해 약 3시간에 걸쳐 1000장의 연탄을 기부하고 3가구에 전달했다. 서울사이버대 교수친목회는 2월에도 난방을 위한 연탄이 필요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뜸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탄 후원 및 봉사 활동을 기획했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1회 정도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이끈 교수친목회 회장(글로벌무역물류학과 학과장) 이완형 교수는 "단순히 후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몸으로 봉사하자는 교수들의 뜻을 모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계획했다"라며 "함께 해준 교직원과 서울북부 학생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사회복지전공 김종엽 학우는 "우리 학교 인근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서울사이버대학 학생으로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0 10:29:1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윤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후 종료되나…한 총리 등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는 양측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날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작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선 비상계엄 선포 배경,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제시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와 증언이 신빙성이 낮다며 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에서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으며, 메모 작성 시간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 변론에 출석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공개하고 폐쇄회로(CC)TV도 공개하자고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 측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도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조 청장에 대한 신문에선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헌재가 이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 간의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최종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20 09:44:1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