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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신설 학교 현장방문 개교상황 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후, 올해 3월 개교하는 도현초·중 통합학교와 처인초·중 통합학교를 방문해 교육시설과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장·학부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신설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학교시설과 통학로 안전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 시장은 새로 개교하는 학교의 시설 관리와 안전지킴이 채용을 위한 노인일자리 신청이 이미 마감되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에 즉석에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도현초·중 통합학교 방문…입학 예정 학생으로부터 감사 편지 받아 이 시장은 먼저 모현읍 도현초·중 통합학교를 찾아 연승희 학교장과 함께 교실 강당 도서관 식당 등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개교 후 불편함과 외부 위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현초·중통합학교는 용인 모현(왕산)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부지면적 16,352㎡, 지상 5층, 47학급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3,731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 학생들이 주로 다니게 된다. 현장 점검 후 학생, 학부모,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하게 되어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한 학생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했으며, 학부모들은 또 입주예정자 카페에 올라와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이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학교 앞 통학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학부모님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올해에도 교장 선생님들과의 미팅, 학부모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것이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용인에서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처인초·중 통합학교 방문…학부모들 감사패 전달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한숲시티 내 처인초·중통합학교를 방문해 이정희 신임학교장 및 지역 학부모들과 만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처인초·중통합학교는 2018년 개교한 남곡초등학교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설립되는 학교로, 부지면적 12,691㎡, 지하 1층~지상 5층, 35학급 규모로 조성된다. 이정희 교장은 "교육과정 준비 등은 잘 마무리 되고 있지만 학교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다"며 "인근 공터와 공사장 등으로 인한 유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신생학교의 경우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교육청과의 협력이 긴요할 것 같다"며 즉석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시장은 임 교육감과의 통화에서 "용인의 두 신생학교는 문제 없이 예정대로 개교할 예정인데, 처인초는 학생 배치와 관련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애로가 있는 것 같다"며 경기교육청의 관심과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학교 정문 앞 반사경 설치는 곧 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CCTV 설치 문제는 경찰서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니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ㆍ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한숲시티 인근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이제 이곳 주변 도로의 확장이 이뤄지게 되며, 이곳 남쪽으론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신설학교 개교를 적극 지원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용인특례시 "신설학교 개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할 것"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신설학교 개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용인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학교장 간담회, 하반기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늘처럼 현장 점검이 필요한 곳은 직접 방문해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11:42: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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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누구나 돌봄 사업 시행으로 돌봄 공백 해소

광주시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누구나 돌봄 사업'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부재로 수발이 어려운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다. 이 사업은 소득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요 서비스 항목으로는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식사 지원, 주거 안전, 일시보호 등으로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와 국가유공자는 돌봄서비스 전액을,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50%의 지원을 받으며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4일, 생활 돌봄 및 동행 돌봄, 식사 지원을 제공할 8개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식사 지원, 주거 안전,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 중이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 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한 안내도 제공될 예정이다.

2025-02-21 11:3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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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공청회 개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월 20일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후속작업으로 여주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인구감소, 사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에 의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중앙동2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실사업, 경기실크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는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의 주요 내용으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풍요로운 창조 도시, 여주를 비전으로 기존 4개 지역(중앙동1지역, 중앙동2지역, 세종대왕면, 북내면)에서 여주도심 3개지역(중앙동1지역, 중앙동2지역, 여흥동지역)과 면지역(세종대왕면, 북내면) 2개지역으로 재정비하여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소중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2025 관광 원년의 해」와 발맞춰 관광, 경제, 도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발전 가능한 여주시로 변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1 11:37: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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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 선정

하남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25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하남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도시로 나아갈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 2,500만원(국비 6,250만원, 시비 6,250만원)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목표로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설정했다. 하남시는 오는 3월부터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과 협력해 ▲직업연계·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문화예술·인문 교양 프로그램 ▲가족 간 소통 프로그램 등 27개의 세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공감과 성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배움이 가득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2-21 11:36: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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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국제보트쇼 개막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해양레저 장비·기자재와 서핑, 해양관광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보트쇼이자 해양레저관광 전시회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초로 대형상선 및 레저보트용 자율운항솔루션을 상용화한 HD현대의 선박자율운항 솔루션 전문회사인 아비커스(Avicus)가 자사가 개발한 자율운항솔루션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공개한다. 이밖에도 파로스마린의 수소전지 기반 친환경 추진시스템, 조타코의 스마트 해양계류시스템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다이버 안전 지원로봇을 '하이테크 전시관'내에 전시한다. 또한 해양레저산업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세계 동향과 한국의 경쟁력을 논의해보는 국제컨퍼런스가 28일 오후 2시 글로벌 보팅산업 전문지 IBI(International Boat Industry)와 함께 열린다. 영국 사우스데본 컬리지(SDC)와는 레저보트 산업에서의 기술교육 및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는 교육 국제컨퍼런스를 3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며, 글로벌 보트제조사인 페레티(Ferretti)그룹과 함께하는 요팅라이프 스타일의 기술 컨퍼런스도 1일 오후 1시부터 컨퍼런스 무대에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보트·요트 이야기', '보트의 세팅과 밸런스',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등 해양레저 사용자의 수준별, 관심도별 다양한 주제의 일반 컨퍼런스 등 약 20편의 강좌가 준비돼 있다. 가족 요트 유튜버로 유명한 '트래블리즈'가 참가해 요트 항해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며, 경기바다 해양관광관을 방문하면 대형 LED 5개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역동적인 생생한 바다를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다. 아름다운 해양레저활동과 해양관광지 21편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해양관광 사진전 부스에서 가질 수 있다. 해양레저체험을 통해 해양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레저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자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17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형풀장에서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함께 실제와 동일한 구명뗏목 탑승 체험, 낚시프로 및 보트유튜버와 함께하는 캐스팅 체험이 이어지며, 50m급 유수풀에서는 카약 체험, 서핑특별관에서는 에어서프 바운스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으로 직접 전·후진, T자 코스를 운전하는 보트 트레일링 체험이 신설돼 안전한 트레일러 운전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반인에게는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가 정립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기국제보트쇼의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국제보트쇼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21 10:43: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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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도입 필요"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8일 제38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도민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건강 관련 사건들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며,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정신건강 검진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직업군이나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해 적자 폭 감소 및 의료 수익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필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품질 향상과 병원 운영 정상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기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 시설 개선, 경영 효율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1 10:38: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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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출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며 수출 활동을 독려했다. 20일 군포시 소재 자동차·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점착필름 제조업체 ㈜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는 대모엔지니어링㈜, 한보일렉트㈜, 삼성STS㈜, ㈜율촌, ㈜한신전기, ㈜셀바이셀, ㈜파르팜, 명신물산 등 수출중소유망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 활동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경제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크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국제환경 변화로 대한민국 수출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최근 대한민국 비상경영조치에 대한 제언을 드렸고, 그중 하나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FTA 컨설팅이라든지 관세환급 컨설팅,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등은 강화했고 미국에 통상환경조사단을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 수출다변화를 위해서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늘리고 지페어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차손을 지원하기 위한 환변동보험 등 안전판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도의 대책을 설명했다. '수출방파제'는 김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또 하나 큰 걱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 경제 성장과 도약, 또 다른 번영을 이뤄낼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곳보다도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수출기업인 여러분들과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 FTA활용 상담·교육·컨설팅 등 도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도는 대미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 해외에서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19개소에서 올해 미국 댈러스 등 6개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대표 브랜드 전시회인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확대, 중동 신시장 수출상담회 및 해외 신흥국 종합전시회 개최를 통해 도내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를 실현하고 도내 중소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5-02-21 10:34: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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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규제 또 불발…성인인증 누구나 손쉽게 구매

현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합성 니코틴'(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권 안에 넣으려는 시도가 재차 무산됐다. 정부는 여야와 추후 완전한 합의를 거쳐 다시 의결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 국면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내 관련 규제 처리는 어려워졌다. 합성 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어지면서,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됐다. 또한 대규모 세수 펑크 상황에서 세원을 확보하려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혀 광고 및 온라인 판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담배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스템 니코틴) ▲합성 니코틴 등 세 종류로 나뉜다. 합성 니코틴은 말 그대로 화학물질로 제조하는 니코틴으로, 현행법에서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무분별한 광고·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또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근처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전자담배 사업자들에게 담배사업자 허가를 내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더불어 액상 담배업계의 반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는 난항을 겪었다. 실제 이번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과세 유예와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문제를 두고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개정안에는 담배 원료 범위 확대 외에도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 6개월 유예와 소매점 간 거리 제한(도시 기준 50m 이상) 규정 2년 유예도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한 이견이 강력하게 표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판매자 간의 거리 제한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이들이 궐련형 담배까지 판매할 수 있냐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소위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측은 담배 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규정 없이 법을 개정할 경우,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규제 유예 기간 종료 후 일반담배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럴 경우 궐련형 담배를 파는 소매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 국민건강권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기존 궐련형 담배 판매 업주들 입장에서도 경쟁자가 늘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 측은 당시 소위에서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문구를 개정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기존 일반담배 판매업자들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를 전부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내 합성니코틴 규제 조치는 어려워졌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임시국회를 열기 어렵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각 구성 등에 힘을 쏟아야 하기에 법안 심사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을 이어가는 사이에 청소년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조차 24시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설치가 가능해, 학생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부모님의 신분증을 넣고 성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성인 인증을 거치기만 하면 거래를 할 수 있어, 사실상 어린 아이도 접근이 가능하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규제 지연은 일부 합성니코틴 수입업자를 위한 것이지 국민건강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전자담배 규제 공백이 지속되면 국민들도, 우리같이 법을 지킨 소상공인들도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담뱃세를 통해 세원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도 물거품이 됐다. 앞서 지난해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 여야정이 뜻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다만 담배에 대한 세금은 그 규모가 작아 단기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다. 땜질식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1 10:0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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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제41회 학위수여식 개최…2827명 ‘학사모’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20일 아산캠퍼스 교육문화관에서 제41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465명 ▲석사 236명 ▲박사 126명 등 총 2827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수여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학업 성취와 공로를 인정받은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사장상은 화장품생명공학부 김영은 씨가, 총장상은 건축토목공학부 김홍인 외 52명이, 공로상은 법경찰행정학과 주세연 외 23명이 수상했다. 대학원 최우수졸업논문상을 수상한 기술경영공학박사 김동규 씨는 "대학에서 배운 도전정신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를 이어가며 학문적 성취를 이루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유학생 거옌 씨는 "호서대에서 공부한 지난 시간이 저에게 귀한 학습 경험이 됐다"라며 "1학년때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수님과 학우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앞으로 대학원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나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일구 총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갖고 도전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AI가 많은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며, 이는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0 23:17:5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