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윤모 장관 "RCEP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

성윤모 장관 "RCEP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 RCEP 민간 합동간담회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서명은 역내 수출 활성화, 코로나 위기 극복,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는 우리 수출과 산업 발전에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와 철강협회·자동차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 단체 등과 'RCEP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RCEP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 산업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RCEP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중요한 파트너로 급부상하는 아세안에 대해서는 RCEP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더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직 일본과 비교해 아세안에서 우리가 열위에 있는 측면이 있지만, RCEP에서 아세안이 우리에게 시장 개방을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및 산업협력, 기술교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가자"고 제안했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RCEP에서는 최초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점을 고려해 일본과 협상에서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인사들은 대체로 RCEP 서명을 긍정 평가했다. 섬유산업연합회 정동창 상근부회장은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섬유 수출에서 5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섬유의 교역 및 투자 확대에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기계산업진흥회 최형기 상근부회장은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일반기계 수출에서 44%를 차지하는 주요 흑자 시장인만큼, RCEP 협정을 통해 일반기계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부사장은 "업계의 RCEP 협정 체결국 진출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18 15:09:53 한용수 기자

'제2 주곡' 밀 자급률 1%→10%로 올린다… 수입산보다 3배 비싼 가격 낮추는게 관건

'제2 주곡' 밀 자급률 1%→10%로 올린다… 수입산보다 3배 비싼 가격 낮추는게 관건 농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제2의 주곡'인 밀 산업 기반 육성에 본격 나선다.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향후 10년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2월28일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을 근거로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제2의 주곡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식용 밀 국내 수요량은 연간 215만톤수준(최근 5개년 평균)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톤(자급률 1% 내외)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곡물을 자급·비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면적 3만 ha, 생산량 12만톤)를 우선 달성한 후, 제2차 기본계획(2026~2030년) 기간내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추진방향에 따라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산 밀 재배면적을 늘리고 품질 고급화에 나선다. 현재 국산 밀 재배면적은 5000ha로 2025년까지 3만ha로 6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단지를 50개소(1만5000ha)까지 조성해 전문단지로 육성한다.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생산·재배기술뿐만 아니라 토양·시비 분석, 밀 품질 평가, 수확 후 관리기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품질 고급종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공급한다. 밀과 콩처럼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해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산 밀 품질 관리와 수급 안정,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밀 생산량의 50%는 유통의 규모화·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체 밀 생산량의 25%는 비축하는 등 유통과 비축 체계화에 나선다. 아울러 원곡의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산밀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제분·가공업체 등 실수요업체 간 계약재배 자금은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특히 국산 밀의 차별화된 소비시장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밀 농가와의 계약재배는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음식점 밀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국산 밀 대중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약 5개월여에 걸쳐 생산 현장과 국산 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밀 자급률 제고 대책을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18 14:51:29 한용수 기자

카이스트 KCAMP, '카이스트 컨버전스 포럼' 개최

카이스트 KCAMP, '카이스트 컨버전스 포럼' 개최 제1차 카이스트 컨버전스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CAMP 카이스트의 과학기술 역량을 경영 및 인문학과 융합해 시대변화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서로 협업하는 '융합형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카이스트 KCAMP(책임교수 최호진)가 포스트코로나와 뉴노멀 시대를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포럼을 출범했다. 카이스트 KCAMP 총동문회(회장 강성재)는 18일 오전 7시30분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제1차 카이스트 컨버전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영 국회의원이 '국회에 일으킨 디지털 혁신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주대준 전 카이스트부총장과 김영환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 원장이 포럼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강연을 한 국회의원 이영은 "국회의원 300명중 이공계 출신은 15%(46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민을 위한 정책입안이 가능하도록 국회 구성원중 이공계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분석 없는 정책은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 목소리를 숫자로 들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0-11-18 14:40:17 최규춘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協-방송·통신기술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재 양성 '맞손'

한국전문대학교육協-방송·통신기술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재 양성 '맞손'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지원…채용연계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 협력업무협약 체결 (왼쪽)방송·통신기술 ISC 안길재 사무국장, (오른쪽)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보형 사무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방송·통신기술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노영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부회장)와 18일 오전 10시 30분 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송·통신기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방송·통신기술 분야의 직업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인력양성 미스매치 해소 등 산학협력 기반의 전공역량 강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 현장 맞춤형 교과과정 개선 및 개편지원 ▲회원 산업체와 전문대학 간의 채용연계활동 협력 ▲교·강사 및 학생연수와 실습 등 인적자원 교류 협력 등 산학협력 체계 확립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혁신 시대에는 인력미스매치가 가중될 수 있기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방송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와 전문대학 간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단계별·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대학의 전공역량 강화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11-18 14:39:45 이현진 기자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20일 감염병 분야 개발원조 세미나 개최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20일 감염병 분야 개발원조 세미나 개최 감염병 분야 개발원조 세미나 웹포스터/인천대 제공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권태면)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감염병 분야 개발 원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 7월 인천대와 인천시가'한국의 감염병 원조 사진전'을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자리다. 특히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국제적 관심과 협력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 어떤 원조사업들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게 된다. 행사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월드비전, 인천대, 연세대, 한양대 등 정부기관, NGO,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세부 주제로는 ▲국제사회의 감염병 원조 동향 ▲한국의 원조 현황과 방향 ▲효과적인 원조사업 방식과 현장 제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도 말라리아와 결핵이 심각한 북한에 대한 협력방안과 인천대의 매개곤충 연구사업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반인 참석은 불가능하다. 다만, 질병원조 관련기관이나 활동경험자로서 참관을 희망할 경우 제한적으로 동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0-11-18 14:35:11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호반그룹 ㈜호반호텔앤리조트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순천향대, 호반그룹 ㈜호반호텔앤리조트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IPP일학습병행사업' 참여…인재양성 프로그램에 그룹임원 초청강연 등 협력 서창수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오른쪽)과 장해석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왼쪽)가 18일 오전 11시 교내 향설생활관 3관 의전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18일 오전 교내 향설생활관 3관 의전실에서 호반그룹 ㈜호반호텔앤리조트와 IPP알학습병행사업 참여와 재학생 현장실습 등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서 체결된 중점 내용으로는 ▲대학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IPP일학습병행사업 적극참여 ▲재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사업 참여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시 그룹임원의 초청강연 추진 등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키로 했다. 서창수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은 "건실하고 훌륭한 호반그룹과 협약을 맺어 매우 기쁘다"라며 "기업이 곧 우리의 고객이라 생각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해석 대표이사는 "현재 ㈜호반호텔앤리조트는 레저업에 진출하면서 국내 최고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 인력과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투자해 나가고 있다"라며 "계속 새로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인재인데, 순천향대에서 좋은 인재들을 길러 보내주시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창수 산학협력부총장을 비롯한 이광수 산학평생대학장, 김현수 산학평생대학 IPP센터장, 문철 산학평생대학 교수, 장원희 학사지원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0-11-18 14:17:00 이현진 기자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올해도 되풀이…교총 "대체 인력 투입 위해 법개정해야"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올해도 되풀이…교총 "대체 인력 투입 위해 법개정해야" 19·20일 급식조리사 동시 파업…'급식대란' 불가피 파업 시 대체 수단 없어 학생 피해…교총, 노동법 개정 촉구 서울시내 학교 급식조리사들이 19~20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막판 협상에서도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다.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19일과 20일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영양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 2000여 명이 속해 있다. 이번 파업은 주로 급식조리사가 참여하며 이밖에도 행정실무사, 에듀케어 강사 등 조합원 중 2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서울학비연대는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교육공무직 1만7000여명 중 약 70%가 DC형에 가입돼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DB형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문제 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800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기존 채용자 DB형 전환 및 신규 채용자 DC형 적용 ▲혼합형(DC형 50%+DB형 50%)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학비연대 한 관계자는 "기존 채용자와 신규 채용자를 편 가르기 하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혼합형의 비율도 5대 5가 아닌 DB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19~20일 파업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과 20일엔 서울시교육청 인근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결국 파업 기간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거나 빵·우유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급식 파업의 경우 학생이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돌봄 파업 시에는 학생이 방과 후 자신의 교실에 있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사 일부가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식단을 간소화해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사 전체가 파업하면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달에는 돌봄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돌봄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내달 초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의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고, 교육 당국이 빠른 대화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2차 돌봄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연이은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떠안게 되자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고, 교원들이 파업의 뒷감당을 하는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학교 파업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노동조합법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11-18 12:11:28 이현진 기자

건국대 연구팀, 식물이 병원균 이기는 과정 분자 수준에서 규명

건국대 연구팀, 식물이 병원균 이기는 과정 분자 수준에서 규명 병 저항성 식물체 개발로 농약 사용량 감소시켜 환경문제 해결 건국대 제공 건국대 KU융합과학기술원 윤대진 교수팀(의생명공학과)이 식물이 병원균의 공격을 받았을 때 생존하기 위한 생체방어 기작을 분자 수준에서 최초규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생명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PNAS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 USA) 11월 16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식물의 병 저항성에 관한 연구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식량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래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대한 농약 사용이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 스스로 병원균에 견딜 수 있는 병 저항성 식물개발을 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윤 교수 연구팀은 다년간에 걸쳐 식물이 어떻게 병원균을 인식하고 방어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병 저항성에 이상을 보이는 돌연변이 식물체로부터 HOS15라고 명명된 유전자를 확보했다. 이어 그 기능해석을 통해 식물이 병원균에 견디는 과정을 규명했다. 병저항성에 이상을 보이는 돌연변이체의 표현형 분석/건국대 제공 병원균이 식물을 공격하게 되면 식물은 이를 인식하고 생체방어시스템을 작동해 생체방어에 관여하는 PR 단백질(Pathogenesis-Related protein)들을 대량발현하게 되며 이러한 PR 단백질의 발현과정에는 NPR1 (Nonexpressor of Pathogenesis-Related gene 1)이라고 하는 전사조절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윤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HOS15가 NPR1과 결합해 NPR1의 생성과 소멸을 조절함으로써 식물이 적절한 시기에 PR단백질을 만들어 병원균에 대응하고 병 저항성을 갖게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했다. HOS15에 의하여 매개 되어지는 병 저항성 조절 기작/건국대 제공 윤대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식물생체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발현조절기작을 분자수준에 규명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병 저항성 식물체를 개발하게 되면 식물 생산성 향상뿐 만이 아니라 농약사용을 감소시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실(Global Research Lab)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윤대진 교수 연구실의 신명철박사 (현 미국오하이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로, 윤대진 교수가 교신저자로 게재됐다.

2020-11-18 12:09:25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21일 전국 최초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 개최

서울시교육청, 21일 전국 최초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 개최 '삶을 위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주제…교육부·고용노동부·서울특별시 등 후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1일 10시부터 서대문역에 위치한 바비엥Ⅱ 그랜드볼룸에서 '삶을 위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재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로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은 국정과제인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 최초의 포럼이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 21명의 연사들이 4개의 세션에서 발제 및 토론, 사례발표 등을 통해 교사, 학부모, 시민, 연구가, 노동인권교육 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다.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진행된다. 유튜브(서울시교육청 채널)로 실시간 중계돼 온·오프라인 진행을 병행한다.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에서는 각 영역의 전문가와 교원들이 참여해 ▲교육과정과 학교 노동인권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실천사례 ▲지역과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만남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 등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에서 발제, 토론,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제1주제인 '교육과정과 학교 노동인권교육'에서는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김원석 연구위원이 좌장이 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진숙경 연구위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을 발제한다. 금옥중학교 허은영 수석교사, 한국교원대 허수미 교수, 춘천교대 홍미화 교수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주제인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실천사례'에서는 이화여대 윤노아 강사가 좌장이 돼 장평중학교 선보라 교사, 서울문맥초등학교 정승운 교사, 휘봉고등학교 조현서 교사, 인천시교육청의 박삼남 파견교사가 각각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실천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3주제인 '지역과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만남'에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노무사를 좌장으로 서울시교육청 주예진 파견교사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마을 결합 사례 분석'을 발제한다.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군자 운영위원장, 용산혁신교육지구 강서희 실무협의회장, 서울시교육청 고민순 장학사가 지역과 연계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인 '삶을 위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박승흡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 공주대 신호재 교수, 대전느리울초등학교 정현이 교사, 특성화고권리연합회 김태훈 학생,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노무사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미래의 정책과제를 토론을 통해 제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을 개최하게 돼 더욱 뜻깊다"라며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증진되는 한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1-18 12:00:21 이현진 기자

"재난시엔 3개 국가통합공공망 무선자원 합친다"

"재난시엔 3개 국가통합공공망 무선자원 합친다"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 협의회' 개최… '해상-재난-철도망 간 무선자원 공유체계' 출범 해양수산부는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 협의회'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해수부·행안부·국토부 등 3개 중앙부처와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의정부·용인·김포 등 9개 지자체,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이다. 국가통합공공망은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모두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한다. 그간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해 운영해 왔으나 3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3개 부처는 2017년 '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을 열어 협력방안을 논의, 이후 올해 1월 29일 제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3개 통신망 기지국 위치 조정과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 이번 1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3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해상망-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현태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18 11:2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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