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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수수료 깎기'·'계약 일방해지' 등 갑질제보 75건 접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택배 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가로채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택배사와 영업점의 갑질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중복포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제보기간 운영은 작년 11월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다. 주요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2달 늦게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롤 삭감해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영업점의 부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의 계약을 어렵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접수됐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4:1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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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국립현대미술관, 도서 기증 및 연구 증진 MOU

차재혁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장(왼쪽)과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근ㆍ현대 문학과 미술 분야 연구증진 및 전시자료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양대 제공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관장 차재혁)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과 근·현대 문학과 미술 분야 도서·자료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계 연구 증진과 전시 자료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은 구름재서재 자료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다. 구름재서재는 한글 전용의 선구자였던 현대시조시인 구름재 박병순(朴炳淳, 1917~2008) 선생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한양대학교에 기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설한 문고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김환기, 천경자, 박고석, 장욱진, 한묵 등 근·현대 화가의 표지화가 그려진 문학잡지 20종 총 1916권이다.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은 디지털화된 아카이빙 자료를 공유 받고 미술관에 기증한 자료들을 지속 열람해 인문사회계열의 연구 증진을 장려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증 자료 보존처리, 디지털 아카이빙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를 영구 보존하고, 연구 및 전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증받은 도서 중 일부 54권은 오는 2월 덕수궁관에서 개최하는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전에 출품돼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다. 차재혁 백남학술정보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자료가 공유돼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 및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18 13:58: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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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ICT 수출 1836억불로 역대 3위 실적… "올해 전망도 밝아"

연도별 ICT 수출액·수출증감률 /산업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실적이 역대 3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ICT 수출은 1836억불, 수입은 1126억불, 무역수지는 710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은 2018년 2203억불로 가장 많았고, 2017년 1976억불로 두 번째, 지난해는 전년대비 3.8% 증가하며 역대 3위의 실적을 달성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세계 경제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ICT 수출을 기록했으나, 6월부터 7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해 반등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1002.5억불, 5.4%↑), 컴퓨터 및 주변기기(139.1억불, 53.1%)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요 확대와 5세대(5G) 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이 긍정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이 303억 달러로 17.8% 증가하며 연간 최고 수출액을 넘었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53.1% 늘어난 139억 달러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이 101.5% 증가한 10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액 달성을 이끌었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07억 달러로 5.1% 감소했다. 고부가가치 품목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액이 6.4% 증가하면서 109억 달러를 기록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3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이다. 휴대폰 수출액은 113억 달러로 6.0% 줄어들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21억 달러로 20.4%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81억 달러, 25.8%), 휴대폰(45억 달러, 95.9%)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9.6% 확대된 298억 달러로 집계됐다. 디스플레이(101억 달러, 21.7%), 휴대폰(32억 달러, 16.1%), 반도체(115억 달러, 7.0%) 등 주요 품목이 선전했다. 유럽연합(EU)으로는 4.8% 증가한 112억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반도체(23억 달러, 4.5%), 휴대폰(11억 달러, 57.0%) 등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5.1% 감소했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11억 달러, -16.9%), 디스플레이(1억 달러, 47.4%) 등이 부진했다. 올해 ICT 수출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 회복, 5G 서비스 확대로 인한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증가가 전망된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산업 수요 확대에 따라 전체 ICT 수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3:5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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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기술개발에 1조1326억원 투자… 전년대비 19.1%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에 1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1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 119개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규과제는 에너지 공급·수요기술, 기반 조성 등 총 24개 사업의 과제로 1954억원 규모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기반 조성 등 일부사업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에는 전년대비 19.1% 증액했다. 이 가운데 2142억원을 상반기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과 수요·시장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R&D 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탄소중립 관련 56개 신규과제를 상반기 중 추진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에너지 공급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구조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기획할 계획이다. R&D 성과가 수요기업의 구매와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기술개발과 수요·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의 협력·투자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 에너지 선도투자 사업'을 신설하고, 공기업 참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RFP에 공기업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R&D 성과가 공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연계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R&D 이후 실증, 시범사업 등 후속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에너지 R&D 성과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R&D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ESS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에너지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실효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 에너지융복합대학원을 3개 추가 지정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신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 5월까지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온라인(유튜브) 사업설명회는 2월5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3:3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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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한국개발연구원 KSP 통해 페루 정부에 정책자문 추진

다울 마투테(Daul Matute) 주한페루대사와 전비호 특임교수/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총장 신동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에서 페루 정책자문사업을 수주했다. 18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사업을 바탕으로 성균관대는 주멕시코대사를 역임한 전비호 특임교수(사업책임자), 박형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선임연구자), 박성민 교수, 남태우 교행정학과 수 등이 주축이 된 15명 연구팀을 구성해 '페루 정부의 혁신적인 공무원제도개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비호 특임교수는 "페루가 국가발전전략 2021(Bicentenary Plan: Peru in 2021)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제도 개혁을 국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성과중심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무원 역량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페루에서 올해 7월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번 성균관대의 정책자문사업연구가 페루 신정부의 공무원제도개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울 마투테(Daul Matute) 주한페루대사는 "페루가 OECD 가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OECD로부터 '페루 공공 거버넌스 리뷰 (Public Governance Review of Peru)'를 받았다"며 "페루 공무원제도의 현대화와 전문성 향상 추진에 있어 한국의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의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 한국의 공무원제도로부터 많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1-18 12:49: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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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로봇고에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구축

메이커 스페이스 모둠 활동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9일 서울로봇고등학교(교장 강상욱)에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해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는 상상력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뒤 물건을 만들어 공학·기술·과학·수학 이론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교육 방식을 말한다.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 간의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공간 구성, 기자재 종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위한 의견 수렴, 실무자 회의 등 과정을 거쳐 구축됐다. 이번에 구축된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는 '로봇메이커랩(Robot Maker Lab)'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아두이노 및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창작 로봇 등의 제작을 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로봇고등학교는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지역사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전공 자율동아리와 연계한 메이커 교육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에서 다양한 연령의 학생과 주민이 직접 제작하는 체험 활동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혁신미래교육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메이커 교육 과정에서 좌절과 성공의 경험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있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18 12:39: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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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기원”…배덕효 세종대 총장, ‘스테이 스트롱’ 동참

배덕효 세종대 총장이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세종대 제공 배덕효 세종대 총장이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배 총장은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이다.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지난해 3월 외교부가 시작했다.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배덕효 총장은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여러 어려움을 대면했지만 슬기롭게 잘 견뎌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의 삶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배 총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수복 단국대 총장과 유병진 명지대 총장을 지목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18 10:45: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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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가장 높은 대학은?…성균관대·한양대·서강대·고려대 순

한해 졸업생 10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성균관대가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양대·서강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서울대·아주대·서울시립대·인하대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2019년 2월 졸업자 졸업생 기준 평균 취업률은 63.4%로 전년 대비 1%P 감소했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전국 4년제 대학 2019년 2월 졸업자 졸업생 취업률(2018년 8월 졸업자 포함)' 통계에 따르면, 총 227개 대학의 취업률은 63.4%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률 64.4%를 보였던 전년도보다 1%P 감소한 수치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2015년 65% 이후 ▲2016년 64.9% ▲2017년 64.6% ▲2018년 62.8% ▲2019년 64.4%로 내림세다. 전국 4년제 졸업생 10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곳은 성균관대다. 성균관대는 78.6% 취업률을 기록해 5년 연속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성균관대는 3925명의 졸업자 중 2154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취업했으며, 6명이 해외 취업을, 28명이 1인 창업에 나섰다. 546명은 대학원에 진학했다. 취업률 2위는 한양대다. 한양대는 같은 기간 졸업자 3574명 중 73.8%가 취업에 성공했다. 이어 ▲서강대(73.7%) ▲고려대(73.3%) ▲연세대(72.5%) ▲중앙대(72.4%) ▲서울대(70.9%) ▲아주대(70.4%) ▲인하대(70.0%) ▲서울시립대(70.0%)가 취업률 10위 안에 들었다.(제2캠퍼스 제외) 이밖에 ▲동국대(68.9) ▲숭실대(68.6) ▲경희대(67.4%) ▲가천대(67.2%) ▲국민대(67%) ▲동덕여대(66.6%) ▲서울과기대(66.2%) ▲건국대(65.8%) ▲한국외대(65.2%) ▲인천대(64.9%) ▲삼육대(64.5%) ▲세종대(63.6) ▲이화여대 (63.4%) 등의 취업률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졸업생 1000명 이상 종합대학(종교대학 제외) 기준 호원대가 74%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한서대(70.6%), 한국해양대(69.9%), 한국산업기술대(69.8%), 선문대(69%), 순천향대(68.1%)도 상위권이다. 유지취업률 부문 순위는 서강대가 1위로 평균 취업률 순위와 차이가 있었다. 유지취업률은 대학 졸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한 취업률 지표다. 취업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지취업률이 높을수록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강대 유지취업률(4분기 기준)은 93.3%으로 대구교대·공주교대·진주교대·한국교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교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졸업생 1000명 이상 대학 중 가장 높은 셈이다. 성균관대는 92.7%로 2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서울시립대(92%) ▲고려대(91.9%) ▲한양대(91%) ▲연세대(90.6%) ▲서울대(90.4%) ▲아주대(89.3%) ▲동국대(89.3%) ▲인하대(88.8%) ▲중앙대(88.5%) ▲숭실대(87.8%) ▲건국대(87.7%) ▲서울과기대(87.1%) ▲한국외대(85.9%) ▲경희대(85.4%) ▲국민대(84.6%) ▲인천대(84.4%) ▲세종대(84.3%) ▲이화여대(84%) 순이다. 전국 227개 4년제 전체 대학을 놓고 보면, 취업률 1위는 을지대다. 을지대는 졸업생 179명 중 90.3%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유지취업률도 91.2로 높은 편이다. 의대를 보유하고 있어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인제대 제2캠퍼스(90.2%) ▲가톨릭대 제2캠퍼스(88.2%) 등 의대 보유 소규모 대학이 취업률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며, 한국기술교육대도 84.7%로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국립대 취업률은 전체 대학 취업률 평균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중에서는 충남대가 취업률 61.1%로 2년 연속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가운데 1위를 했다. 이어 ▲전남대(60.1%) ▲부산대(58.6%) ▲경북대(57.8%) ▲전북대(57.3%) 순이다.

2021-01-18 10:37:4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