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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하청 계약 제멋대로 해지… 공정위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가 하청업체에 위탁한 공사를 마음대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7년 12월5일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 후 2018년 7월9일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그런데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한 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및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36: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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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연료운반선 2척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시운전 모습 한국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연료운반선 중 2척의 연료를 유류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친환경선박인 LNG추진 연료운반선을 도입하는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연료운반선 15척 중 18만톤급 벌크선 2척의 연료를 유류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LNG 추진선박 2척(선사 H-Line해운)은 2023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올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724% 증가한 1088만CGT를 기록했다"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해 수주금액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LNG·LPG 등 친환경연료 추진선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주량의 약 70%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6월말 기준 수주잔량은 2673만CGT로 과거 3년간 건조량인 2609만CGT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며 선전하고 있다"며 업계에 "수주성과를 넘어 조선산업 경쟁력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 시장 확대라는 기회를 더욱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2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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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31억달러 '역대 2위'…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될 것" 기대

역대 상반기 FDI 실적 /산업통상자원부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도 기대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5% 증가한 131억400만달러, 도착기준은 57.3% 오른 7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최고실적을 달성한 2018년(신고 157억5000만달러, 도착 102억8000만달러)에 이어 신고·도착기준 모두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성공적 방역 등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 펀더멘틀에 대한 신뢰 상승, K-뉴딜과 소부장 등 대형 국책사업 연계유치 등이 역대급 외투실적 달성에 복합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범정부적 정책 과제인 K-뉴딜 관련 외국인투자는 +163.4%를 기록했고, 신산업(+37.8%), 소부장(+14.7%) 분야가 대폭 증가해 외투와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돼고 공급망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수요 등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뉴딜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저탄소 사회를 위한 그린 뉴딜 투자도 증가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분야는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단지 개발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다. 또 첨단제조(친환경차, 배터리), 플랫폼(배달앱, 공유경제), K-콘텐츠(영상, 웹툰, 게임) 등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신산업 중 제조업에서는 주로 전기·수소차 부품, 이차전지 소재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도·소매(유통), 게임·영상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됐다. 전통산업의 경우, 화공, 기계장비, 금융·보험 등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외투 유형별로는 1분기엔 21억달러에 달하는 독일 기업의 배달의민족 M&A를 중심으로 회복됐다면, 2분기엔 그린필드 외투도 59억달러로 반등한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아직 M&A형이 실적을 주도하나, 그린필드형도 큰 폭 상승해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다. 분야별로는 플랫폼 사업 등 서비스 분야(103억7000만달러, +95%) 외투가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분야도 소부장·자동차 외투 증가 등으로 1분기 대비 2분기가 3배 이상 증가해 감소폭(1분기 -28% → 상반기 -11.7%)이 완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영국 포함) 등 전통적인 대한 주요 투자국의 투자가 큰 폭으로 회복됐고, 중국의 투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글로벌 외투는 10~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실적은 이에 비해 매우 양호하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주요국 외투실적을 보면 한국은 +44.7%로 미국(+176.3%) 다음으로 가장 높다. 박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외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외투는 코로나 변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수출 증가 등 우리 경제 회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지속돼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K-뉴딜, 신산업, 소부장 등 주요 경제정책과 연계해 외국자본·기술이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과 원부자재에 대한 유치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9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투자지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확충해 외투환경 개선으로 연계한다. 현재 논의중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시 이를 외투 유치 확대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02: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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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학술동아리 M-cast, 한국경영정보학회 아이디어 공모전 휩쓸어

2021 춘계통합학술대회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모두 수상 대상을 수상한 순천향대 동아리 M-cast의 '아이사랑'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술대회에서 상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최근 경영학과 마케팅조사연구회 'M-cast' 소속 학생들이 2021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개최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국 지원자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여수에서 온라인 동시중계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아이사랑'팀(남지숙 영미학과 18, 김승희, 김민주 경영학과 21, 정윤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메타버스 구독형 교육 플랫폼'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보다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과, 학생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며 늘어난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의 부담과 돌봄 공백이 특히 취약계층에게서 극심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Z세대에게 인기 있고 몰입도가 높다는 특징에 착안,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남지숙(영미학과 18학번, 여)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며 "교수님께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세세히 피드백을 주셔서 팀원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은 화상 정신상담 플랫폼을 구상한 ▲'마구간'팀(김소희, 강시은, 류신혜, 조남주)이, 우수상은 언어발음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 ▲'재개발'팀(심소희, 조민아, 김경서, 최재민)이 수상했다. 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공연 플랫폼을 제안한 ▲'MEFE'팀(박안나, 성준혁, 최정빈, 조우상)과 언택트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계층을 위한 에듀테크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한 ▲'디지털소외멈춰!'팀(이도헌, 김서현, 현정원, 현수민)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도교수인 최재원 경영학과 교수는 "동아리 학생들이 이렇게 학술대회 공모전에서 대거 수상하게 돼 기쁘고 무엇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특히 대상을 받은 '아이사랑'팀의 아이디어는 요즘 사회문제와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메타버스'를 접목해 구상한 것으로 '디지털 포용'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7 13:22: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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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서해5도 청소년 초청 캠퍼스투어 진행

인천대가 6일 백령도 인근 대청중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투어를 진행했다./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는 6일 오후 송도캠퍼스에서 백령도 인근 대청중학교 1학년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캠퍼스투어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캠퍼스를 찾은 대청중 학생들은 인천대 공식 홍보대사 드림이의 안내에 따라 단과대학, 기숙사, 운동장, 전망타워, 각종 학생 편의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진로 체험의 기회가 많이 없어진 섬 청소년들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대학 차원에서 특별히 추진됐다. 인천대는 2013년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후에도 백령중·고등학교, 교동고등학교, 영흥고등학교, 연평초중고등학교 등 서해5도 및 도서지역 중고교 청소년을 캠퍼스로 초청하거나 방문 멘토링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시모집 서해5도 특별전형을 통해 31명의 우수한 인재가 인천대에 진학했다. 행사를 주관한 안영효 대외전략처장은 "먼 미래의 큰 꿈을 향해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을 가지고 다같이 힘내자"고 격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7 13:17: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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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3단계 시 ‘원격수업’ 검토…선제검사 학원강사로 확대

학원 종사자 PCR 검사 방학 전후 2회 실시 학교별 여건따라 자율적 운영 허용 방안 고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 세를 고려해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등을 적극 검토힌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조희연 교육감 주재 긴급 실·국 과장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표될 경우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소규모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인 운영 허용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2학년, 소규모 학교는 매일 등교하고 있다. 중학교는 지난 14일부터 3분의 2 밀집도를 지켜 격주로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 2 밀집도로 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중학교는 기말 고사 이후 전환기 학사 운영 시 현장 체험 학습을 되도록 금지하고 수업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학교 밖 주요 감염사례로 꼽히는 학원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학원 강사에 대한 선제 PCR 검사도 확대한다. 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 PCR 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여름방학 전과 후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방학 전후 2회 실시되는 선제 PCR 검사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다음달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본청 해당 부서가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해 당분간 매일 비상 대책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정산적인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부서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7 12:11: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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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서울대 공동 연구팀, 다육식물 암 예방치료 효능 최초규명

각각 추출물에서 효능…특허 취득 호서대와 서울대 연구진이 녹영금(왼쪽)과 여우꼬리 선인장(오른쪽) 추출물의 암예방과 치료 효능을 국내 최초로 규명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와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공동 연구팀이 가정에서 흔히 키우는 관상용 다육식물 '녹영금'과 '여우꼬리 선인장'추출물에서 암 예방과 치료 효능을 국내 최초로 규명하고 특허 등록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호서대 화장품생명공학부와 서울대 동물생명공학전공에서 공동 수행한 연구가 올해 들어 '녹영금 추출물을 포함하는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제 102232817호)'과 '여우꼬리 선인장 추출물을 포함하는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제 102271713호)' 2건의 특허가 연속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냈다. '녹영금'의 건강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국내에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 '녹영금' 추출물은 흑색종 세포에 대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BAX와 CASP9 유전자 발현을 유도했고, 에너지 합성에 필요한 IDH3, SUCLG1, MDH1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했다. 또한, 정상 피부세포에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흑색종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증식을 억제했다. 이를 통해 2019년 11월 특허 출원됐으며, 지난 3월 등록됐다. 이 연구에 참여한 호서대 화장품생명공학부 황은미 박사과정생은 "본 특허의 '녹영금'이 항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 선택적으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능성 소재이기 때문에, 의약업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산업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여우꼬리 선인장(학명: Disocactus flagelliformis)'도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건강 기능성이 규명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 연구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여우꼬리 선인장'에서 유용 생리활성 물질을 추출했다. '여우꼬리 선인장' 추출물은 흑색종 세포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BAX, BAK, APAF1, CASP9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했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했다. 흑색종 세포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증식을 억제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 11월 특허 출원됐으며, 지난 달 등록됐다. 본 연구에 참여한 호서대 화장품생명공학부 김형근 박사과정생은 "여우꼬리 선인장이 정상 피부세포에는 독성이 없으며 흑색종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항암 효능을 나타내며, 세계최초의 발견이기 때문에 기능성 소재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지원을 받아 김성조 호서대 교수 연구팀과 윤철희 서울대 교수 연구팀에서 수행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7 11:58: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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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늘어… 전년 대비 17.5% 증가

주요 품목별 적발 및 처분 실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코로나19 확산 속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 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적발 업체는 증가해 원산지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8만1710개소를 조사해 1507건을 적발(적발비율 1.84%)한 반면, 올해는 6만7052개소를 조사해 1771건을 적발(2.64%)했다. 특히,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335개소)로 전년(293개소)보다 14.3%나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는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많았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이었다.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3월29일~4월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했다.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해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꽃 소비가 증가한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4월26일~5월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해 91개소(거짓7, 미표시 84)를 적발했다. 한 꽃집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핀란드산 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였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1:3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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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권역별 고사장' 사라지나…교육부·대학, 올해 운영여부 논의

대학가 "미운영 무게…공정성·비용 등 문제로 활용도 낮아" 교육부 "내부 검토 중…운영 여부 이달 확정" 지난해, 자가격리자 권역 이동 어려워 8개 권역별 시험장 설치 중대본, 2월 '자가확진 수험생 권역 이동 지침' 마련 올해 대학입시의 실기·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위한 권역별 고사장 운영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이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시험 공정성 문제와 비용 부담을 토로하며 '미운영' 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고사장을 마련했지만, 비용부담을 느낀 대학들의 고사장 활용도가 낮은 데다 지난 2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수험생은 자가격리 상태에도 권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올해 권역별 고사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은 응시 대학 내 마련된 공간에서 실기 등 고사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권역별 대학입학관리협의회 등이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올해 입시를 위한 '권역별 고사장' 운영 여부와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권 대학 한 관계자는 "권역별로 대학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권역별 고사장' 운영 및 참여에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권역별 고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상태에 놓인 수험생이 거주 권역을 벗어나지 않고,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지난해는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8개 권역에 20개 권역별 고사장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해 권역별 고사장 활용도는 낮았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감염 위험도 따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학 입시 관련 관계자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실기임에도 권역별로 각기 다른 평가자가 평가한다는 점과, 실기 도구 등 시험 환경 차이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도 결국 대학들이 권역별 고사장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사장 이용 비용도 부담이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우 대학마다 고사장 이용 비용이 일일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컸다"며 "권역에서 당일 한 대학만 고사장을 이용할 경우, 그 대학이 고사장 이용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되면서 (타 권역별 고사장을 이용한 다른 대학과) 10배 이상의 비용을 내는 등 들쭉날쭉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대입을 마친 올해 2월, 중대본이 수험생의 권역별 이동 방안을 담은 지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3판)을 마련하면서 올해는 대입 수험생의 권역별 이동이 공식적으로도 가능해진 상태다. 중대본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권역 이동 및 시험 응시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변호사 시험 등 국가시험이나 입시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지난 2월 (일정 조건 하에) 수험생의 권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다만,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시험 주최인 대학과 교육부가 별도 가이드 라인과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의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험생은 보건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뒤,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를 받아 모니터링 담당자를 대동해 이동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동은 자차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역별 고사장 운영 여부는 방역 당국, 대학과 협의 중"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한 뒤 7월 내 전국 대학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이 실기고사에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를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 여건을 학내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도 숙명여대, 연세대, 인하대, 한국외대 등은 권역별 고사장을 이용했지만, 한양대 등은 실기 전형 관련 학과 지원자의 경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험생을 제한했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고려대, 건국대, 숭실대, 인천대 등 상당수 대학은 일부에 비대면 전형을 도입했다.

2021-07-07 10:22:3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