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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판매 크루즈여행·칠순잔치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여행 상품이나 칠순잔치나 돌잔치 등 기타 가정의례 상품도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돼 납입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는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백일잔치·돌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할 경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대금을 나눠 지급한 이후 크루즈여행이나 환갑이나 돌잔치 등의 행사 날짜를 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통 여행사가 판매하는 여행일자나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상품의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급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 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 1~2년까지는 20%, 2~3년까지는 30%, 3~5년까지는 40%, 시행일부터 4년 경과 후엔 50%까지 선수금을 보전받는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이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바,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기존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4: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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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렬 원대협 회장 “국제 온라인교육 인증원 설립해 전 세계 온라인교육 연계 및 교류” 제안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이 '2022 국제원격교육협의회 총장단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이버한국외대 제공 "국제 온라인교육 인증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온라인 교육 기관이 긴밀한 교류와 연계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김중렬 회장(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 20일 '2022 국제원격교육협의회 총장단 회의(ICDE LEADERSHIP SUMMIT)'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김중렬 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은 '에듀테크를 통한 미래 원격교육의 혁신 전략 방안'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김중렬 회장은 사이버대학과 온라인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미래 교육의 변화와 에듀테크를 통한 미래 온라인교육의 가치 창조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원격교육은 이미 교육의 본류로 자리 잡았으며 대학들도 본격적인 온라인교육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격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원격대학들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전 세계 온라인 교육 기관이 긴밀한 교류를 통해 연계 교육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 세계 온라인 교육 기관 및 전문인력 간의 긴밀한 교류와 국제적인 온라인 고등교육의 질 보장 및 인증, 연계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 온라인교육 인증원(ICAE)' 설립 추진 등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ICDE 회의의 대주제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리더십'이었다. 첫째 날에는 '세션1.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개방대학의 노력', '세션2. 에듀테크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 제고', 둘째 날에는 '세션3. 개방교육을 위한 혁신적 리더십', '세션4. 디지털 전환과 회복력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세부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국제원격교육협의회(ICDE)는 원격교육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38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전 세계 330개 학교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2 국제원격교육협의회 총장단 회의'는 국제원격교육협의회(ICDE)가 주관하는 행사로 ICDE 회원교와 초청교 총장 및 협력기관 임원들이 참가해 원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일·21일 양일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2:24: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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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연차성과평가 최고 등급 획득

아주대 선구자상/아주대 제공 아주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주대를 비롯한 100개 대학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 중인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차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지역 청년 고용지원 서비스 및 청년 체감도 등 총 3개 영역에서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아주대는 지난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음에 따라 2022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의 최대 지원 기간은 총 5년으로,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해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와 대학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진로·취업 지원이 연계된 학사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아주대는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통해 아주대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까지로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 및 매칭 ▲통합 연계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2:04: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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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다양성위원회, 2021 커먼즈어워드 다양성 부문 수상

고려대 다양성위원회가 지난 18일 사단법인 코드(C.O.D.E.)가 온라인으로 마련한 커먼즈 어워드 시상식에서 다양성 부문을 수상했다./고려대 제공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사단법인 코드(C.O.D.E.)에서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가에게 수여하는 2021 커먼즈 어워드(COMMONS AWARD) 다양성 부문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단법인 코드에서는 매년 디지털 리터러시 컨퍼런스와 함께 커먼즈 어워드 시상식을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1부 '디지털 리터러시 컨퍼런스 2022'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커먼즈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다양성 부문을 수상한 고려대 다양성위원회는 고려대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다. 교내 다양성 현황 분석과 이를 토대로 어떤 실천과 정책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다양성 관련 연구 및 저술 활동, 포용적 조직 문화를 위한 교육, 문화 활동 등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 가치를 대학 및 학교 밖 사회에 알리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을 기점으로 그간의 경험을 대학 밖의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출판, 영상, 소통 채널 확대에 힘쓰고 있다. '고려대 다양성 지수' 개발을 통한 다양성 현황 분석 및 제언을 비롯해 ▲'다양성과 미래사회' 교양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로의 다양성 가치 확산 ▲다양성 비교과프로그램 '체인지메이커', 다양성 연구 공모전 운영 ▲다양성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간행물 'Diversitas(디베르시타스)' 발간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다양성 관련 강의, 연구, 문화 영상 공유 등 다양성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채연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다양성위원회가 고려대 안과 밖에서 이루고자 했던 활동들의 의미를 오롯이 보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공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통해 다름이 인정되는 열린 사회를 위해 더욱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2:0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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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치원 유아 1인당 ‘국공립’ 10만원 ‘사립·어린이집’ 28만원 지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한 명당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국민의례하는 유치원생/뉴시스 제공 올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한 명당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월 2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로,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2019·2020년 6만원에서 지난해 8만원으로, 올해는 10만원으로 상향된다.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2019년 22만원에서 이듬해 24만원으로, 지난해 26만원에서 2022년 28만 원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교육부 제공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교육부 제공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희승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은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과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매년 4월 기준 2019년 26만3000원에서 이듬해 21만4000원으로, 지난해에는 19만8000원으로 줄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올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9~2020년 10만원이던 지원금은 3년 만에 단가가 5만원 인상된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2:0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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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인상에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11.8만원… 8.2% 추가 지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 겨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비용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87만8000가구로,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수급가구 평균 지원액은 기존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4월30일까지다.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1: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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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신입 연봉 평균 3824만원…신입 연봉 최고 중소기업은행 5226만원

2022년 공공기관 대졸 신입 연봉 평균은 3824만원으로 집계됐다. 참여한 공공기관 가운데 신입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전일제 신입 연봉 기준 5226만원이다. /인크루트 제공 2022년 공공기관 대졸 신입 연봉 평균은 3824만원으로 집계됐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올해 신입 연봉을 취합·분석한 결과, 작년 공공기관 신입 연봉 평균 3847만원(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기관 기준)에서 0.6%p감소한 평균 3824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채용정보 박람회는 공기업(33곳), 준정부기관(79곳), 기타공공기관(39곳) 등 총 151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신입 연봉 조사는 디렉토리북을 통해 전일제 연봉을 공개한 1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여한 공공기관 가운데 신입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전일제 신입 연봉 기준 5226만원이다. 이는 작년 기준 조사한 5184만 원보다 약 0.8%p 오른 금액이다. 이어, 2위부터 5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5106만원) ▲한국연구재단(5065만원) ▲한국산업은행(5000만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4922만원) 순이었다. 다음 6위부터 10위는 ▲국방과학연구소(4822만원) ▲신용보증기금(4813만원) ▲기술보증기금(4786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4636만원) △한국과학기술원(46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5000만원 이상(2.72%) ▲4000만원대(38.10%) ▲30000만원대(53.74%) ▲2000만 원대(5.44%)로 분포됐다. SOC(사회간접자본), 고용보건복지, 금융, 농림수산환경, 문화예술외교법무, 산업진흥정보화, 에너지, 연구교육 등 8개 사업분야별로 평균 신입 연봉이 높은 곳을 살펴보면 금융(4328만원)이 가장 높았다. 다음 ▲연구교육(4269만원) ▲에너지(4032만원) ▲SOC(3697만원) ▲산업진흥정보화(3660만원) ▲문화예술외교법무(3603만원) ▲고용보건복지(3459만원) ▲농림수산환경(3372만원) 순이었다. 올해 계획된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정규직 2만6000명, 체험형 인턴 2만2000명이다.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기관 가운데 일반 정규직 전일제 사원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올해 사무 및 기술 신입만 14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입 812명, 경력 100명으로 총 912명을 채용한다. 직무는 행정·건강·약무·요양·전산·기술·연구·별정직으로 다양하다.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뽑는 공공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의무직, 사무직, 기술직 등에서 801명의 신입을 채용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0:11: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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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지식재산 재능나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장학금 수여식 개최

울산대 LINC+육성사업단은 기업 에너지공유, LINC+육성사업단 산학융합교육센터와 함께 24일 교내 산학협력리더스홀에서 '지식재산 재능나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어 프로그램 참여 학생 3명에게 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울산대 제공 울산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단장 이재신)은 24일 교내 산학협력리더스홀에서 울산형 햇빛농사 플랫폼 기업인 에너지공유 및 LINC+육성사업단 산학융합교육센터와 함께 '지식재산 재능나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은 울산대가 2013년부터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울산대 LINC+육성사업단·울산대 디자인학부·울산상공회의소에서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연결해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기업 로고와 상표 등 성과물을 재능기부 형태로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 에너지공유는 스마트팜 공유 플랫폼인 '더햇농'의 브랜드 개발에 참여한 시각디자인학전공 학생 3명에게 장학금 총 60만원을 수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시각디자인학전공 3년 김다영·배소영·홍지흔 씨다. 울산대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한 장광현 에너지공유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물이 뛰어나다"며 "추후 완성된 결과물은 상표출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09:56: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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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촬영 동물학대 논란에…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동물학대 살상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KBS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에서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사망한 뒤 촬영 중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가이드라인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상 기본 원칙과 촬영시 준수사항, 동물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이 담긴다. 위험한 장면 촬영시엔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 동물 보호자와 훈련사, 수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와 휴식시간, 먹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 자체 마련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촬영이나 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09:51:33 한용수 기자